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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9일(월) 10시2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손병관 의원
- 조광래 의원
- 김종규 의원
- 김진호 의원
- 허영만 의원


(10시20분 개의)

○ 의장 이현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이현준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4. 12. 16 광양군수로부터 조례안 7건이 접수되었고, 통합광양시 발족을 앞두고 예산의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인하여 '94. 12. 19일부터 12. 26일까지 의사일정을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의장 이현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의원은 5명으로 손병관·조광래·김종규·김진호·허형만 의원님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한분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병관 의원

손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관 의원입니다.

질문순서는 첫째 '94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추진경위 및 금후 계획과 백운산 일대 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한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94 특화사업 확정 추진과정을 보면은 무려 7∼8회에 걸쳐서 군수명의로 직인이 찍힌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자 공문에 보면은 '94 지역 특화사업 추진 계획시달이라 해서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공문서 내용을 보면은 곡수협회는 1군 1명품 사업을 위하여 '94년 5월 3일 광양 곡수협회 영농법인으로 설립되었으니 조합법인 회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일반농가중에서도 품종갱신 희망농가는 전원 참여시켜 품종 갱신 대상농가 명단을 별첨 서식에 의거 10월 1일까지 보고하라 하였고,

10월 25일자 공문에는 '94 지역 특화사업 확정시달이라고 해서 읍면장은 본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농가로부터 받아 '94년 10월 29일까지 제출토록 했습니다.

11월 22일자 공문에는 '94 지역 특화사업 추진 협의회 개최라고 해서 22일자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의 공문은 모두가 군수 직인이 찍힌 공문서로서 곡수협회에 시달하여 동참시켜 추진해 놓고 왜 곡수협회 회원만을 본사업에서 제외시켰는지 상세한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에서도 보조금 신청서를 10월 29일까지 제출토록해 놓고 다 받은 상태에서 불시에 사업 변경이 되어 행정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실추되었으며 누락된 농가로부터 민원발생의 원인 제공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산업과로부터 산림과로 이관되면서 군수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것인지 실과장의 임의로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운산권역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외지로 나들이를 많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지역 백운산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말을 즐기며 외지인도 유치하게 되면 세수에도 다소나마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개발계획을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사무실에서 산업과로 간 것 같은데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장 이현준 손병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손병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수계장 박정순 산림과장님께서 갑자기 기동단속반이 와서 새벽부터서 봉강과 옥룡에서 현지 출장을 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30일 밤나무 수종갱신사업 수정계획을 산업과와 산림과 그리고 감사계 입회하에 보고하게 되었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특화사업 주관부서의 당초계획에서 사업량, 사업비의 계상이 산림법규등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산정이 되지 못하고 일반 특용작물 산정기준을 적용하므로써 계획에 차질이 초래되었으며, 묘목 확보에 대한 검사·검수 산림법시행령 제46조에 대한 계획 누락등 각종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일부를 변경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1억 9,200만원으로 보조가 1억 2,773만 4천원이고 자담이 6,426만 6천원 그리고 밤나무 수종갱신 묘목계획량이 96,000본이었는데, 변경된 것이 사업비가 1억 9,200만원이고 계획량이 45,283본이었습니다.

업무 분담추진은 사업총괄, 행정사항은 산업과 잠특계에서 묘목 보유상황확인, 검사·검수, 식재지도등은 산림과에서 추진토록 되었으나 묘목 보유상황 확인시 계획량이 58,700본으로 변경되어 산업과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묘목이 유통된다는 제보에 의하여 곡수협회에서 수급한 밤나무 묘목을 확인한바 4,600여 본으로 나타났으며 본당 1,400원씩 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 대상으로는 확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외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식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식수계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손병관 의원님

손병관 의원 지금 묘목이 1,400원에 불법 거래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량에 대해서는 얼마씩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까?

○ 식수계장 박정순 자가 확보된 묘목에 대해서는 단가나 출처에 대해서 묻지를 안 했습니다.

손병관 의원 그러면 19,510본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2천원씩도 거래가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0원씩에 거래 된 것이 불법이라고 보면은 19,510본도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식수계장 박정순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병관 의원 그러면 1,400원에 거래된 것은 어떻게 확인 됐습니까?

○ 식수계장 박정순 우리가 확인을 했고 곡수협회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손병관 의원 확인을 했습니까?

○ 식수계장 박정순 구입했던 농가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손병관 의원 몇 명에 몇주입니까? 1,400원에 거래 된 것이.....

○ 식수계장 박정순 옥룡에 9명, 봉강에 7명, 사곡에 4명 그렇게 해서 대표자들이 확인 됐습니다.

○ 의장 이현준 식수계장님 손은 내리세요. 답변하는 것이 싸움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식수계장 박정순 죄송합니다. 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병관 의원 그 내용을 다음에 정확하게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수계장 박정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손병관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계장 우도근 문화공보계장 우도근입니다. 공보실장님이 장기출장중으로 공보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산일대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천혜의 보고인 백운산일대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93 학술 용역을 실시하여 백운산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계획에 의거 관광시범지구 우선 개발로 광양만권 산업인구 및 외래 관광객에게 휴양 위탁 공간을 제공키 위한 관광지 시범지구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시범지구 대상으로 봉강면 조령리 성불지구, 옥룡면 동곡리 동곡 지구로 현재 도시과에서 관련 법규 검토하에 추진중입니다.

옥룡면 추산리에 위치한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색과 백운산을 거점으로 전개된 역사적 고증자료와 전통 문화 유적, 민속 유물의 전시와 재현을 위한 전시관과 식물종의 백과사전으로 일컬어지는 백운산 생태계 전시관등 종합 전시관을 건립계획중이며,

백계산 동백림내의 옥룡사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과 인근 볼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군민과 외래 관광객들의 자연 학습 순례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 전시관 건립으로 우리 고유문화유적에 대한 가치 인식제고와 외래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서와 및 경쟁력 향상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손병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공보계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형만 의원 말씀하십시오.

허형만 의원 우리 '94년도 백운산 관광지 개발 계획중 성불지구에 7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계장 우도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손병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래 의원

조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광래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사상유례없는 무더위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과 민이 땀과 지혜를 모아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쌀 농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영농현장에서 벼 한포기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셨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농촌은 앞으로 쌀 시장의 개방과 열악한 농업환경으로 영농의욕이 크게 저하된 젊은 인력의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휴경답이 늘어남으로써 쌀자급도는 계속 떨어져 우리의 식량안보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최소한의 삶도 지탱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 소득향상과 식생활 문화의 변화로 쌀의 소비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우리농가의 주소득원이며 생명산업인 쌀농사를 포기하도록 방치하면 안되겠습니다.

농업기반이 붕괴되면 국가존립마져도 위협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복지농촌"을 가꾸기 위해서는 전시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은 지양하고 농민들로부터 농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쌀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그 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추곡수매량을 1,050만석으로 확정하고 수매가는 작년수준으로 동결시키므로써 다수농민과 기계화 영농단에서는 그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인건비, 농기계 사용료 인상등 영농비의 증가요인을 감안 수매가 동결에 불만이 크며 더욱이 희망량 전량을 수매치 못할 때 잔량의 처분 문제로 전전긍긍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추곡수매량의 배정량은 얼마나 되며 농가의 희망량과 잔량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잔량의 처분에 대하여 묘안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추진한 고향쌀 사주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행정과 농협이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도시에 직판장을 확대실시, 전남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농가수매 잔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93년도에 판매한 20키로그람들이 52,989가마 전부가 광양쌀이 아닌 고흥, 보성, 승주등 외지에서 생산된 쌀을 판매해 주는 대행 역할을 하였을 뿐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로 지원되는 부대경비가 1,758만 4,250원이나 지출되었고,

'94년에도 1,806만 4,980원의 소요예산을 편성 11월 17일 광양쌀 20키로그람들이 300가마를 서울등지에 판매한 실적이 있으며 관내 농협의 쌀 판매현황을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타지역의 쌀을 20키로그람들이 46,521가마 40키로그람들이 793가마를 판매하였습니다.

고향쌀 판매사업은 내고장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선 추진되어야 마땅한데도 전남도에서는 시군 형편을 고려치 않고 하향식으로 판매량을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고장 농민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닌 타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군비까지 투자지원함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낭비행정이라 판단되며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2중 3중으로 부담을 안겨주는 본사업은 재검토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관내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판매 사업도 조합원인 우리 농민들의 수매잔량 처분 문제와 수매가 동결로 인하여 정부당국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농민들의 회원 조합인 관내 농협에서는 우리지역 농가의 쌀판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광양쌀이 고흥·보성·해남등 타지역의 쌀보다 미질이 떨어지고 소비자가 외지미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대안마련에는 인색하면서 외지미를 관내에 공급한다함은 심히 유감된 일이며, 이 지역 농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농민들의 정서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중요한 문제를 아무런 전략 마련도 없이 안일하게 수수방관만하고 있음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외면한 농협측과의 통합시 금고 취급건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2월 16일 국회가 WTO가입 비준안을 통과시키므로써 내년부터 세계무역 기구의 출범으로 정부의 추곡수매기능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쌀의 민간 수매기능이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광양쌀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질이 좋은 품종을 개발 재배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미곡 종합처리장을 설치 미질 향상을 꾀하고 광양쌀 먹기 홍보대책강구등 광양쌀 소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조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광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산업과장 장재상입니다.

조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추곡 수매 계획과 농가 수매 희망량 및 잔량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정부계획 수매량 감소에 따른 광양쌀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국회를 통과한 최종 정부수매 계획량인 1,050만석중 저희 광양군에 배정된 수매량은 조곡 40키로그람 가마 단위로 185,000가마인데 작년 175,000가마보다 5.5% 늘어난 양입니다.

참고로 12월 17일 현재 138,000가마로 75%정도가 수매되어 1등 비율은 92%정도로 타지역과 비슷한 등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군 농가 총생산량은 646,000가마로 자가소비·종자용·자연감모등을 뺀 농가 수매 희망량은 336,000가마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곡 수매량을 제외하면 농가에 151,000가마가 남게 됩니다.

이 농가 잔량에 대해 저희군에서는 가을쌀 예약 판매량으로 101,000가마를 신청받아 공급중에 있으며 최종 잔량 50,000가마에 대해서는 광양쌀 판매 촉진단을 군과 농협 합동으로 2개반을 구성하여 서울·부산·광주등 대도시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는 농협과 양곡 도·소매업소, 쌀 대량 소비 기업체등을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자가판매도 예상되어 잔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UR협정과 WTO의 자유무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계획 수매량이 연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군에서도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전라남도의 계획에 의거 '96년도부터 건립, 추진할 계획이며 동징·개화벼등의 우수한 품종을 계속 보급하여 농지에 대한 객토사업과 퇴비시용등을 실시, 지력 향상을 시켜 미질이 좋은 광양쌀을 생산하여 타지의 제품과 경쟁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정부수매 가격과 시중가격을 비슷하게 조정할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정부 수매에 의지하지 않고 자가 판매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중농협이나 양곡상에 외지에서 유입된 쌀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광양쌀 판매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농협이나 양곡상에서 금년 1월부터 12월 17일까지 판매되었던 양곡현황을 살펴보면, 20키로그람 및 40키로그람 단위로 총 736,915가마중 광양쌀이 5,681가마로 1%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보성, 고흥, 해남등의 외지쌀은 731,234가마로 99%를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외지쌀 비율을 살펴보면 광양군이 7%, 동광양시가 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양쌀이 우리지역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는 농협에서는 간척지쌀 위주로 판매사업을 하고 있어 광양세풍등 간척지쌀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있으며, 동진벼·개화벼등의 우수한 일반벼를 심을 때 통일벼등 이형주나 잡수등이 섞어져 미질이 떨어지고 특히 산간벽지쌀이 간척지쌀보다는 미질이 월등이 떨어진다는 주변 인식 때문에 종합 미곡처리장과 광범위한 간척지가 있는 외지쌀이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광양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첫 번째 답변내용과 중복되겠지만 종합미곡처리장을 되도록 빨리 설립하고 우량품종을 계속 보급중에 있으며, 지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광양쌀도 점차적으로 미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추세에 발맞춰 주민들과 타지역민등을 대상으로 인식 전환이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광양쌀 먹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 전개하고 현재 품질에서 타지역 쌀에 비해 약간 떨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포장지 디자인 개발과 5키로그람이나 10키로그람 소포장 단위로 생산하는 방안 또는 처음에 가격 조정을 통해 광양쌀 입맛들이기로 시작하여 우수한 품질로 인식될때까지 전 행정력은 물론 농협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광양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많은 쌀이 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가을쌀 예약 판매에 따른 예약 판매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쌀 예약 판매는 우리군에서는 101천가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남도 전반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만 빠질수는 없습니다.

도비 보조가 25%, 군비 25%, 자부담 50%해서 포장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었던 판매가 광양쌀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형만 의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이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 약 90% 이상이라는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광양쌀보다 외지에서 들어온 쌀 미질이 좋다고 해서 90% 이상을 외지쌀을 시중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미질이 광양쌀보다 좋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우리지역에는 세풍단지등이 있는데 우리쌀을 먹지 않고 왜 외지 쌀을 많이 먹느냐하면은 외지쌀이라고 하면은 주로 고흥·해남 보성 득량만 쌀을 많이 먹는데 거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물동량도 많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동량이 각 시군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세풍등지 쌀의 미질도 과연 거기 쌀에 못지 않습니다. 제가 먹어본 바에 따라서는.

그러나 우리 세풍지역은 많은 물량의 조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추곡 수매에 미곡 종합처리장이 설치되면은 예약 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풍쌀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먹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형만 의원 제가 금년 3월달에 20키로그람들이 쌀을 먹어본 바 있습니다.

보성에서 갖고 왔다는 쌀이라고 해요.

그런데 광양쌀보다 미질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쌀을 사먹지 않고 집에서 갖다가 먹는 일이 있었는데 봉강쌀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쌀 보다 더 맛이 좋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외지쌀이 못들어오게 차단을 시키고 광양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농협 군지부장님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농협에서 우리 지역 쌀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서 협의회를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도 농협과 계속 절충해서 우리쌀을 먹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아까 우리 조광래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시중에 많은 은행이 있습니다만은 농협금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외지쌀을 판매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쌀은 서울까지 운송비를 들여가면서 판매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광양쌀은 우리군 농협 판매사업으로 해서 서로가 농협도 결국은 우리 광양군민을 위하는 농협이고 하니까 서로 절충해 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군이 우여곡절 끝에 통합이 되어 광역 광양시가 탄생하게 됨에 따라 시청사도 동광양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한 뿌리로서 갈망했던 통합성취의 만족감보다 오히려 시청 이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만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차지하였던 주된 관청이 거의 없어짐에 따라 고정인구 및 유동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지역경제를 부활시키는데도 다소의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주민들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영농, 건설사업등 각종 민생 민원업무처리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월면, 옥곡면의 면급 소도시 계획이 통합광양시가 발족됨에 따라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가 개청하게 되면 주무부서에서 다시 광역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광양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다시 입안하게된 광역 도시계획이 서로 연계되어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치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님 질문1번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병국 내무과장 최병국입니다. '95년 1월 1일 통합 광양시의 발족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되고 시청 소재지가 현 동광양시청 자리로 될 경우 이 지역민들은 각종 민원업무 등 사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란다는 김종규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광양시 개청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시청 소재지가 현 동광양시청으로 이전 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업무 등 막대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현 광양군 청사에 민원 출장소를 설치하여 2개과가 신설되게 되었는데 총무과에서는 총무와 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되고, 민원과에서는 민원 1, 2, 3, 4계로 민원 1계, 2계는 일반행정 및 민원 총괄업무를, 민원 3계는 지적업무를 민원4계는 토목 및 건축업무등을 관장하게 되어 종전과 같이 민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의 불편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동 주민은 시청이나 출장소에서 즉결 민원을 발급받거나 유기한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어 종전보다 더 편리하게 되었으며, 단지, 지적민원과 차량등록 업무만 공부와 전산환 관계로 종전 군지역은 출장소에서 시 지역은 시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서 그것도 도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종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정환 도시과장 문정환입니다.

김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월면과 옥곡면의 면급 도시계획을 지역실정에 맞는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입안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진월면, 옥곡면의 면급 도시계획이 통합광양시가 발족됨에 따라 보류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통합시로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조속히 입안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향후 20년을 목표 년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토지이용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으로 구분되며, 읍급 이상 도시는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5년마다 재정비를 해 나가고 있으며, 면급도시는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도시계획 결정하고 특별한 변경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재정비 계획을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당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수립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통합시 발족에 따른 도시계획의 수립은 필연적인 것이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토지의 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후생문화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각종 도시개발의 지표가 되고 있으므로 통합시가 발족 되는대로 통합도시 기본계획부터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권 설정은 기존 광양읍, 동광양시, 옥곡, 진상, 진월을 묶는 단일권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통합형 도시개발 정책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추진하여온 옥곡면과 진월면에 대한 면급 도시계획은 지난 11월 8일 전라남도 건설종합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시 도시기본 계획 수상시 참고하여 통합이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보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으므로 통합시 도시기본 계획수립시 기수립된 면급 도시계획을 토대로 단일 도시계획 구역으로 흡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오는 '95년 1월 1일 통합시가 발족 되는대로 통합 도시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하루라도 빨리 통합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김종규 의원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23분 속개)

○ 의장 이현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본 의원의 심정이야말로 착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산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991년 4월 15일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주민의 지지를 받아 초대 광양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의 확실한 권한과 기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출범하여, 우리 9명의 의원 모두는 주민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여 역경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무난히 의회활동을 하여 왔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오늘의 이 질문이 초대의원으로서 광양군의회 본회의에서는 마지막 질문이라 생각하며 간단하나마 지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교량에 대하여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하나, 봉강면 신룡리 신촌교, 설치년도 1992년, 연장 80M, 시공자 신명건설에서 시공한 신촌교가 만 2년도 채 못되어서 교명주 4개 모두가 금이 가서 파손위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하자보수 기간은 남았으나 이것은 분명히 부실공사로 보는바,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1호선 옥룡면 동곡리 진틀 1교 연장, 10M,, 1990년도 남양건설에서 시공한 2개소의 교량이 4년도 못되어 교각 교대가 세굴되어 붕괴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교각 교대의 시공시, 지하하단 부분을 매설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시공하였다고 보는바,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또는 부실공사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2에 있어서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그야말로 세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상 질문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94년도 의원님들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므로 행정부의 처리후 다음 기회에 질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질문 3, 다음은 무단 하천 골재채취 행위 발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소는 봉강면 봉당리 당저교 밑 하천으로 '94년 12월 1일 포크레인 1대, 전남 02-1492의 덤프트럭 2대 전남 06-1446, 부산 06-8044를 동원하여 당저교 밑에서 약 100M 지점에 덤프트럭 1회 적재량 약 10㎡의 운행횟수의 30회로 골재채취량 300㎡를 불법으로 채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이 아주 높으며 주민들이 제보까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저교 밑에서 100M 지점에 우수로 인하여 당저교 교각 및 교대가 세굴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남호 사회진흥과장 김남호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강면 신룡리 신촌교는 '91년부터 '92년사이에 설치되어 총연장 80M로서 교명중 4개 모두가 금이가서 파손 위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바,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새마을사업 특수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봉강면 신룡리 신촌마을 입구에 위치한 교량으로서 '91년 12월 20일 (주) 신명건설 대표이사 정경훈과 총 사업비 1억514만1,500원중 관급자재대 5,523만6,200원을 제외한 4,996만5,300원에 계약체결되어서 '91년 12월 24일 착공, '92년 7월 4일 완공한 교량으로서 폭 7M 총연장 80M 교대 2기 교각이 7기인 교량입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토록 하였던바, 교량의 교명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교명주 밑 부분 2개소는 균열이 심하고 2개소는 약간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92년 7월 11일부터 '97. 7. 10까지 5년간입니다. 하자 보증금은 249만 8,265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공회사인 신명건설로 하여금 하자 보수해서 완료토록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방금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다리입니다. 사실상으로 보자면은 성수대교랄지, 문제로 가지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고 전국에서 기가막힌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상당한 주민들로부터의 지적사항입니다.

다리를 놓는데 그 다리 교명주가 금이가 가지고 아예 4개다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는 가보니까 완전히 파손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부실공사를 하게끔 놔둔 공사가 준공검사부터 문제다 그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남호 그 당초에 준공할때까지는 그것이 부실공사가 아니라 그래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후에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당초에 그것을 저희들이 교량 검사때 사실 농어촌도로의 다리는 놓았을때는 새마을사업으로 놓았다 하더라도 관리는 건설과로부터 관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 그 진단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그걸 보수를 하려고 한번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있고 그래서 하자기간내에 계속 하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내에 이것을 보수를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과장님께서는 하자보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자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각이 무너져서 사고가 났을 때 2년내에 다리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니까 상당히 남았으니까 뭐 하자보수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식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왜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다리를 애당초 시공할때부터 준공할때까지 하자를 방치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남호 예, 알겠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에는 완벽하게 됐다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준공을 했는데 그 사항이 계속 하자가 지금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내에 계속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 의원 제가 말한 것은 하자보수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예요. 하자보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리를 놓았잖아요. 다리를 놓았는데 교각이 무너져버렸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 남았으니까 2년내에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죽었다. 이럴 경우에 그것도 3년이 남았으니까 하자 보수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애당초부터 그걸 시공할때부터 준공검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감시·감독을 하지 안했다는 결과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무려 2년도 못돼서 교명주가 금이가 갖고 제구실을 못하고, 4개가 다 금이가서 못쓰게 되었다는 사실아니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니까 시공업자 보고 그 하자보수를 해라 그걸로 그칠 것 아니예요. 하나의 부실공사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실공사라 그 말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김남호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준공검사 당시에는 그대로 돼서 지금 그리되었는데 현재 계속 하자가 발생된 것이지요.

김진호 의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 끝내야지 자꾸 하수보수가 뭐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러면 그칠 것 아니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손병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의원 그 신룡교에 대해서 지난번 교량안전 진단을 한다고 저희 의원들이 그때 가봐서 본 사항인데 그 당시 교량 준공검사를 할때부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못된다고 그 당시에는 봤습니다.

왜 그런가는 그 교명주 4개가, 하나가 뒤에 깨졌다고 그때 예비비 지출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그것이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보는 견해는 준공당시부터 그 교명주가 뒷부분이 금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보는 견해로는 그렇게 봤었는데 그것이 예비비로 지출돼야 할 사항도 아니고 또 당국에서는 그 사항을 지금 '92년도에 설치된 다리라면 하자보수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찌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애당초 올린 것이 잘못되었고,

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당시 준공검사때 교명주 뒷부분이 분명히 금이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준공을 그당시 누가 했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남호 그때 당시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공사 감독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정춘배 계장께서 공사 감독을 하였고, 준공검사는 확실히 기억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문 두 번째건은 아까 김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의해서 다음 기회에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김진호의원 질문 세 번째,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군도 1호선에 있는 진틀 1교, 2교에 대해서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대 기초세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0년 농촌 소득원 도로 개설공사로서 '90년 7월 23일 나주 계림건설 황인수와 도급액 9,576만4,000원에 계약 체결하여 '90년 7월 27일 착공 '91년 1월 25일 준공한 묵방∼답곡간 농촌 소득원 도로공사중 교량 공사입니다.

교대기초 세굴에 대해서는 '94년 10월 22일 군에서 교량안전 점검을 읍면에 지시하여 옥룡면에서 교대기초 세굴의 사항이 보고되어 '90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관계 계장이 현지확인 하였으며,

또한 10월 31일에 군수 및 건설과장이 현지확인 결과 보수가 필요하여 진틀 1교에 500만원, 진틀 2교에 300만원을 옥룡면에 배부하여 현재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대기초 시공을 지하부분에 매설하여야 함에도 지상에 바로 시공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계곡내 급류하천을 횡단하는 소교량으로서 교대기초 부위는 지하에 설치토록 설계되었으며, 실지로 시공 또한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실 원인은 '93년 8월에 우리군에 막대한 피해를 준 집중 폭우시 계곡물의 유속에 의하여 기존 하천바닥이 세굴되어 교대 기초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세 번째 답변까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말씀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순태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강면 봉당리 당저교 아래 100M 지점 하천에서 장비를 동원하여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장소에서 불법 골재채취 행위를 한 자는 봉강면 봉당리 794번지에 거주하는 이형전으로 당 46세입니다.

'94년 12월 1일 20:30∼21:50분 사이에 봉강면 봉당리 978-6번지 내에서 포크레인 1대와 덤프트럭 2대를 동원하여 약 300㎡의 하천골재를 택지 조성을 위하여 불법채취 하였습니다.

동 불법행위는 '94년 12월 1일 21시경 군청 당직실에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인지되었고, 군 당직근무자인 정은태가 봉강면사무소 당직근무자인 손봉호에게 지시를 하여서 손봉호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불법행위를 제지하였습니다.

본 불법행위는 '94년 12월 17일 봉강면장이 불법 행위자 이형전을 하천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방금 건설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먼저 진틀 1교, 진틀 2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교각이나 교대를 밑에 지하에 매설했다고 생각하고 설계도 그대로 돼갔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현장 확인 결과 교대를 봤구요, 교대는 바로 지상위에 그대로 세워야 한다 그말입니다.

교각도 보니까 밑에 반드시 지하부분에 매설했다는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불과 4년이 못돼서 그 교각이나 교대밑에 매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굴되었을 소지가 익히 있다고 보여졌어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부실공사가 아니냐, 그때 그 당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준공검사를 적당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그당시에 이 공사는 설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했고, 감독은 군 관계공무원이 했습니다. 했는데 4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제가 그 당시에 지형을 면밀히 살필수 없는 상황에서 부실이니 부실이 아니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도면에 의해서 보면은 교량 기초가 50㎝두께로 기초 콘크리트를 치도록 돼 있는데 그 도면을 보면은 바로 지면에서 50㎝가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암반 추정을 설계자가 다소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가 보셨겠습니다만은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돌도 물이 깎기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 당시에는 제대로 설계도 하고 시공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하천 바닥을 세굴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아마 기초가 들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공사비가 다소 증액이 되더라도 튼튼한 암반에 접착이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그 다음에는 우선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봉강면에 며칠날 갔나면은 12월 중순에 갔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제까지 그대로 방치했다가 12월 17일날 자료가 가니까 그때 부랴부랴 고발했다. 그당시 면에서 확인한바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질문서가 들어가니까 그때 부랴부랴 고발했다.

이런 행태가 어디 있어요. 질문서가 안들어갔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이 아니겠어요.

무려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의회에서 질문서가 올라가니까 그때 부랴부랴 면에 가서 면장보고 고발해라 그것이 면장이 고발할 사항입니까?

당연히 면에서 동향보고를 해가지고 군에 보고를 하면은 군에서 고발을 해야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행태로 해야되겠냐 그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은 군의회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내고 질문서를 낸 후에 이것을 고발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 건설과장 김순태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을 과장인 제가 진작 알았드라면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지 안하시더라도 당연히 직분을 다해서 고발 조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질문서 내용을 받아본 결과 그런 사항이 도출이 되어서 사항을 물어봤더니 밑에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인 입장에 직원들 감시 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벌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날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오전중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접수가 되면은 직원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상사에게 보고가 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고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손병관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관 의원 손병관 의원입니다. 방금 진틀교량이 설계상으로 지하로 50㎝로 파서 교대를 세우게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건설과장 김순태 예.

손병관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다고 갔을 때 그 상태를 봤을때는 거기가 가파른 계곡지대라고 다리 밑이 세굴되어서 그것이 들어난 것이 아니냐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닌가는 그당시 레미콘이 콘크리트를 부술 때 다리 밑에 땅에다가 흘린 시멘트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다리 놓을 때 흘렸던 시멘트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세굴된 부분도 저희들이 다 봤는데 세굴되어서 이것이 교대가 지상부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계가 지하로 50㎝ 내려가게 돼있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은 그당시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추진하지 안했고, 지금에 와서 그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전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설계가 잘못됐니 부실하게 시공됐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방금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당시 감독자나 준공검사자가 저희 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그 당시 사진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손병관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건설특위에서 다 나왔습니다. 광양군에 있는 교량이 상당한 숫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당저교 역시 아마 완벽한 다리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건설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다리들이 거의 교각부분이 세굴되어가지고 그 하중을 지탱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다리 밑에 하단부 100m까지 접근해가지고 이 골재를 팠다는 것은 참 충격적입니다.

다행히 이것이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알았기 망정이지 만일 몰랐더라면 더 많은 양을 파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하천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법적인 처벌이 아니고 그것보다 그 파낸 부위를 원상복구를 해서 그다리 교각 부분이 아무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처벌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순태 현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현지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하천 바닥보다 깊게 패여 있다면은 원인자로부터 제대로 당초 하천 바닥과 동일하게 정비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면사무소 앞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소홀히 해서 우리군에까지 보고가 된 연후에 그런 조치가 된점에 대해서 하천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속 조치는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허형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하천에서 무단 골재 채취 행위는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사항으로서 본인으로서도 너무 가슴 아픈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단 골재행위를 한 당사자 이형전은 그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농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런 행위를 한 줄로 압니다.

야밤에 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마는 어떠한 자기의 유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집터를 높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준 김진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호 의원 낮에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야밤에 더군다나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2개까지 해 가지고 밤을 이용해서 다리 밑에서 불과 100m 지점입니다.

우수기 같으면 완전히 교각이 세굴돼요. 그러한 행위 그대로 묵과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출발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선심을 쓴다면은 또 문제가 돼지 않겠느냐 또 다시 제2인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져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예. 잘알았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만 의원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94년 저물어가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군의회 의원으로서도 마지막 질문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되어지며 질문 순서로도 이제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 밝혀진 사실입니다만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으니 해당 공무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공사시 매입된 토지의 매입비가 공시지가를 따져보거나 인근의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일례를 보면은 광양읍 인동리 237-1번지와 238-9번지 그리고 245번지는 광양공용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토지로써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 군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상기 토지 237-1번지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38,400원인데 비해 712,500원을 주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평으로 한다면은 약 21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38-9번지는 141,600원인데 701,000원 그리고 245번지는 165,000원인데 712,500원으로 지불했는데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에는 16,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평가계를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지난 토요일까지만해도 16,500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보니까 16,500원이 아니고 165,000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공시지가보다 무려 5배나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늘과 군민앞에 한점 부끄럼없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광양읍 인동리 241-6번지와 241-7번지는 상기 질문한 토지와의 거리가 불과 100m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41-6번지의 공시지가는 140,000원인데 비해 234,500원으로 매입을 했고, 241-7번지는 167,000원인데 비해 244,500원으로 매입하여 두배도 채 못된 1.8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토지의 가격을 적게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위치상 용도가 더 좋다고 생각되는 곳은 0.8배정도의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데도 녹지대이며 교통광장으로 묶인 땅은 더욱이 팔려고 내놓아도 살사람이 없다고 하는 땅은 5배나 더 비싼 가격으로 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과연 우리 광양군에서 매입한 땅중에 공시지가보다 5배이상을 더주고 매입한 땅이 이것 말고도 또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허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정환 도시과장 문정환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시계획도로 공사시 매입된 토지의 매입비가 공시지가를 따져보거나 인근의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는바 일례를 보면, 공용터미널과 광양역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시 토지매입비가 평방미터당 140,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보다 5배나 비싸고,

또 비싼 700,000원 이상으로 매입한 이유와 인근 지역인 100m내 동교앞 도시계획 도시 개설공사시 토지매입비는 부지 매입비보다 오히려 낮은 0.8배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도록 질문하였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양터미널에서 광양역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동교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금년에 시행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용터미널에서 광양역간 도로는 연장 50m, 폭 5m를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 금년 10월에 준공 처리 되었으며,

동교앞 도시계획 도로는 동구간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항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개설 계획 연장 100m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12억원중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2억을 금년 본 예산에 계상, 보상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도로부지 편입에 대한 용지보상 내역을 보면은 먼저 공용터미널에서 광양역간은 인동리에 위치한 지번 237-1 대지와 239-9 답은 평방미터당 개별 공시지가 각기 138,400원과 141,600원의 감정에 의한 용지 보상가는 각기 712,500원과 701,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인도일 소재지번 245답은 공시지가 165,600원에 용지보상가는 712,500원으로 매입되었습니다.

동교앞 도시계획 도로는 인서리에 위치한 지번 241-6대지와 241-7답이 평방미터당 개별 공시지가는 140,000원과 167,000원이나 감정가에 의한 용지 보상비는 각각 234,500원과 244,500원으로 상정되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 2인이상 감정평가를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토지 등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를 위해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감정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반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용터미널에서 광양역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동교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매입가격이 공시지가와 기준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는 업무 자체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정평가대로 집행할 수 박에 없는것이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기준은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치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 기준일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율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이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부 훈령 제460호로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감정평가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나 감정평가사들이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에 불과하며, 행정기관에서 평가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띠고 있으므로 의원님 질문하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저희군에서는 명쾌히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허형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님.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공시지가 보다 5배이상 주고 매입한 땅이 3개건 외에 또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혹시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정환 죄송합니다. 그건은 지금 저희들이 오늘 질문하신 내용이라서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뒤에 서면으로 조사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형만 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너무 빨리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아듣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법규를 한번 말씀해 드리면은 방금 분명히 그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4조 산정시기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그 제2항 보상비의 산정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취득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 변경이 없는 지역의 지가 변동률, 도매 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그랬었고,

그 2항에 보면은 사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임대료 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해야 한다 그랬으며,

제3항에 보면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격시점에서 가장 근접한 시점에서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분명히 기준을 두셔야하고 그러면은 개별공시지가에다가 가격에 기준을 삼는다 그랬었고, 거기에 따른 또한 위치나 형상, 환경 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서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기 지번에 대해 질문한 가장 인접한 부근의 지가를 확인해 보았는가 그것을 또 묻고 싶고요.

설령 확인 해봐가지고 그런 5배 이상의 가격이 나온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면은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는 이제 감정평가위원회를 감사·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차원에서 내려오는 감사원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기간이고 하니까 가격이 우리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때에는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확인해봐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일 사고싶어하는 물건이 예정가 보다 5배나 높았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 무턱대고 그 가격을 주고 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공무원 군민의 생활에 안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감정평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가격이 나왔다 할지라도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또 확인해 보고 매입비를 지불해야만 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을 하나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감정평가 두곳에 것을 합산해 가지고 나누어서 그 가격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토지 매입비를 지불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정환 잘 알겠습니다. 우리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저희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 입장으로서도 사실상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감정평가의 업무는 고유의 업무로서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고, 우리 행정기관 권한 외의 사안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더 이상의 감정평가에 잘잘못을 따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말씀하신 5배 정도 비싼 가격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안했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용터미널에서 토지 사유자들이 우리에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 감정은 한국감정원 순천지소와 순천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2개 기관에서 실시했습니다.

2개 기관에 사실 여부를 좀, 감정했던 내용을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소상히 답변해 달라 하고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 요청에는 저희들이 흡족한 답변이 안나오고, 자기들 평가사의 고유의 업무 이런 사항만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납득시키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설명을 못드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상업무에 대해서 허형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철저히 기하고 공평성을 잃지 않는 보상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규 의원 토지 평당가격을 최종 결정할때는 그 평가사 몇군데에 거래를 합니까?

○ 도시과장 문정환 저희들 법에는 평가사, 국가에서 공인하는 출장기관과 공인된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감정가를 받아가지고 사업법에 의해서 산술평균치를 내가지고 보상토록 이렇게 됐습니다.

김종규 의원 문제의 땅 양 2개의 회사가 감정을 했는데 그 차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 도시과장 문정환 그렇게 큰 차액은 없습니다. 일예를 들어 보자면은 광양 인동리 237-1 대지는 편입면적이 60평방미터입니다만은 순천 감정지소에서는 71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감정 순천지소에서는 715,000원이 나왔습니다.

김종규 의원 그러면 불과 5천원 차이네요.

○ 도시과장 문정환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2개 합해서 2로 나누니까 712,500원이 보상가로 지급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종규 의원 물론 국가에서 공인된 평가사가 전문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5천원이라는 근소한 평가차액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자료는 없지만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예를 든다면은 이땅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주가 평당가격을 더받기 위해서 평가사와 담합을 해서 지금 말하자면 100원짜리를 200원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걸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군 집행부에서 좀 소신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되지 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지불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평가사가 평가를 했다하더라도 다시 의뢰를 해서 납득이 갈수 있는, 군민들이 그정도면 납득이 갈수 있게 소신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문정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허형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허형만 의원 참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아무래도 군 평가사에 또 의뢰를 하면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답변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뢰성은 없기 때문에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를 의뢰해서 그것이 우리군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정환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시행부서에서 감정원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감독 기능이 없고, 제재기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다가 감사의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허형만 의원 왜 불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문정환 저희들이 감정평가 잘됐냐 잘못됐냐라고 확정이 나와 가지고서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해야 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법에 의해서 감정원의 독립성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허형만 의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원에서 말입니다. 자기들의 고유 업무라 하지만은 그래도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는 그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할 정도가 된다면은 집행부에서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감사원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했을때는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면은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문정환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는 것은 감정 평가사 나름대로 관계규칙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확인된 후에 물론 그런 일종의 고발조치가 되겠습니다만은 고발 조치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우리 집행부에서 광양군수가 한국 감정원이라는 정부투자기관을 감사의뢰 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업무상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형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이현준 조광래 주진현 김진호

남기호 허형만 손병관 김종규

배타관

○ 출석공무원

군수
이병훈
기획실장
김형수
내무과장
최병국
사회진흥과장
김남호
재무과장
김윤식
산업과장
장재상
건설과장
김순태
도시과장
문정환
환경보호과장
백태수
가정복지과장
배양자
민방위과장
최길종
지도소장
김환규
도서관장
김흥모
보건소장
박한철
문화공보계장
우도근
식수계장
박정순

○ 회의록서명

의장
이현준
의원
허형만
의원
남기호
의회사무과장
오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