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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0월 19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3.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허영만 의원
- 김종규 의원
- 주진현 의원
- 김진호 의원
3. 휴회결정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현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이현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와 집행부의 행사일정을 감안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하루에 마치고 내일은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오늘 당초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뒤에 휴회 결정건을 삽입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 이의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의장 이현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허형만의원, 손병관의원, 김종규의원, 주진현의원, 김진호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만 의원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8일은 우리 광양으로서는 참으로 중차대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양 시군의회와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의 댓가로 통합이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양 시군민의 열화와 같은 통합의지가 성사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양시군의회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댓가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고 하셨던 모든 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제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하여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행사시 참석했던 유족들에게 참가 보상금으로 1인당 10,000원씩을 지급하자 이 금액을 받은 소수의 몇분들이 불평을 하면서 행사 주관자들에게 질타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과의 답변인즉 집행부에서 1인당 20,000원씩 예산을 요구했으나 군의회에서 예산 승인 과정에서 50%를 삭감하였기 때문에 10,000원씩 밖에 지급할 수 없다라고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확인바에 의하면은 '94 당초 예산 편성 요구시 집행부에서 1인당 10,000원씩 300명으로 예산 요구한 것을 실무진에서는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의회에다가 책임 전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유입니다.

'94년 당초 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중 농산물 포장재대로 3,400만원을 도에서 책정했으나 군에서 이 돈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400만원의 포장재대는 감이나 밤 등 12개 품목에 해당되는 포장재대이오나 오이는 이 12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12개 품목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농산물 검사소에서 오이 품질 인증서만 득하여 부착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반납조치 한 것은 귀찮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소신없는 행정으로 보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수면 재첩 양식 면허 손해 배상 소송건입니다.

현재 광양군을 대상으로 소송계류중에 있는 내수면 재첩양식 면허 손해배상 청구의 소건에 대하여 질문하는데 위건의 면허 현황은 모두 8건에 32.75헥타입니다.

면허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업권자의 대표인 이영재씨는 면허처분 당시 재일교포라고 하는데, 재일교포에게 면허 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재씨 외 6인이 박창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광양군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에서 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제16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의 보상 규정에서도 손실 보상청구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래 채취 허가권자인 광양군이 제소를 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보다 앞서 하자 있는 부관을 붙여 면허처분을 한 전라남도에서 원초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할 것이므로 광양군과 전라남도중 어느기관이 피고로 적격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골재 채취로 인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골재채취사업 총수입금중 86%에 해당하는 금액이 군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피해 보상청구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첩양식 피해는 원사를 채취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채취한 원사 대금은 전액 도에 불입을 합니다.

다만 우리군은 원사대 징수 댓가로 50%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제공자는 전적으로 전라남도이지 우리군이 아닙니다.

군에서는 경영 수입까지 포함해서 우리군이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데 원사를 적재·가공·운반등으로 얻은 경영수익은 피해 원인 제공과는 별도의 문제이지 연관지어 판단할 성질이 못됩니다.

손실 보상은 물론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더라도 원사대금 전액을 징수한 전라남도에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본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문제는 이미 주어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허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형만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추동주 사회과장 추동주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질문 내용은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에게 참가 보상금 1만원씩 지불하자 금액이 적다고 불평하는 몇분들에게 행사를 주관한 저희 사회과에서의 답변인즉 집행부에서 1인당 2만원씩 예산을 요구했으나, 군의회에서 예산 승인과정에서 50%를 삭감하였기 때문이라고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였다는 것과,

'94 당초 예산 편성 요구시 집행부에서 1인당 1만원씩 300명을 계상 요구한 것을 실무진에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의회에다 책임전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군의 보훈대상자수는 상이군경에 99명, 또 전몰유족에 51명, 전몰군경 미망인에 110명 무공 수훈자 29명해서 290명입니다.

또한 동광양시는 68명입니다.

'93년도 현충일 행사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동광양시에서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광양군에서는 1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같은 지역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94 당초 예산 요구시 보훈대상자수는 변동이 있으므로 300명을 예상 1인당 2만원씩 기준해서 사회과에서는 6백만원을 계상토록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저희군의 재정형편이 자립도가 34.9%로서 동광양시 76.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해서 군 예산 편성시 부득이 1인당 1만원씩으로 삭감 조정되어 300만원 예산안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 '94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 6월 6일 제39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참석 예정자 290명에게 1인당 1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키로하고 '94년 6월 5일에 290만원을 임시전도 받았으나, 대상자 290명중 전원 참석하지 못하고 204명만이 참석하여 1인당 1만원씩 2,040천원을 지급하고 참석하지 못한 86명분 860천원은 '94년 6월 8일 광양군 경리관에게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사회과 실무진에서 기획실의 예산 조정시 삭감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군의회에서 삭감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함은 사회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95년도앞에는 광양군민과 동광양시민의 뜻에 따라 광양시로 통합되었으므로 양시군간 차등 지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보상 대상자들로부터 상당히 말썽거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그중 한사람으로서 무공수훈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아가지고 어디까지나 군 재정 형편이 곤란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어야 될텐데 2만원씩을 의회에 넘겼다. 그런데 의회에서 1만원을 삭감하고 1만원을 주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들은 우리 의원에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주진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진현 의원 보상금 지급할 때 여비가 1만원이라든지 2만원씩 지급하는 여비있지요?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만 줍니까?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줍니까?

○ 사회과장 추동주 참석하신분만 주고 있습니다.

주진현 의원 그런데 그날 참석한 사람이 2백 몇 명이 나왔어요?

○ 사회과장 추동주 204명입니다.

주진현 의원 아니 저는 나오신분들이 204명이 안된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고 나온 사람만 준다면은 한 100명, 저는 204명이 못나온 것으로 알고 한 100명 나왔으면은 2만원씩 해도 한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으면은 군에다가 8십 몇만원을 반납을 하면서까지 꼭 그렇게 말썽을 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날 나온사람만 준다면은 그것 가지고도 8십몇만원을 반납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해 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추동주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답변 말씀드렸지만은 일응 290명의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급하고 보니까 결국 86명이 참석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배부해서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 의장 이현준 허형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방금 주의원님께서 참가 인원 숫자가 약 1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제 과장님하고 제가 확인을 일일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저희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다 참석을 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엿장수가 엿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엿이 엿장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참석 보상금은 의무적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분들이 얼마를 주건 간에 주면은 주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받으실분들이 얼마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알아서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체면과 또한 직속상관이신 군수님의 체면을 떠나서 과연 민원의 봉사자라고 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이 유족들에게 다음 차년도에는 2만원 이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과장 추동주 저희들은 '95년도 예산편성을 2만원씩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동광양시하고 통합이 되면은 그것이 예산도 보상관계는 다시 또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통합이되면은 군 행사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실히 얼마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2만원까지는 해 주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형만의원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산업과장 장재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명에 의해서 10월 17일자로 광양군 산업과장으로 임명을 받고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할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게 된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앞장을 서겠으니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허형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규격 포장재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유와 12개 품목에 속하지 않는다해서 농산물 검사소의 품질인증을 받게 되면 포장재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반납조치하는 것은 소신없는 행정으로 보는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기전에 먼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시행요령과 작년에 공급했던 사항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포장재 지원 품목이 26개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품목을 농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보조 40%, 자담 60%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 지어본 결과 7개 품목으로 확정지었는데 배와 단감, 감자, 양다래, 상치, 오이, 토마토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만은 427농가에 232천매를 제작해서 약 124백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산물 규격출하 지침에 의해서 지원 대상 품목이 최근 규격출하율이 아까 12개 품목에 약 80%가 전붑니다.

그래서 12개 품목을 제외하고 표준거래 단위로 지정된 33개 품목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12개 품목도 품질인증을 받았을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가가 원할시는 규격출하 선도금을 융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지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금 34백만원을 도에서 책정했으나 군에서 반납한 사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8일 도에서 금년 '94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예산 가내시가 93년도 지원 실적에 준하여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3백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추진지침이 작년 12월 22일자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날 읍면에 시달하고 대상농가를 선정했던 결과 금년 1월 5일까지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보고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다시 재조사하라는 촉구 지시까지 했었습니다.

대상농가가 그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7일 도에 지원 대상 농가가 없음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 21일 규격 출하사업 확정 내시에 보조금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을 1회 추경시 그래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2개품목에 속하지 않는다 해도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서만 득하여 부착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반납조치하는 것은 소신없는 행정으로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십니까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품질 인증 표시 사용 승인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품질 인증 신청서를 농산물 검사소에 제출하면 농산물검사소에서는 현지 확인해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품질 인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품질 인증은 유효기간이 작물의 수확시기 기간동안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자 선정 당시에는 품질인증 사용 승인을 받은 농가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농가 선정 시점 당시 품질인증을 사용승인 농가가 없더라도 품질인증 사용 승인이 가능한 품목과 농가를 사전에 파악하여 규격포장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농가를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보조금 1억 500백만원을 도에 예산 신청하였으며 지원 예산 품목으로 오이, 단감, 배, 토마토, 감자, 상추, 밤등 36만 6천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대상농가 선정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임지인 승주군에서는 규격포장재 지원을 1억 9,200만원을 금년에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어서 농가가 아까 보조금 40%, 농가자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해서 군비 2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제외된 품목까지 지원한바 있습니다.

승주나 광양은 밤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밤 포장은 산림과 소관이지만은 포장재 소포장재를 제작해서 공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검토해서 포장재를 규격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수면 재첩 양식 면허 손해배상 청구의 소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수면 재첩 면허처분은 '84년도 2건, '95년도 5건, '88년도 1건등 8건에 32.75헥타를 광양순수가 검토 경유 진달하여 내수면 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사가 면허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재일교포에게 면허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수면 양식 면허 처분은 개인 즉 재일교포인 이영재의 자연인에 대한 면허처분이 아니고 주식회사 강양통상 대표이사 신동석에게 면허한 것이며 이후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이영재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양군과 전라남도중 어느 기관이 피고로 적격한지 여부와 배상책임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처분 시점에서는 생태계 변화와 피해 사례가 없었으며, 용역 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양군 골재 채취로 인한 하상변화, 염분농도 증가의 피해로 판명되었으며 경영수입이 우리군은 86%, 원사대 14%는 전라남도에 부담하였으므로 피고 적격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군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적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재첩피해 소송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첩 피해 보상 청구액 5,600만원중 60%인 3,360만원은 우리군 진월면 어민에게 보상하게 될 것이며 피해 원인 규명 결과가 원사 채취로 인한 하상변화 및 염분농도 증가에 따른 피해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소송비 절감등을 감안하여 우리군 부담금 5,600만원을 추경 확보로 소송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건의하니 적극 검토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약간 부족합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님.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사발령 받으신지 3일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광양군의 업무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을줄 믿고 그런분에게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만일에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하시게 된다면은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충질문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가운데서 대상 농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상 농가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셨기에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상 농가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 그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군 전체 단위 조합장님들께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장님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해서 조사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 지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품질인증 대상사용 농가 조사에서 한분도, 한농가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 이유가 품질 인증 대상 사용 승인 농가가 어째서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면 재첩 양식 면허 손해 배상 청구의 소건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우리군민의 대표자로서 가능한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유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는 것인데 방금 제가 질문한 가운데 보면은 광양군이 제소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은 이보다 앞서 하자 있는 부관을 붙여서 면허처분을 한 전라남도가 원초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한 저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면허를 내 줄 당시에 조건부 면허가 되었다 그말입니다. 1차적으로, 무슨 뜻이냐하면은 차후에 이 면허를 내준다할지라도 공익에 관계된 사업을 할때나 또한 우리군에서나 도에서 필요할 때는 면허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고 또한 취소가 되더라도 어떠한 보루를 요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건부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분들은 남아있는 5,6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 억씩을 받아가지고 나눠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5,600만원이라는 돈은 아주 극소수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이 극소수에 달한 이 5,600만원까지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참 어설픈 억지를 쓰고 있는 논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대상 농가가 조사를 해 봤는데 어째서 없느냐 하는 것은 농협계통이나 우리 읍면에 기 지시를 합니다.

대상농가 규격출하 포장재는 매년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매년하기 때문에 당초 생산농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에서 기 조사를 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농가가 없다는 것은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전임지에서는 대상 농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그 점에 대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정반대 입장이 되어서 앞으로 원인을 더 규명해서 내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느냐, 자금 지원은 국도비 군비에서 40%를 지원하게 됩니다만은 읍면별로 포장재 지원 제작 매수에 따라서 읍면 농협장에게 포장재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농협장은 그 규격 포장재를 규격에 의해서 제작해서 해당 농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승주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승주군에서도 계속 농협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농협만이 국도비 군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자체 자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이에 의존해서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농협은 생색을 내고 행정기관에서는 지원만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금년부터 방침을 바꿨습니다.

다만, 한매라도 더 제작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절감하고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각 작목반 위주로 이번에는 배정을 해서 작목반장 책임하에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작목반장이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이런 대상 농가 조차 없다는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고 품질 인증제도 없다는데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승주군에서는 품질 인증을 단담하고 배하고 양다래를 받았습니다. 3개 품목을 받아서 품질 인증 받은 농가에서 포장재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군은 대표품목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파악한대로 정부가 실시한 품질인증제를 안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있을 수 없고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인증제를 받아서 농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재첩 양식 면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주진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진현 의원 12개 품목에 품질인증서를 다른 시군은 받았는데 우리 광양군은 못받았다. 그것도 농민들이 포장재에 대해서 단위 농협장들이 상당히 말을 많이 해서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일응 돈이 내려오면은 군에서도 어떻게 연구를 해서 무슨 무슨 품질인증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았으면 돈이 손해가 안 갔을 것인데 안 받고 도로 반납했는데 우리 광양군이 이런 문제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이 돈을 반납한 군이 몇군데나 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진현 의원 광양군 한곳입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도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납은 가급적이면은 안하고 농가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농산물 생산만 해서 유통 질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포장재는 절대적으로 소포장재 내지는 포장재 규격화를 해서 농가 소득을 기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산업분야에서도 각별한 유념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소장과 농검소장님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내려가십시오.

허형만 의원님 네 번째 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병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관 의원입니다.

질문할 순서는 군도 1호선 확포장계획과 두 번째로 밤나무 항공방제 계획에 대한 질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1호선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1호선의 지방도 승격 승인 요청에 따라 '95년도 사업이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속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철저한 대책을 바라며 '95년도에 추진할 군도 1호선에 대한 확포장 계획 및 '96년도 이후 연차 계획이 수립되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5년도 밤나무 항공방제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밤은 전체농가의 약 50%인 3,50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약 100억대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국 제1의 밤 주산군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생산 지원정책이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밤 생산지원 관리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에도 강조된 사항입니다만 철저하고 치밀한 항공방제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연 3회의 항공방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95년도의 밤나무에 대한 항공방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손병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손병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도에 추진할 군도 1호선에 대한 확포장 계획 및 '96년도 이후 년차 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 동곡선 군도는 도로법 제19조 및 20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 노선의 인정이 1994년 6월 30일 광양군 공고 제1994-138호로 변경 공고되어 군도 11호선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군도 11호는 총연장 20㎞중 15.2㎞가 포장되었으며 4.8㎞가 미포장 상태로 있습니다.

포장도 15.2㎞중 6.9㎞는 2차선이며 당초 1차선으로 되어 있는 12.2㎞중 '93년에 2억, '94년에 2억을 투입 3.9㎞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였으며 현재 8.3㎞가 1차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95년 이후 확포장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 11호는 우리군 광양읍에서 구례군 간전면을 연결하는 군간의 연결도로로 도로 기능상 도로법 제15조에 의거 지방도 승격 조건이 되므로 전남도에서 지방도로의 도로망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95년초 지방도로로 노선 인정 공고를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방도 노선 인정 공고후 지방도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확포장 계획이 연차별로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3년도에 도비 2억을 투입했고 '94년도에 군비 2억을 투입해서 2차선으로 확포장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군 재정상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도 많은데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까지 확장을 한다는 것이 무리여서 승격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군에 군도 포장율이 55%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재 지방도 101㎞중에서 반이 미포장 미개설 도로이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계속 중복해서 투입할 수 없어서 '95년도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병관 의원 '95년도 확포장 사업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순태 현재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군도 포장이 지금 약 45%가 미포장도로고 또 일부는 미개설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이 안된 도로도 지금 사실상 많습니다.

당초 저희군이 3개 노선에 39.2㎞였습니다.

그때는 99%가 포장율이었는데 농어촌도로 정비 내무부 지침 계획에 따라서 노선이 12개 노선 101.7㎞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많아서 '95년도부터는 미개설 도로 즉 말해서 도로가 인정은 되어 있어도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미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구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응 저희들은 '95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손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군도로 있으면은 그래도 얼마라도 투자를 내년에도 할 것인데 지방도로 승격을 하다 보니까 양쪽에 가운데가 빠져버리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가본데 미포장 미개설 도로가 많은 것을 감안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5년도 포장 계획은 없습니다.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손병관 의원 군도 1호선이 당초 사업계획상 제가 알기로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군도를 지방도 승격 승인요청을 해놓고 명년에는 미포장도로니 그런 것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애당초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당초에는 2차선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도 39.2㎞ 중에서 미포장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확장 포장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93년도 심재민 군수님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당시 서용식 의원이 도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의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광양군에서는 기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확장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돈이 내려와 가지고 옥룡에 외래 관광객이 봄에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 위험이 많으니까 옥룡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당시에 했고 작년에 넣은 것은 작년에 사실상 면사무소까지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저희들이 손을 끊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면사무소까지 약 5∼6미터가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면사무소까지만이라도 2차선으로 확장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군 재정상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효과면에서도 안좋고 또 현재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산간 벽촌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미개설도로 미포장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차선 계획은 광양군에서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손병관 의원 그러면 당초 왜 그것을 계속사업이라고 명시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순태 저희들이 금년하고 작년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공사라고 했습니다.

손병관 의원 2년한 것을 가지고 계속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순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년이면 계속 아닙니까?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질문하실분 안 계십니까?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손병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진옥 산림과장 최진옥입니다.

손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항공 방제를 위해서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 밤나무 재배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예정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6,415헥타를 조성해 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5,979헥타가 내년도 방제 대상지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내년도 3월 이내에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 지을 생각입니다.

읍면별로는 광양읍이 416헥타, 봉강이 362헥타, 옥룡이 515헥타 옥곡이 931헥타 진상면이 1,168헥타, 진월이 986헥타, 다압이 1,601헥타 그렇게 됩니다.

이 면적은 '94년도 항공 방제 면적이 5,262헥타 였습니다. 거기에 비하게 되면은 약 700헥타가 더 늘어 났습니다.

철탑 설치지를 제외하고 철탑 설치지는 약 233헥타 됩니다. 그곳을 제외하고 소 면적으로 항공방제가 어려운데 분산 지역을 제외하게 되면은 거의 전면적이 내년도 방제 대상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항공방제는 실은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우리군만이 3회 지원요구를 했고 또 우리군만이 유일하게 항공방제 약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거년에 밤 재배자들 대상으로 실지 경험이 있는 재배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제 또는 육림관리 하는 모든 것을 의견 수렴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3회 지원 요구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도하고 산림청에다가 여러 차례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실제 도 국장님이 광양분이고해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은 실은 항공방제가 지금 산림청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 대수가 18대입니다.

그것이 마치 봄 산불하고 중첩이 되고 또 경기도하고 강원도 지구에 산림혹파리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면적으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투입되어야 하고 또 우리 밤나무만 하더라도 전체의 전국적으로 약 7만 헥타 가까이 됩니다.

거기를 그 면적을 우리는 한 5천헥타 밖에 안됩니다만은 항공 방제를 한 7만헥타 되니까 한 3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년에 다시 3회 지원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도 또는 산림청에다가 직접하기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유대가 된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또 그런 기관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항공방제가 한번 더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림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병관 의원님.

손병관 의원 현재 우리 광양군이 밤 주산군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군에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에다가 자금 요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철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지원된 상태로 보아서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최진옥 사실은 밤나무 조성에 대한 것은 묘목도 전부 자력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밤나무 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금 묘목도 역시 자력으로 구입을 하고 다른 장기수 같은 것이랄지 이런 것은 전부 묘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밤나무 만큼은 묘목 자체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그런만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약 7만 헥타 이상이 되고 또 그런 많은 면적에다가 지원을 할라고 보면은 역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주산 단지고 또 UR대응품목으로 해서 충분히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금년에도 약 6천만원 이상을 군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더 도비 또는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모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밤나무 묘목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대목접목으로 해서 면적이 얼마나 되며 또한 유대접목은 몇%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진옥 유대접목입니까?

김진호 의원 대목접목과 유대접목이요.

○ 산림과장 최진옥 유대접목은 실은 '70년도에 활용해 오다가 결국은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않고 대목접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 접목은 역시 접목하는 과정에서 준처리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발이 유발되고 그래서 지금은 장려를 않고 있습니다.

주로 대목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유대접목은 그것이 국가에서 권장사업이 못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유대접목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옥곡면에서 금년에 유대접목을 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그것이 홍보를 해서 유대 접목을 한다면은 권장할 접목이 못된다고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양군내에 밤나무를 식재해서 얻는 소득은 농사 소득만은 못하지만은 농외소득으로서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공방제를 형식적으로해서는 안되고 항공방제는 밤나무에 벌레가 발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시기에 항공방제를 해야만이 한번을 하더라도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방제를 한번할라면은 하루에 다하지 못하니까 적어도 한번 방제를 하려면은 며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기에 해지는 지역도 있고 또 적기에 안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조정해서 단 두 번을 치고 말더라도 병충해가 발생하는 그 시기를 잘 포착해 가지고 방제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군 예산이 들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내려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의장 이현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의 체계적인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몇십년만에 닥쳐온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한방울의 물이라도 찾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처절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농민들보다 더 앞장서서 야외에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면서 가뭄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과연 국민의 공복이라는 느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작업의 기계화,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영농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다시한번 근본적인 용수 확보의 기반조성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루다 다르게 변화하는 선진화 대열에서 아직은 외면당하고 있는 농민들이 최소한 물걱정은 하지 않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대비하고 더 이상 농업 포기 또는 제2의 이농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행정도 항구적인 한해대책의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저수지의 필요성은 이번 한해때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마다 토사가 유입되고 퇴적되어서 현존 저수지는 저수 용량이 반감되기 때문에 저수지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라는 것은 사실 물을 저장을 했다가 가뭄때 물을 풀어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한 곳이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설 작업을 해서 많은 량의 물이 저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수지에 대한 준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대소형의 관정의 읍면별 총 수량과 관리실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기 개발된 지하수는 원시적 방법 또는 목측에 의한 예측으로 시추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맥탐사의 미비로 인하여 지하수 수량이 적어 관정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맥탐사의 과학화와 신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로서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작물에 필요한 용수를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특수지역에 위치한 천수답을 밭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김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항구적인 한해대책의 체계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겪었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깊이 실감하고 그동안 우리군의 용수공급 현황 및 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와대에 직접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용수원 개발 보강 및 이용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준설, 대형관정개발, 기타 수리시설, 보강 개발 대책을 들판별로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수지 준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군관리 저수지가 21개소, 농지개량조합관리 저수지가 8개로서 총 29개소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부분의 저수지가 토사 퇴적으로 저수량이 감소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가뭄 기간동안 옥룡면 재동저수지외 2개소에 도비 36백만원을 투입하여 준설한바 있으며, 계속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도 비교적 작업여건이 양호한 옥곡면 수평저수지, 진상면 금이저수지, 옥룡면 산본저수지등 3개소를 준설할 계획으로 도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수지는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5년도 상반기에 5개소를 준설하는 등 년차적으로 시행함으로서 유효 저수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대형, 소형관정의 읍면별 총수량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대형관정이 광양읍이 8공, 봉강면이 7공, 옥룡면이 8공, 옥곡면이 2공, 진상면이 1공, 진월면이 50공, 다압면이 3공해서 도합 79공이 개발되어 있으며 소형관정은 광양읍이 99공, 봉강면이 90공, 옥룡면이 147공, 옥곡면이 70공, 진상면이 123공, 진월면이 89공, 다압면이 77공등 총 695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정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정 정비비 예산을 확보하고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함으로서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관정이 퇴적이라든지 매년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도 50년만에 온 가뭄이고 또 제가 겪었던 바로는 1980년도엔가 오고 지금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지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하수맥탐사의 과학화와 신규기술개발 보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맥 탐사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전액 국고보조로 농림수산부장관과 전남도지사와 협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정개발 대상지의 한발 우심정도 및 개발 호응도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수맥도를 작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에는 한발 우심 시군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수맥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탐사장비와 기술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맥탐사 업무가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하수 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어촌 진흥공사의 수맥조사를 거쳐서 개발하겠으며, 수맥탐사의 과학화와 신규기술 개발이 촉진되도록 농림수산부나 진흥공사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손병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병관 의원 대형관정에 대해서 그 규모나 취수량이나 그런 것이 다 같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순태 예, 대형관정이 들판과 산간지와 산악지가 틀린데 통상 대형관정의 기준은 1일 채수량이 250톤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인데 금년도의 예를 들자면은 한발이 심하다보니까 사실 250톤 기준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할라고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200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발이 심한 지난 가뭄때는 200톤 이상만 나오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 주었고 지금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서 1일 250톤 이상되고 수심이 심도가 70미터 이상되어야 합격이 됩니다.

손병관 의원 그러면 대형관정으로서 현재는 250톤 이상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순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발 기간내에 판 것은 250톤이 못나와도 저희들이 준공 처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톤까지 나와도 준공처리 된 것이 있고 또 그 이후나 그 이전에 판 것은 250톤이 나와야 됩니다.

김종규 의원 대형관정은 별 문제가 없는데 소형관정은 덮개를 막아놔야 내년에도 쓸수가 있는데 방치해 놔 버리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읍면에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순태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만은 소형 관정은 민간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지시해서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분. 예, 배타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배타관 의원 배타관 의원입니다.

그동안 가뭄이 없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가뭄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는데 저수지 현장을 가 보면은 사실상 정부에서 농업 정책으로 해서 15년 계획이니 5년 10년 계획이니 해 가지고 40조원을 갖다가 지원한다 말만 했지 지난번에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실제 가 보면은 돈만 갖다 내 버렸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실예로 들어서 본다면은 광양읍 대실 저수지를 한번 가보면은 '85년도부터서 개설했다고 했습니다. 그 저수지가 지금 9년 동안을 개수한다는 저수지가 아직까지 물을 못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이 정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9년 10년이 가도 그 저수지가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억이면은 완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에서 돈을 안주고 지원을 안해 줘도 우리 군비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완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사실상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참 잘못된 사례입니다.

저수지가 한 2년 내지 3년이면 준공되어서 그 저수지로 인해서 목리 구역내에 농업용수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끌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인 저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열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오지 않더라도 저수지를 완공해서 내년도 못자리할때부터 이용하도록 '95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와 관계없이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특세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농특세 관계가 이번에 2억3천이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농어촌 도로 약 1.8㎞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용수공급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수지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또 보고드리고 와서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농어촌 개발 5개년 계획에 항구적인 항구대책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시키라고 지시가 되어서 다음에 저희들이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농어촌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의원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산업과장 장재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특수지역 천수답에 대한 전전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전환 사업은 기반 조성이 미비하고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가 어려운 벼 재배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또 벼 재배를 기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작목을 전환하여 농지의 이용율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전전환 사업 대상으로 기 조사를 해 본 결과 319헥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산간 다랑이논 예를 들어서 천수답을 이야기합니다. 다랑이 논에 대한 대책으로 작목을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에 26백만원을 지원하는 단감 2.7헥타, 약초 1.5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 지원이 중단된데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한 사업계획으로 약 20헥타를 목표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진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진현 의원

주진현 의원 주진현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의 연차적 효율적인 추진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도시계획 사업은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광양군이 도시계획은 현재 읍을 그대로 두고 특별한 대책도 없이 바둑판 모양으로 계획한 도시계획입니다.

1984년 5월 10일에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아직까지도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7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무계획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한계를 넘어서 극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여 도시의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살기좋은 광양을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질문하니 다음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의 경우 극심한 교통문제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차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데 광양읍 도시계획의 예산편성 확대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광양읍 도시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도에 시행할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정환 도시과장 문정환입니다.

주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의 연차적, 효율적인 추진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광양읍의 경우 극심한 교통문제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차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데 광양읍의 도시계획 예산 편성 확대 방안은?

질문 둘째, 광양읍 도시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질문 셋째, '95년도에 시행할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사업 예산 편성 확대 방안입니다.

광양읍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약 71개 노선에 25㎞이며 개설에 소요되는 추정 예산은 1,870억이며 이중 공사비는 213억원이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1,65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그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소요되며 그리고 개설에 따른 공사비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인데 비하여 보상비는 90%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91년 군의회 개청이래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91년에서 '92년에 아리랑각에서 현대장 여관까지 5억을 투입해서 120미터를 개설하였고 '92년 '93년 2개년에 걸쳐서 칠성소방도로를 10억원을 투자하여 130미터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목성 도시계획도로를 비롯 도로 3개소와 육교 2개소를 사업비 43억을 들여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체증 해소와 주민생활 불편을 덜어주는데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편입토지에 대한 등급별 차등 보상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과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게 된 것은 사업 추진의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 여러분들도 예전과 다름없는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연차별 집행 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엄청나게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 집행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행정 불신만 가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집행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본군에서는 매년 예산 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사분석하여 결정한 후 예산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을 대신하고 있으며, 이 방법이 실천불가능한 계획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광양시와의 통합과 더불어 우리의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통합에 따른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도시계획 사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5년도에 시행할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개설 계획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 도로는 칠성지구 개발과 더불어 개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광양여고 앞에서 목성 도시계획도로 간 광양읍 중앙로인 중로 1류 3호선 1,000미터중 일부 구간인 광양여고에서 나주곰탕 사이를 폭 20미터 연장 200미터로 사업비 17억원을 투입 개설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말 발주 예정인 세승∼신성간 도로를 마무리하여 율촌공단 건설에 따른 개발 이익을 광양에 흡수하고자 하며, 중심 시가지와 덕례 지역의 동맥 역학을 하고 있는 광양교 가설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양 지역간 상호 연계 발전을 도모하여 침체된 덕례권의 시가화 촉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칠성지구 1단계 개발에 따른 병목 현상 발생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되는 원예조합에서 광양여고간 도로도 35미터 전폭 개설하고자 하며,

광양서국민학교에서 인동 로타리를 연결하여 도시계획도로도 폭 15미터로 전폭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지 시행 가능하려면 예산성립이 되어야 하므로 지역 발전의 시금석이 될 도시계획 사업이 '95년 예산에 반영 되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진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진현 의원 광양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때는 교통 문제와 도시계획 도로 문제인데 광양의 실정이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10년 이상을 방치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광양읍을 간단히 놓고 본다면은 칠성지구 아파트 단지나 또 인서지구 아파트 단지에는 인서지구 구획정리 지구에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목성리하고 인서리, 인동리, 칠성리가 지금 어려운데 현재 광양의 인구가 7만으로 본다면은 광양읍에 거주하는 인구는 4만 이상이고 6면을 보탠 인구는 3만인데 이 4만이 사는 지역 자체가 한집에 보통 세집, 네집사는 사람도 있고 또 독채로 미리 집을 지어서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는데 제가 가서 왜 이런 집은 이렇게 좀 수리를 하지 안하고 놓아두냐고 물으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걸려가지고 고치도 못하게 하고, 짓도 못하게 하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 어디가지도 못하지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사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거리가 멀어서 지금 광양읍에는 리어카도 못들어 가면서 이삿짐을 짐으로 져들이는데가 목성리나 칠성리 가보면은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 주므로써 하수도랄지 상수도랄지 여러 가지가 원활히 소통이 되겠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그만 골목을 시멘트로 포장해서 하수구를 내 봐도 지형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높이가 얕고 또 내려 갈데는 안 내려가고 물을 내려보내면은 저쪽이 높아 가지고 안 올라가고 이렇게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애로사항을 광양 실정이 느끼고 있고,

또 여러면으로 국가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문에 여러번 봤습니다.

'95년도까지는 집행계획을 세워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도시계획을 내고 필요없는 지역은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고 지금 우리 광양군의 어려운 사정은 실제로 체험을 안해 본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사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동부선 도로보다는 바쁜 것이 시내도시계획을 좀 가운데로 한군데라도 내가지고 하수구랄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주민에게는 편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광양의 실정이 공원부지, 광장부지, 도시계획 도로 여러 가지 부지들이 묶여 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볼때는 거의 인구의 반 이상이 된다고 볼 때 그 사람들이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묶어서 10년 이상을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문제도 좀 과장님이 감안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모든 예산에 광양읍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시급히 필요한 문제가 광양에 두가지 문제 교통문제와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제일 피부에 느껴지고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면에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정환 감사합니다. 방금 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와 광양읍에서 안고 있는 도시 계획 문제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동광양시와 통합이 되게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초안으로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 수립 내지는 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의원입니다.

우리군에도 개혁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그야말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광양 임업협동조합장 앞으로 발송한 공문내용입니다.

문서번호는 산림 52450-493호, 시행일자 '94년 4월 29일로 제목은 '94년 밤나무 양묘사업 보조금 내시입니다.

사업명은 밤나무 종자파종 사업량 20,000주, 밤나무 저접묘 생산 10,000주, 계 30,000주로 보조금 내시액은 종자파종 보조금 20,000주에 300만원, 저접묘생산 10,000주에 보조금 500만원으로 계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회에서 밤생산 지원관리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지난번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실시되어 자료를 요청하였는바, 광양 임업협동조합에서는 '94년 양묘 생산계획이 종자파종 40,000주 저접목 10,000주 계 50,000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94년 양묘 생산 50,000주가 광양 임업협동조합의 생산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50,000주중 20,000주는 곡수회의 양묘 생산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문제화되자 우리군에서는 특위 조사중인 7월초에 공문을 다시 작성, 양묘사업 50,000주중 종자 파종 20,000주를 곡수회와 협의추진하라고 광양 임업협동조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임업협동조합 직원 말에 의하면 '94년 4월 29일자 공문을 폐기하고 바꾸라는 것이었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접수된 4월 29일자 공문을 7월초에 발송한 공문으로 둔갑시키라는 것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납득이 안가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이며, 이것은 분명히 공문서 위조가 아닌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94년 밤나무 양묘사업 보조금 내시의 7월초에 발송한 바꿔치기 공문에 의하면 임업협동조합의 밤나무 종자파종은 20,000주에 300만원이며, 곡수회와 협의추진하라는 20,000주는 750만원으로 2.5배로 되어 있으며, 곡수회와 협의 추진하라는 20,000주는 사실상 자료에 의하면 국수회 서기홍 외 3인으로 밤나무 양묘 사업 파종 계획이 끝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임업협동조합 밤나무 양묘 20,000주는 300만원인데 비해 곡수회 20,000주는 750만원으로 본의원은 의혹이 가는 부분이며, 특히 20,000주에 대하여 곡수회와 협의 추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20,000주에 대한 보조금 750만원을 조정하라는 것이라고 보며, 상대방과 대립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성없는 사업 계획이 또한 곡수회 20,000주에 75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질문2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원허가 업무 담당자 처리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진옥 산림과장 최진옥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밤나무 양묘 보조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은 어제 저희 휴양림 설계팀이 서울에서 와 가지고 저하고 또 업무에 관련된 식수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세사람이 같이 추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가 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 왔는데 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내용에 있다시피 곡수협회 회원들도 일부 만나서 조사를 좀 해봐야겠고, 협동조합에도 좀 가서 내용을 봐야겠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제 밤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이런 엄청난 문제들을 저질러 놓고 밤에라도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공문서를 보세요.

<공문서 설명>

잘 해가지고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진옥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김진호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결정의건


○ 의장 이현준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운영해 온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내일 하루 휴회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이현준 조광래 주진현 김진호

남기호 허형만 손병관 김종규

배타관

○ 출석공무원

군수
이병훈
부군수
최준호
기획실장
김형수
문화공보실장
김경수
내무과장
최병국
재무과장
김윤식
사회과장
추동주
환경보호과장
백태수
가정복지과장
배양자
산업과장
장재상
지역경제과장
임영진
산림과장
최진옥
건설과장
문정환
도시과장
김순태
민방위과장
최길종
보건소장
박한철

○ 회의록서명

의장
이현준
의원
손병관
의원
허형만
의회사무과장
오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