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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6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건
- 김진호 의원
- 손병관 의원
- 김종규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현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건


○ 의장 이현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김진호의원·손병관의원·김종규의원·배타관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백신접종 사고로 인하여 백신은 안전하다는 보사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예방 접종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질병이 많은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방역 대책은 어떠한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4년 하계방역 추진계획 및 의약품 관리 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해빙기 방역대책으로 방역 소독약품 배정내역에 의하면 1차분 '94년 3월 2일부터 3일간에 걸쳐 읍면에 아이콘 약품 연막용 13리터, 분무용 122리터, 계 135리터를 배정하였으며,

2차분은 '94년 3월 31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싸크린 약품 연막용 21리터, 아이콘 약품 분무용 126리터, 계 147리터를 배정하였다고 봅니다.

3·4월은 방역 약품이 배정되었으나 5월은 방역약품이 배정되지 않아서 읍 시가지를 제외한 읍면에는 방역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는바 5월의 약품 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군 문서번호 보건 65330-518호, '94년 3월 31일자 공문에 의하면 소독 실적 보고는 소독실시 후 당일 10시까지 전화보고, 소독실시 사항 확인 점검을 당일 6시 방면별 확인지도 점검계획이라 하였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방역 약품마저 수령하지 않은 부락이 다수 있는데 지도 확인 점검 계획대로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5월 23일 하계 자율방역 약품배정 내역에 의하면 아이콘 외 7개 품목 방역 약품 951리터를 읍면별로 배정하였는데 약품 희석 배율을 정확히 준수토록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방역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읍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4 해빙기 실시에 따른 방역 약품 배정표에 의하면 광양읍 52개 부락에 아이콘 방역약품 연막용 3리터, 아이콘 방역 약품 분무용 30리터 계 33리터를 1차로 배정하여 '94년 3월 15일 7시에 해빙기 방역 실시를 각 리에 통보하였다고 보는바, 실시 유무를 확인한 바 있는지?

또한 교촌 부락 외 11개 부락에 아이콘 방역약품 분무용 7.5미터를 6월 4일 현재까지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미수령 아이콘 방역약품 분무용 7.5미터는 읍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94 하계 방역 추진 계획에 의하면 세부추진 계획 기간 '94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 5개월이며, 대상마을은 읍 16개지역, 외곽 36개 지역, 계 52개 마을로 되어 있는바, 산저 부락을 제외한 외곽 35개 지역은 5월은 방역 미실시로 세부 추진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보며, 주민들의 건강에 무관심하고 하계 방역 활동에 소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흥기 보건소장 정흥기입니다. 김진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94년도 하계 방역 추진계획 및 약품 관리상태와 해빙기 방역약품 1·2차분은 3·4월에 배정되었으나 5월의 약품 배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 두 번째입니다.

보건 65330-518호로 시달한 해빙기 조기방역 실시 실적보고 및 당일 현지 확인 결과 여부와 방역약품 미수령 부락이 다수 있는데 지도 확인 점검은 계획대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질문 세 번째입니다.

보건 65331-789호로 하계 자율방역 약품 배정을 8개 품목 951리터를 배정하였는데 약품희석 비율 교육과 방역 실시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입니다. 해빙기 조기방역은 3월과 4월중에 실시하도록 도의 방침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매년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1차 3월 19일과 2차 4월 9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5월은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기온관계로 평년에 비해서 조금 쌀쌀한 날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월은 약품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약품 관리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방역창고에 통풍시설을 갖추어서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접종백신은 8도 이하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중 기상은 저희들이 방역 실시할 날짜인 2일날이 최저 15.9도에서 최고 21.5도, 16일이 월요일이어서 그날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저가 14.2도에서 최고 26.5도로 아침 날씨가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때 체감 온도가 쌀쌀한 날씨여서 방역은 저희가 실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답변 두 번째입니다. 해빙기 조기방역 2차 실시 여부 확인은 읍.면 소재지 방역 실시 여부만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부락까지는 확인치 못하였습니다.

약품 미수령 부락이 있었다는바 이는 지도 확인이 부락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는 현지 지도 확인 강화로 전 부락이 일제히 배정되도록 하겠으며,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입니다. 하계 자율방역 약품 배정시 보건소에서 자율방역단까지 약품 희석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읍면장에게 약품 희석 비율을 부락에 시달토록 서면으로 지시하였으며,

1994년 4월 7일 및 '94년 5월 26일 방역장비 22대 배정시 읍.면 방역 담당자와 해당 부락 이장에게 약품 희석 교육을 실시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확인 점검을 읍사무소에서 했다.

○ 보건소장 정흥기 읍면 소재지까지만 아침에 저희 직원들을

김진호 의원 지금 읍사무소에서 무려 12개 부락의 약이 남아 있는걸 알았습니까?

○ 보건소장 정흥기 약품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역 실시만 했고

김진호 의원 그럼 확인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 확인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진화보고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정흥기 예.

김진호 의원 이렇게 지금현재 낮잠자고 있다 그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더욱이 3·4월달이 해빙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흥기 예.

김진호 의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을 드렸으면은 그것을 실시했는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창고에다가 12개 부락의 약품을 넣어 놓고 6월 4일까지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건소장은 아무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흥기 예. 죄송합니다. 본격적인 방역은 6월부터서 9월까지이니까 저희들이 6월달에는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계속 약품 배정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부락까지 철저하게 소독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아니 최소한도 부락 단위까지 확인은 못할망정 그래도 약품 배정이 되에 나갔는가 이것은 각 읍면장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부락까지는 못해도, 현재 배정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약만 줘버리고 그러니까 그대로 장시간 놔 뒀다 그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품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흥기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광양읍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양읍장 박양표 광양읍장 박양표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하계 방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해빙기 방역실시 유무와 6월 4일 현재 교촌마을 외 11개 부락에서 미수령한 분무용 방역 약품 7.5리터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해빙기 방역계획에 의거 광양군 보건소로부터 방역약품 아이콘 연막용 3리터와 분무용 30리터를 수령 '94년 3월 11일 마을단위 자율 방역단에 배정하여 '94년 3월 15일 07시를 기해서 일제히 해빙기 방역 활동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기상조건이 나빠서 연기되어 '94년 3월 19일 아침 7시를 기해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광양읍 우산리 교촌마을 외 11개 마을의 방역약품 미지급분 7.5리터는 마을의 자율방역분으로서 시한영농에 따른 모내기 이양준비 및 마을대표자가 소홀하였고, 또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잘못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잔여약품 7.5리터는 6월 11일까지 전량 지급하였으며, 6월중 방역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외곽마을 35개지역이 5월 방역 미실시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 하계방역 자체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5월 1일부터서 9월 30일까지 5개월간을 시가지권 16개 지역과 외곽마을권 36개지역 등 52개 지역을 대상으로한 밀집주거지역 11개소, 상가지역 5개소, 공중변소 8개소, 공공건물 및 기타 지역등을 광양읍 자체방역단 3개반과 외곽마을 자율방역단 36개반 72명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하계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중 외곽마을인 우산리 산저 지역을 제외한 35개 지역이 방역을 미실시한 사유는 외곽권 35개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시한영농의 모내기 이양등으로 자율 방역단의 활동이 부진한 관계로 미실시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하계방역 활동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광양읍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님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욱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손병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병관 의원

손병관 의원 손병관 의원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지금 농작물 병충해 방제 업무에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벼 물바구미에 대한 1차 방제 시기가 벌써 지난 상태인데 농민들의 당국에 대한 원성이 아주 높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농촌을 위하는 길이라면은 적기에 농약을 충분히 공급해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루과이라운드 이전보다 더 후퇴하고 있는 실정을 보았을 때 농민들로 하여금 당국의 시책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밤 병충해 방제 역시 1차 방제시기가 벌써 지나 버린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농촌을 살리자고 구호로만 외칠 뿐이며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94년도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손병관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손병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병해충 방제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농촌지도소의 예찰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농협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방제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기관에서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 농협에서는 소요 농약 확보 공급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벼 물바구미는 '88년 국내 최초로 광양군에서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93년까지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농약대의 50%를 보조 방제토록 하였으며, '94년도에도 국비 보조 예산신청시 식부 전면적 방제 소요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금년부터 벼 물바구미가 전국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일반 병충해로 분리되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본 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의 벼 물바구미 방제는 '94년 5월 4일 자력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농가의 방제 의식이 예방 위주에서 발생 후 방제하는 의식 전환으로 일부 지역의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손병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벼 물바구미의 방제방법이 못자리에 실시하는 월동성충 방제, 쎄레질 전과 모내기 당일 모낸 후 실시하는 본답초기 유충방제, 본답후기 신성충방제등 방법이 다양하여 금년에는 발생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본답초기 유충방제로 식부계획 50%면적의 농약대 50%를 지원하여 이화명충과 동시방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나타날 것을 대비한 돌발 병해충 사업비 16백만원은 이미 확보하여 본답 후기 병해충 예찰 결과에 따라서 벼멸구, 도열병등 병해충 발생 상습지나 취약지구에 농약대를 지원 방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벼물바구미 방제 사업비를 본 예산 확보하여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고보조가 금년도에 없다 그랬는데 그것이 농협측에서 말하기는 우리 전남만 국고 보조가 없다 그래요.

어째서 전남만 국고 보조가 없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 산업과장 이호의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벼멸구 방제가 종전에는 우리군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사실상 타군에 국고지원이 되기 이전에도 우리군은 많은 농약대 지원을 받았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벼멸구 지원분만해서 약 8천5백만원어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군비까지해서 지원 했었는데 벼멸구가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이 돼서 일반병으로 취급을 해 버립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금년엔은 국고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 소요사업비를 신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손병관 의원 국고보조가 그러면 타도에는 있다 그러는데 우리 전남만 일반 병충해로 생각하고 타도에는 그럼 일반 병충해가 아니고 특별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이호의 제가 타도까지는 알아 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 지침 시달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알았었고, 제가 타도를 알아봐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 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관 의원 그리고 지도소에서 금년에 병충해 예찰 관계가 예년보다 밀도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없다해서 어떻게 예산을 잘라 버리고 농민들을 정말로 생각한다고 봤을때는 이것이 못자리때부터 방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자리때 방제를 못하고 본답에서 적기에 해라.

사실상 본답에서 적기에 하는 것보다는 못자리 모상자, 기계모 상자에다가 했을때는 농약도 적게들고 인력도 훨씬 적게들고 또 방제 효과도 훨씬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놓치고 안일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했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예. 내년부터서는 국비가 만일에 없다 한다면은 군비분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못자리때부터서 지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예. 허형만 의원님.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벼 물바구미 약제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벼 물바구미에 대한 대상 지역과 대상 면적은 몇 %나 되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저희들이 이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카보입제로해서 이화명충과 기타 나방등 물바구미가 같이 방제를 할 수 있는 카보입제인 큐라텔, 후라단입제로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그 약은 기호도 높고 방제효과도 높으며, 저희들이 단 옥룡 일부하고 진상 상수원지역의 답은 지금 카보입제인 후라단과 큐라텔이 어독성 농약입니다.

어독성은 고기한테 피해가 있다해서 어독성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만해도 그런 상수원지로부터 일부 떨어진 구역내는 전용 약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두가지 약으로

허형만 의원 대상면적하고

○ 산업과장 이호의 전용약제인 바구왕입니다.

허형만 의원 대상면적은 전체 면적이 몇 %로나 됩니까?

○ 산업과장 이호의 대상면적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 심의하는 그 금액이 전체 면적의 50%에서 지원을 50%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형만 의원 그러면은 지금 벼농사를 짓는데 대해서 각종 병해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벼물바구미에 대한 지원은 왜 이루어진 것입니까?

○ 산업과장 이호의 우리가 다른 이화명충이라든지 기타 나방이라든지 흰등멸구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해도 그런 병해충은 도열병등등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이 보편화해서 다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벼 물바구미만은 이것이 최근에 발생된 충이기 때문에 지난해라든지 재작년등 국고 지원이 됐었고, 일반 병충해는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농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도록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형만 의원 어제 모 일간지에 보니까 벼 물바구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 의존하고 자기논에 벼 물바구미가 있는데도 그 약제를 살포하고 있지 않고 하는 농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예방을 알아서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 벼 물바구미 만큼은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사람들 입자에서 볼 때 우리 광양군 전체 면적의 70%이상이 1모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모작에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 적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니까 지금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예. 시급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병관의원님

손병관 의원 지금 밤 병충해에 대해서 2회를 방제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이호의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손병관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진옥 산림과장 최진옥입니다. 손병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밤 병해충 방제시기가 벌써 지나버린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94년도 병충해 방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예년에는 1차로 6월말에서 7월 중순까지 2차는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두 번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더욱더 품질 좋은 밤나무를 재배, 수확을 확대해 보자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우리군에서 3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1차는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 2차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3차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헬기를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산불진화라든지 중부지방에 만연된 솔잎 혹파리 방제, 전국적으로 밤나무 재배 면적이 82,000헥타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제를 연초에부터 전부 계획이 미리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3차 방제나 시기 조절 문제도 요구한대로 안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헬기에만 우리가 의존을 않고 실질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기 문제는 벌써 6월 상순까지 밤나무 혹벌레가 발생해가지고 꽃과 잎을 가해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꽃이 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꽃만 피해를 주는 시기는 넘었습니다만은 혹나방은 역시 꽃뿐 아니라 꽃을 가해한 뒤로 잎을 가해합니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 가해를 하게 되고 또 풍댕이류라든지 밤나무 재주나방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해충이 함께 발생돼서 7월초부터 방제를 또 해야하는 그런 해충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밤재배 농가에서 6월말에 못할바에는 그때는 차라리 7월초에라도 꼭 해줘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고 그래서 7월초에 다시 1차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밤나무 혹나방이 발생되는 그 면적은 약 570헥타정도, 328농가에 약 570헥타정도 발생돼서 이미 우리 광양 밤 재배 농가는 어느 재배농가 보다도, 타군 타도 보다도 익히 기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약 570헥타 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또 40헥타 정도는 지금 발생이 되어가지고 현재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금년에 항공방제와 함께 자력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우리가 총 면적을 6,300헥타정도 보고 있습니다.

1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상순에서 7월 중순까지 주로 혹나방이랄지 밤나무 재주나방이랄지 또는 풍뎅이류를 방제하고,

2차는 7월하순에서 8월상순에 주로 복숭아 명나방, 또 조기에 발생한 밤나무 밤바구미 이것을 1차로 구제를 할 생각이고,

예년에는 군비를 한푼도 우리가 지원해 주질 못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여러 의원님들 보살펴준 덕택으로 5만9백만원 정도의 약제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차 항공방제는 전액 지원으로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또 3,500여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3차 방제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정도 그때 마지막으로 발생되는 밤바구미를 자력으로 구제토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형만의원님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질문하신 손병관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하실줄 알았는데 안하니까 제가 좀 질문 할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항공방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에 우리군 행정에서 마음대로 헬리콥터를 불러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과장 최진옥 예.

허형만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일정이 잡혔습니까?

○ 산림과장 최진옥 헬기가 오는 시기 말씀입니까?

허형만 의원 예. 시기

○ 산림과장 최진옥 헬기가 7월 상순에 오기로, 7월 5일경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허형만 의원 그렇게 확실히 정해 졌습니까?

○ 산림과장 최진옥 예. 통보가 와 있습니다.

허형만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기가 자꾸 늦어져 가니까 농가에서 언제 방제할 줄 모르니까 자력으로 방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말입니다.

자력으로 지금 방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산림과장 최진옥 그래서 일정을 읍·면별로 방제 일정을 세워가지고 미리 전부 지시가 나갔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면하고 일정이 나갔습니다.

허형만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예. 손병관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의원 손병관 의원입니다. 우리군이 밤 주산군으로서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주산군으로 지정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밤이 우리군에서 재배 농가가 전농가에 반정도는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반정도 참여해서 1년 소득이 약 100억원정도 난다 했을 때 지금 UR에 대체할만한 신품종을 개발한다해도 밤이상 더 좋은 것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밤에 대한 당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실 것을 바라고 특별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최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광양 밤 아가씨를 선발하여 밤에대한 홍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군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6.415헥타의 밤나무 재배지에서는 년간 7천5백톤의 밤을 생산하여 8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의 엄청난 고수익을 함으로서 전국 밤생산량 대비 약 10%, 전남도에서는 밤생산량 대비 38.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양군 관내 전 농가인 7,656호 농가의 절반이 넘는 3,487호 밤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절대적인 작목으로 되었습니다.

광양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맛이나 품질면에서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전국에서는 약 60여개의 생산 품목에 대한 아가씨를 선발하여 그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제고시키고 판매 촉진 활동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양하면 제철의 도시, 또 밤의 원산지 또 밤하면은 광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느정도 심어져 있으나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1년 5월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밤아가씨 선발 제도를 건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별도로 개최 선발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날 행사의 일부분으로 실시하여 광양에서 생산되는 맛좋고 질좋은 밤을 전국에 홍보하여 소비와 판매를 촉진시켜서 농민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밤아가씨 선발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경수 문화공보실장 김경수입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 밤아가씨 선발등 밤홍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밤나무 재배 농가는 3,487호로써, 식재면적 6,415헥타에서 연간 약 7,000여톤 생산으로 8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품질면에서도 최상품으로 전국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하여 밤아가씨 선발등 밤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광양의 밤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밤축제 행사는 9월 하순경에 개최할 계획이며, 밤을 상징하는 밤아가씨를 선발하고 문예행사로써 명창 초청공연, 노래자랑, 밤을 주제로하는 글짓기대회, 밤전시회, 밤재배 성공사례 발표회와 밤까기대회, 밤을 이용한 음식경연대회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KBS, MBC 각 신문사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우리군의 특산품인 밤을 전국에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밤이 전국에 널리 홍보됨으로서 재배 농가는 양질의 밤을 생산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를 확대하므로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되게 될 것이며, 본 행사를 매년 범 군민의 축제 행사로 계승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그와같이 밤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 축제란 것은 그야말로 광양군 관내에 재배했던 밤이 풍년이 들고 소득이 많토록한 후에 축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계획은 좋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밤병충해 방제라든지, 물론 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자칫하면 밤축제가 그 축제 분위기가 되지 않고 밤이 흉년이 들므로해서 오히려 농민들이 괴로움을 겪는 그런일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도 좋습니다만은 물론 과가 다릅니다만은 산림과하고 서로 연결해서 밤이 풍년이 든 후에 그러한 축제가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 축제를 너무나 성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처음 초기에는 좀 소규모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해당 과하고 협의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예, 손병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의원 손병관 의원입니다. 밤 축제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은 밤축제를 할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림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밤이 절대 밤바구미나 그런 벌레가 없게끔 충율이 없어야만 축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충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봤을때는 사실상 외부에 우세만 하고만은 실정이 될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밤에 대한 3차 방제때 밤바구미 구제를 철저히 해서 밤축제를 하도록 양 과가 협력해서 잘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적극 협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허형만의원님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 홍보란 것은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경수 예. 밤생산 농가에 결과적으로 소득증대에 관련됩니다.

허형만 의원 저는 생각할 때 이 홍보란 것은 안팔린 것을 잘팔리게 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993년인 작년 말까지 밤을 우리 광양군에서 생산해가지고 못팔았다는 말을 한마디나 들어 봤습니까?

우리 광양군에서 밤을 생산해가지고 못팔아서 걱정한다는 말을 한번이라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없어서 못팔았어요. 아직까지 저는 이 밤 생산농가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2사람이 작년부터 4헥타를 묵혀버렸어요.

밤을 해봐도 별 소득이 없다 그래가지고 묵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시 밤밭을 잘 일구어서 생산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은 필요하지만은 홍보 차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없어서 못파는 밤을 홍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끝으로 배타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타관 의원 배타관 의원입니다 농협 육성 및 농촌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농촌 진흥 전략 및 영농 합리화 방안과 농촌에 과감한 투자가 시급하며,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확대로 농산물 유통 및 수출 전략의 방안책이 시급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농촌에는 확실한 희망적인 대응책이 없어 불안은 물론,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에 대하여 좀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며,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농촌 경제력은 전체 산업에 비해 7.6%에서 2.8%로 농가 인구수는 13.1%에서 5.1%로 각각 줄었다고 합니다.

농어촌 실상도 경쟁력 저하와 소득기반 취약, 생활 환경 연약 및 인력 고령화 등으로 영농의욕 상실 기타 농정 여건의 변화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농민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농정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에 다양한 농업 경영 육성, 생산기반 재정비, 기술 개발 및 보급체제 정비를 하여야 하며, 산지 소비 유통 기능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고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누차 여러 의원들께서 농정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농촌의 활력과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 및 농어촌 환경 개선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시대의 농촌 발전 전략을 통해 농정정책은 영농 주체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 기반 정비 및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며,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의 위치는 산간, 준산간, 평야, 도시근교, 일부 해안에 위치한 다양한 농업지역으로서 개발에 대응할 농산물 선택도 다양해야 한다고 보고 1읍면 1특품의 생산 계획 운동을 세워 실천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 실적과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농어촌 투자는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투자를 해야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 기금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 유통 및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서 우리 지역에 공공투자로 도매 시장을 건설하여 농산물 유통 체제를 원활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지난 '86년 이후 정부에서는 각종 농어촌 발전에 관한 대책을 아홉차례나 수립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천 실효성을 보지 못했다고 하며, 정부 지난 14일 농어촌 대책에 대한 발표에 의하면 농어촌에 대하여 대학특혜, 의료보호 지원, 농어민 연금제 실시, 기타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하여 대체로 환영하나 크게 기대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좀 더 강력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고, 이번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며 과거와 같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나 해서입니다.

과거에도 단편적으로 방안 제시에만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꼭 실천해서 시름에 빠진 농어촌에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배타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타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배타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육성 및 농촌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농촌의 활력과 경쟁력있는 농업육성 및 농어촌환경 개선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과가 농어촌 개발분야, 농사, 축산, 양정 이렇게 잠특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각 분야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숫자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해도 의원님들 양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사분야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농촌 인력의 노령화와 부녀화 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농업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농기계 총 2,169대에 49억5천만원을 보조와 융자를 투자하여 농업 기계화 사업을 확대 육성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영농단과 전업농은 148개소에 24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31개소에 7억7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광양 도월지역에 9천5백원을 투자해서 위탁영농 회사 1개소를 설립 영농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7억8천1백만원에 896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였고,

금년에도 9억6백만원에 917대를 공급중으로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있고 노동력 부족에 적극 대처 적기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농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벼직파 재배와 어린모 공동육묘를 통한 노동력과 자재 및 쌀 생산비를 줄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93년까지 어린모 공동육묘장 71동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18동에 6천만원을 지원 우리쌀 경쟁력 제고 및 노동력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고품질 우량 양질미 생산에 필수적인 농토를 비옥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토배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4억5천만원을 지원 유기질 비료공장을 설립 추진중에 있으며,

맥류와 두류, 잡곡등과 같이 경쟁력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작목 전환을 시도하는등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입 개방하게 되는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재래식 축사의 현대화의 축산기자재 보급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 확대재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한우 전문 판매점을 설치 운영하는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최우선 과제가 생산비를 줄이는 것과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는데에 있음을 중시하고 재래식 축사를 현대화 시설로 개선코자 '90년부터서 '93년까지 35농가에 11억9천6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처함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시설 개선으로 순수한 자가 노동력으로 대규모 축산을 성실히 영위하고 있는 농가가 상당수 있어 주위의 모범이 되고 있음은 물론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산 농가로서는 광양읍 덕례리 윤철인 돼지 300두, 봉강면 봉당리 김정오 돼지 1,500두, 부암마을 한기원 돼지 300두, 옥룡면 개현마을 홍우원 한우 100두, 권재열 한우 76두, 신남리 산본마을 최창주 젖소 40두등 많은 농가가 성실하게 사업을 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농경지에 버려지거나 소각되고 있는 볏짚과 보리짚을 사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일부 보조 및 융자금으로 5,400천원을 지원하여 볏짚수거기 1대를 구입 보급하여 버려지는 볏짚이나 보리짚을 사료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300톤 이상의 볏짚과 보리짚을 암모니아 처리하여 한우와 젖소에 급여하고 있으며,

또한 한우의 육질과 젖소의 산유량을 높이기 위해 기성초지 관리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로 인한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우고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옥룡 한우 작목반에서 광양읍 목성지구 역전로타리 옆에 융자 100백만원, 자담 204백만원, 총 304백만원을 투입 40평 규모의 한우전문 판매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축협과 봉강 한우 작목반등으로 하여금 사람 왕래가 많은 칠성지구등에 확대 설치 운영토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고 한우고기의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하는등 한우 고기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축산사업으로서는 축사시설 개선을 위하여 31농가에 7억8천만원을 융자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초지조성 5헥타, 축산폐수처리시설 36개소, 기성초지관리 158헥타, 답이작 사료작물 53헥타, 볏짚암모니아 처리 120기에 36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 축산 발전사업으로는 축사시설 68개소, 초지조성 5헥타, 답이작 사료작물 53헥타, 볏짚암모니아 360톤, 볏짚수거기 8대,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1개소등 총사업비 21억6천8백만원을 도에 기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과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중점 지원한 결과 단감 52헥타, 매실 11헥타, 배 7헥타의 과원을 신규 조성하였고,

품질 향상을 위해 관수시설 8헥타, 덕설치 3헥타, 대형관정 3공을 지원하여 규모 이상 재배면적을 확보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과수 선도농가를 육성하였고,

쌀 생산으로 경쟁력이 낮은 산간 다랑이논등은 우리지역에 맞는 단감·배등을 농가 규모화 하도록 확대 조성하겠으며,

앞으로 나무만 심는 과원조성에서 탈피해서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사업 및 유통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조기 출하를 통한 고가판매를 위한 단감 시설 재배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시설오이는 본군의 주소득원으로 재래식 목축재 하우스와 섬피작업등 어려운 작업 여건이었으나 '91년부터 하우스 시설현대화 10헥타, 난방기 36대, 탄산가스 발생기 10대를 현재까지 지원하였고,

이제는 난방기 CO2발생기 관수 시설을 갖춘 현대화된 시설에서 오이, 메론, 토마토, 수박등 다양한 신선채소를 재배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우스 시설자동화 무인 농약 살포장치등 노동력 절감 시설에 중점 투자 선진 시설원예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약재배는 시장 출하용 소규모 분산재배에서 '92년부터 봉강면에 시호, 백지 다압면에 금천지구에 두층이 집단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금년에도 7헥타의 생약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시호 4.5헥타는 이미 한국생략협회 판로 계약이 체결되어 생약재배 면적이 확대될 전망이며, 경쟁력이 낮은 작목도 유망 생약으로 품목을 전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농업육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춘기에도 답변한바가 있습니다만은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 직판장과 광양농협 2개소, 수협에서도 현재 소규모 직판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군비 5천여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해서 광양읍 시가지 중심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적당한 장소 선정이 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와 저희군에서 적극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월·진상·다압면에서 매년 450여톤의 생산된 매실을 가공 대책으로 지원 4억, 농민부담 3억 총 7억원을 투자하여 매실가공 공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건물은 완공 단계에 있고 매실주 제조면허 허가 신청중에 있어 금년내로 완공되어 내년 생산되는 매실은 본 가공공장에서 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 우리군의 고유 디자인으로 지정하여 생산농가나 작목반에서 본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포장을 제작토록 하고 여기에 상품성 제고와 소비자 신뢰가 확보 되도록 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해서 오이, 단감, 배, 밤, 토마토등에 대하여 디자인 개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UR의 협상 대책사업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단위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 우리군에서 970억원을 투자 농수산 인력 육성과 농지 종합정비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 사업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UR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농어민후계자 30명을 금년에 선정 603백만원과 전업농가 6농가에 3억원을 지원 농수산업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UR의 대응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농수산 정보 수집용 컴퓨터 10대를 하반기내에 광양군내 작목반 또한 저희군에서 대량 생산되는 작목위주의 지역에 보급해서 가격 정보라든지 기술 정보에 우리 농가들이 그 정보로 인해서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부터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91년도 부터서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특품 사업은 봉강에 오골계, 광양읍에 화훼, 옥룡은 단감, 옥곡은 밤, 진상은 오이, 진월은 결구상추·밤 이렇게해서 총 102백만원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지원은 42백만원이였습니다.

우선 먼저 오골계사업은 봉강면 조령리 일대 37호가 참여해서 유휴지 임야를 활용 '91년부터 116백만원을 투자 부화장 10평, 부화기 1대, 계사 29동, 유추기 19대등을 시설하여 고로쇠약수 채취기간 피서철등에 약용 및 건강식품으로 수요증가 추세에 있으며, 오골계, 토종닭 사육농가가 국내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이는 진상면 청암리 일대 49호가 참여 '91년부터서 하우스 시설 0.5헥타, 정적관수 17헥타, CO2기 발생기 10대등 시설현대화와 포장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고품질 오이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받는 그런 오이 생산단지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곡·다압면에 '91년도부터서 244백만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고 5동에 107평을 시설하여 성수기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온저장고가 활용이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밤출하 초기부터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화훼는 광양읍 목성리 10호가 참여해서 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92년에 154백만원을 투자해서 자동결속기, 자동선별기, 저온저장고, 토양소독기 등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완비하여 현대인이 선호하는 장미, 칼라, 백합등을 연중 생산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구상추는 진월 월길리 36호가 참여, '92년부터 139백만원을 투자해서 비닐하우스 40동에 2.6헥타, 관리기 10대, 포장재등을 지원하였으며, 결구상추 수확이 끝나면 수박, 배추 등 2기작 재배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특히 결구상추는 신선채소로 대도시에서 소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미 군납등 관로처 개발에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옥룡 죽천리 일대 54호가 참여 104백만원을 투자 과원조성 26헥타, 관수시설 6헥타, 관정 3공을 시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은 죽천리 일대는 단감 집단재배 단지가 조성되어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정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농어촌정주권 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농어촌 투자는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기금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을 위한 42조원 투융자 계획에 의거 10년간 '92년도부터 2001년, 당초 '93년 6월까지 확정키로 하였으나 '93년 11월 정부의 "신농정" 추진과 함께 농어촌 발전계획이 농어민의 주도적인 참여하에 농어촌구조 개선 핵심사업 조기 투자계획에 따라서 5개년간 '94년도부터서 '98년으로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본 계획에 의해 농수산 인력 육성과 농지 종합정비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등에 970억원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농어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정·보완 중앙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정부의 농어촌투자는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98년까지 집중 투자하고 또한 구조개선 사업이외의 농어촌 투자는 '98년 이후에도 지속 투자할 방침에 있습니다.

넷째로는 농산물 유통 및 수출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공동투자로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유통 체제를 원활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제13조 도매시장 개설구역에 의거 시단위에서만 개설토록 제한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군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해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산물 유통체제를 원활히 하고 생산자 보호를 하기 위해 현재 광양 오이협동조합에서 경매식 집하장을 광양읍과 진상면에 개설하여 중매인 13명, 경매사 2명을 두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농협에서는 밤이나 오이등 성수 출하시에 농산물 수집차량을 이용 생산자의 위탁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병관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손병관 의원 손병관 의원입니다. 우리군내 대형관정수가 지금 몇공이나 됩니까?

○ 산업과장 이호의 지금 관정이 과수용 말씀인가요? 벼농사용인가요?

벼농사용은 양수량이 봉강과 옥룡·진상·다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손병관 의원 그것 말고요. 물탱크를 지상에다가 올려놓고 대형관정을 진월이나 옥룡이나하는

○ 산업과장 이호의 그것이 지금 봉강에 봉당에 있고 구서뜰·봉당뜰하고 진상에 지원리 청암지구에 있고, 다압 염창지구에 있고,

손병관 의원 아니 지역은 놔두고요. 광양군내 전체 몇공이나 되냐 그말입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3개소입니다.

손병관 의원 아니 지역쪽으로 말고 그 대형관정 수가 몇공이냐 그 얘기입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그 숫치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병관 의원 그것이 농어촌개발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호의 저희들은 소형 하우스 그런것만 하고 있습니다.

손병관 의원 아니 지금 옥룡에만 하더라도 다섯군데가 있고요.

그것을 대형관정이라고 안합니까?

○ 산업과장 이호의 그것은 성장작목 시범사업으로한 옥룡면에 7개소고, 봉강면에 1개소, 진월면에 6개소 지금 그래서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손병관 의원 그러면 그 관정에서 물이 1일 배출량이 얼마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호의 그것은 지역별로 톤수가 지금 평당 200톤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병관 의원 거기에 대형관정이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호의 2년입니다.

손병관 의원 그럼 전체 관정에 대해서 하자가 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하자 난곳이 몇군데나 된걸로 파악됩니까?

○ 산업과장 이호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완공을 했는데 금년 춘기때 일부 하자가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번 파악을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조사되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관 의원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공해놓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잘못했다기 보다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국에서 조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보다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답변 과정에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아주 광양군 농정 보고회 날 식으로 아주 너무나 길었는데, 골자만 해가지고 중점 부분만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농정보고회를 하는 것인지, 중점 내용만 골라가지고 해주면 우리가 알텐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허형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면 농어촌 발전기금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정부 지원금을 말하죠?

○ 산업과장 이호의 970억원 말씀입니까?

허형만 의원 예. 970억원

○ 산업과장 이호의 그것이 융자 보조

허형만 의원 융자 보조금 입니까?

○ 산업과장 이호의 예.

허형만 의원 그런데 동광양시는 99억원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은 970억원이니까 약 10배가 되는 그런 액수인데 그런데 년도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원금도 축소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기간만 단축하고 지원금은 제대로 다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금액은 원래 2001년까지인데 3년을 앞당겨서 그대로하고 지금 별도로 신문에도 보도 됐습니다만은 농축세도 42조원 이 외에 투자하도록 그렇게돼서 그부분도 농촌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형만 의원 그럼 금액은 변동 사항이 없다 그말이죠?

○ 산업과장 이호의 예.

허형만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또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이현준 조광래 주진현 김진호

남기호 허형만 손병관 김종규

배타관

○ 출석공무원

군수
이병훈
부군수
최준호
기획실장
김형수
문화공보실장
김경수
내무과장
최병국
사회진흥과장
김남호
재무과장
김윤식
사회과장
추동주
환경보호과장
백태수
산업과장
이호의
지역경제과장
임영진
산림과장
최진옥
건설과장
김순태
도시과장
문정환
민방위과장
최길종
보건소장
정흥기
광양읍장
박양표

○ 서명의원

의장
이현준
의원
주진현
의원
배타관
의회사무과장
오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