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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3월 24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김종규 의원
- 배타관 의원
- 김진호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현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의장 이현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은 김종규의원, 배타관의원, 김진호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6대 강중에서 비교적 오염이 되어 있지 않은 섬진강은 경남 하동군과 전남 광양군의 경계를 이루면서 청정 해역인 남해 바다를 시작으로 구례군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리적으로 특수 여건에 위치해 있는 강입니다.

섬진강 상류의 시멘트 가공공장, 축산 폐기물의 방류, 관광객들의 쓰레기 배출, 맹독성 농약의 남용등으로 인하여 날로 오염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하동군과 광양군에서는 서로가 자기 소속 지역이 아닌것처럼 서로 미루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강물은 날이갈수록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단체에서는 섬진강의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섬진강뿐 아니라 동.서천을 비롯한 이사천 및 기타 소하천도 어느 정도 정화는 되어 가고 있으나 계곡마다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각종 폐기물을 방류하는등 오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크나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거론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다양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요란하게 구호에만 그치는 단속활동을 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원천적인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단속반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와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생활 의식 구조를 개선하는등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은 지역 인사와 민간단체 대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지역 환경 문제 협의 토론은 물론, 자율적 감시 감독 풍토를 조성하고 환경 정보 상호 교환, 환경보호 필요성의 재인식, 대주민 홍보활동을 통한 행정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칭 환경 감시 협의회를 구성,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군 관내에는 158개의 자연부락과 각급 학교가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여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수질 점검 기록 상태와 앞으로 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태수 환경보호과장 백태수입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참여시킨 가칭 환경감시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도관장업소 3개소를 합해서 6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62개소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3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공해방지시설 정상가동과 무단배출 행위 유무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주민 16명을 환경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주민 자율 환경보전 활동과 함께 폭넓은 환경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배출업소에서 환경감시망 소홀을 틈타 순간적인 오염행위를 발생시킬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군정 시책사업으로 각 배출업소별로 민간 환경 자율 감시원을 2명씩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집지역, 다시 말씀을 드려서 광양읍 주로 세차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세차장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몇 개 업소별로 환경 감시원 2명씩을 지정을 해서 민간인이 가장 가까이서 참여토록 했고, 또한 읍.면직원 가장 배출업소에 가깝고 이해관계가 있는 읍.면직원을 역시 감시원으로 지정을 하고 다음에 그 배출업소에 대해서 다시 군직원을 감시원으로 지정을 해서 3단계 감시망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폐수 배출사업장 36개소에 대해서 최종방류구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안내판에 보면은 그 배출업소에 대한 BOD나 COD를 어느 정도 배출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고, 또 위반했을 경우에는 읍.면이나 군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수 방류구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모든 군민들이 폐수 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환경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 감시 활동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며, 따라서 별도의 민간단체와의 환경감시 협의체 구성 문제는 추후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고장 백운산 명산 아래에는 아직도 오염 배출 업소가 없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하천 정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96년 이후에는 하천수질이 한결 깨끗해 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규 의원님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지금 각 면이나 위생업소에 환경 감시원을 둔 것은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데 좀 힘을 써달라고 위촉하는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규 의원 그래서 위촉은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활동을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업소들이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의 업소가 해로운데 그걸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하고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된 가운데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가 항시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 문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토의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획중이라니까 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섬진강의 오염은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섬진강에 한번 가본일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태수 예. 지금 섬진강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수시로 수질을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은 섬진강은 1등급 청정수역입니다. 그래서 BOD나 COD가 1PPM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만은 그 결과도 0.6∼0.8PPM 정도가 나와서 아직까지도 1등급 수질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의원님들 회의실에서 잠깐들은 말씀입니다만은 만조시에 광양제철 폐수랄까 오염물이 역류를 해서 하동 신원 교량 근처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를 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때에는 그 만조시에 맞추어서 흐른 오염물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 금방 제가 질문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해도 섬진강이 마치 우리 광양군에 있지 않고 저 타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조시가 되면은 섬진강도 지금 옛날 강이 아닙니다.

지금은 물이 새까맣게 썩어 있습니다. 그 썩어있는 그 물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때는 곡성에 있는 시멘트 가공공장 그리고 구례쪽에 있는 가축의 폐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관심을 두고 좀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태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이어서 김종규 의원님 질문 중 자연부락 단위 상수원 수질 점검 실태 및 관리 보전 대책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형수 사회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부락 단위 상수원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음용수의 수질 점검 기록상태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가정에 공급되는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급되는 상수도와 공중위생법 제5장 제2절 「음용수의 위생관리등」 내용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법에 의한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락에 설치한 간이 급수 시설이 158개소가 있고 공동정화 시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합계 188개가 되겠습니다. 공공 급수 시설의 수질관리는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해 제정된 광양군 공동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의해서 당해 시설 단위별 즉 마을이나 부락단위가 되겠습니다.

음용지역의 주민들로 시설 관리 유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급수의 위생관리 기타 급수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 수행토록 하고 있고 군에서는 위생관리에 필요한 지도와 소독에 필요한 약품 공급. 보수사업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급수 시설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에 의거 보건사회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인 보건소에서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학교에 공급되는 음용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총 학교수는 36개가 있습니다.

이중 서 광양읍 8개 학교는 상수도를 운영하고 나머지 사곡과 세풍 국민학교를 비롯한 면에 있는 25개 학교는 자체적으로 식수를 개발해서 음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공급되는 음용수는 학교 보건법 제4조에 의거 학교장이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년 2회 군 보건소에서 각 학교장이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수질검사를 법규에 의해 실시하고, 또한 하절기나 장마철이나 갈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원지 주변 관리 및 노후된 시설의 배수 탱크등을 수선.보수하여 수질 오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주변 환경 조사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식수를 주민들에게 공급토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관내 학교에 최근 수질점검을 했던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 사회과장 김형수 금년에 들어서 지금 보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4월달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기호 의원 4월달에 실시 예정이란 말씀이죠?

○ 사회과장 김형수 예. 언제든지 4월달에 한답니다. 상반기

남기호 의원 가장 가까운 일자에 실시했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일자는 잘 모르십니까?

○ 사회과장 김형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 알아 보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시급한 것이 간이 상수도, 간이 급수시설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현재 잔여 염소가 평상시에는 0.2PPM이 잔여 염소가 있어야 되고 장마기 또는 우수기에는 0.4PPM이 항상 유지돼야 하는데 거년에 가보니까 전혀 없는데도 허위 보고를 해가지고 도리어 0.18PPM이 있다라고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주무 부서에 있는 관계 공무원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금년에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 특위 출장을 나가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그때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환경분야가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널리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김형수 예. 금년에 최대한 수질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종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광양읍 지역이나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상수도 수질 검사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김형수 예.

김종규 의원 그러나 시골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사실은 지금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리장을 통해서 소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해도 관계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골에 있는 상수도원에 물도 오염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이랄지 또 농약을 쓰기 때문에 언제고 수질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문가가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에도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형수 거기에 잠깐 말씀을 드릴랍니다. 작년까지해서 수질을 채취할 때, 채수할 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허용해준 예산 범위내에서 각 마을면에 지금 수질 검사 의뢰통을 구입 해가지고 면에다가 놔뒀습니다.

그러면은 그 통을 혹시 보시면은 알지만해도 이렇게 끌러 버리면은 못씁니다.

바로 끌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 넣어 가지고 담아 가지고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금년에도 마시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배타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타관 의원

배타관 의원 배타관의원입니다. 금전 정부로부터서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의 개편 대상 지역 선정에 대한 지침 또는 목적 및 의견 수렴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내무부가 지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거론할 때마다 주민의 생활권위주, 행정 편의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이 한번도 이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제에 전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해 보는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난 3월 17일 내무부에서 각 시.도 내무국장 회의 석상에서 통합 행정 구역 개편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일부 지역인 다압면과 진월면 일부 지역 주민들은 70년대부터 인근군인 하동군 하동읍으로 편입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80년대에는 다압면 면민 95% 이상의 찬성으로 중앙 각 부처에 청원서를 보낸바도 있었습니다.

인근 하동군 하동읍으로 편입해야 하는 이유를 몇가지 요약한다면은 1키로미터 내외가 군청, 세무서를 비롯해서 각급 기관, 사회단체가 소재하고 있고,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시간내외로 학구 제한을 받지 않고 통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모든 병의원이 가까워 보건행정에 원활을 기하여 환자가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일일생활권이 하동읍에 있으므로 생활 경제권이 원활하여 경제는 물론 유통구조가 원활하게 됩니다.

모든 행정사무처리 구조를 보면은 하동군청과 거리 시간을 보면 1키로미터 내외에 1시간내외로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으나 본 군청의 경우 면소재지를 기점으로 보면은 35키로미터에서 40키로미터로써 1일내지 2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불편은 물론 경제적 부담은 더 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까지 오지나 벽지로 취급받아 사실상 소외받고 생활하고 산 지역입니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압면과 진월면 관내인 섬진강내에서 모래 채취로 인한 세외수입을 보면 수백억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직도 지방도 및 부락간 진입 도로 확.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통불편은 물론 1키로미터 전방에 학교를 두고 학구 제한으로 인하여 35키로내지 40키로가 넘는 광양.순천을 통학해야 함으로 빈약한 오지 백지에서는 이삼중의 고통을 받아야하며 농촌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의 정부 방침이 이러한 지역이 개편 대상이 된다면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 개편 대상 지역의 지침과 의견 수렴의 범위 및 당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견해와 계획 및 타당성 여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월면 망덕으로부터서 다압면 하천선 지방도 861호선은 확.포장 공사가 93년 완공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직 남은 것이 8키로 이상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이나 완공이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의원이 지난 제2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때 섬진교 보수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수 공사를 시작한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보수 공사를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1일 2천대 이상 만여명 이상의 행인이 통행하는 다리를 통행 제한을 해놓고 1년이 넘도록 보수가 완료가 안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건설업자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서 광양을 거쳐서 하동을 왕래하는 시내,군내,직행버스만해도 130여회를 왕래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그것이 1년 동안 제한을 받고, 통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런 봉고차를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낙동강 오염이 됐다고 말하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저 각부처 장관이 싹다 나가서 현지에 나가 다 야단 법석을 하면서 1일 2천대이상 만여명 이상의 통행을 하고 있는 다리가 끊어져 있어도 아직까지 당국에선 말한마디 한 바가 없어요.

그런 무책임한 우리 한국의 건설을, 지금 현재 문민정부가 그만치 우리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언제쯤 이 다리가 완공돼서 통행이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배타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타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박상익 행정계장 박상익입니다.

내무과장이 시.군 통합 관계로 도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타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 선정에 대한 지침 및 의견수렴 범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제29회 광양군의회 임시회시에 잠시 거론된바 있습니다만 중앙 정부에서는 그동안 동일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도.농간의 통합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7일에 내무부 주관하에 구체화한 시.군 통합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서 도단위 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선 도의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본 군의 계획도 구체화 될 것으로 압니다.

중앙의 통합 방침은 먼저 95년도 단체장 선거를 감안하여 통합작업은 년내에 완결을 지을 계획이며, 두 번째로 통합 대상 지역은 서두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동일 생활권이 인위적으로 분리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함이 확실시 되고 있고,

세 번째, 통합 여부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 통합지역의 지위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시로하되 군지역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에 읍면을 두고 종래에 농촌지역으로서 누리던 특혜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의원님께서 금번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정부의 행정 구역 개편을 계기로 다압면과 진월면의 일부 주민들의 생활권이 인접된 하동군에 편입되도록 희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광양현이라는 지명을 받은 것은 고려 태조 23년인 서기 940년이었으며, 광양군으로 개칭된 것은 1895년으로 유구한 역사를 갖은 지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대상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래에 동일 생활권내에 있던 기존의 지역이 인위적으로 분리되므로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예산의 낭비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이 현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내용으로 보아 도간의 지역의 분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광양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 문제는 금년 말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입수된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3월중에 시군 통합 권유 대상지역을 선정 내무부에 보고하고 4월중에 해당 시군별 공청회 개최와 아울러서 주민의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5월중에 시군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 도의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무부에 건의 8월중에 중앙단위의 시군 통합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9월중에 통합작업 지침이 마련되어 법안이 공포되고 최종적으로 통합 작업은 12월 말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군민 대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양 시군의 통합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로고 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계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타관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타관 의원 물론 행정구역 개편의 목적은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압면과 진월면 일부를 하동에다가 편입을 해 달라는 것보다는 우선 그러한 지역이 편입 대상 지역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로 행정 구역의 편입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 대상은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교육 문제로 인한 학군제도 이것이 가장 정책적으로 돼야될 문제이지만은 이것이 제일 걸림돌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질문 내용에도 있지만은 지금 다압면 같은데는 학교가 중학교를 비롯해서 다섯 개 학교가 있습니다. 분교까지 합해서

그러면은 다섯 개 학교가 지금 전반적으로 폐교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전부가 통합이 돼서 하나로 압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할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떠나는 농촌을 안하고 들어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교육법 시행령 제9조를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학교 아동이 취학을 목적으로 퇴거를 한다면은 부모가 공동의 퇴거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학교를 100리나 200리나 되는데를 통학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100리나 200리 되는 거리에 가서 두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동 하나만 퇴거를 해서 나가면 될 것인데 자기 부모가 다 퇴거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게 하는 법이 아니라 나가게끔 싸질머지고 나가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점이 전부가 모순이 돼서 우리 농촌에 현재 인구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지금 합배미한다는 목적이 도.농을 가지고 균등하게 살린다 이런 목적이지만은 실질적으로보면 이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도시와 농촌, 오지와 벽지, 도.농간의 격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예산 편성 내용을 보더라도 도시에 편성된 예산과 산간 오지 벽지에 예산 편성된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책적인 문제로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이 꼭 개편이 돼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도.농 통합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이현준 예.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삭제)


배타관 의원 허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허의원이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허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허의원한테 그런 질문을 했가니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게 답변이여 뭐여 그 말이 말도 안된 말을 하고 있어. 지금 허의원이 하는 말이 누구보고 하는 말이여.

허형만 의원 예. 발언권 얻어 가지고 했어요.

배타관 의원 그럼 허형만이가 행정구역 개편하는데 답변자여.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 의장 이현준 배의원님 순서대로 합시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허형만 의원께서는

○ 의장 이현준 잠깐만요.

김진호 의원 발언권.... 한마디만....

○ 의장 이현준 발언권 드릴께요. 잠깐 계십시요. 방금 배의원님이 말씀한 것은 도.농 문제는 다압면과 진월면 일부가 군 행정상 소외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 바램이고 또 이것은 군전체 우리 광양군의 해할 목적이 아니고 생활권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또 배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는 그것이 타당의 여부를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계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각 도간에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에서 할 일이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방금 허형만 의원의 보충 질문은 보충 질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의원님에 대한 반박 질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의장님은 반드시 그것을 발언 중지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의원간에 갈등을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반박 질문이 들어오면 의장님이 발언을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법에 원칙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김종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규 의원 배의원님 질문중에 진월면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할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배의원님이 하신 질문은 배의원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의원끼리 왈가왈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월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배의원님이 말씀 드린 요지는 진월면 일부와 다압면 전체를 하동군으로 타도에까지 건너가더라도 하동군으로 편입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다압면이나 진월면 일부가 소외돼 있다.

광양군의 구조, 혹은 거리 관계,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다압면 일부와 진월면 일부가 소외되고 있다. 행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약 15년 동안에 섬진강의 모래를, 골재를 약 1천5백억원어치 광양군에 세외수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광양군의 세입의 약 60%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해도 다압면하고 진월면 일부는 소외되어 있었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다압을 가보면은 광양군에도 이런 곳이 있느냐 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배의원님이 참다 못해서 그렇게 할라면 하동으로 편입해달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점을 그리 이해해 주시고 같은 의원끼리 반박적인 얘기는 안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진호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발언이 나올때는 의장님이 조정을 해서 좀 회의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형만 의원 한마디만 더 드릴 랍니다.

○ 의장 이현준 가만있어 보세요. 방금 허형만 의원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한 도중에 중단하기도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허형만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의장님 제가.....

○ 의장 이현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하세요. 모두 의사진행 발언은 여기서 동의를 얻어서 서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아까 의장님이 하라 그리 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현준 언제 하라 했어요. 발언권을 얻어서.....

허형만 의원 왜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해놓고 왜 안했다 그럽니까?

○ 의장 이현준 누가 발언하라고 했어요. 제가 했어요. 다 들은 사람이 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누가 발언권을 줬어요?

허형만 의원 분명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현준 예. 배타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타관 의원 방금 허의원이 하신 질문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김진호의원님이나 김종규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얘기하는 말을 행정부에 우리가 가서 반영을 시켜서 전달해 주는 의원이지 우리가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란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행정 집행 기관에다가 이런 얘기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해라 말아라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형만씨가 방금 하는 말은 당신이 내무부장관. 대통령 해 먹어야돼.

그런 발언은 이런데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 질문은 취소해 주십시오.

○ 의장 이현준 배의원님 개인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형만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허형만 의원 저는 취소할 생각도 없고 말입니다. 방금 저는 분명히 제가 손을 들어가지고 의장님의 승낙을 받고 제가 했는데도 말을 안했다고 그래가지고.....

○ 의장 이현준 의사진행 발언이라니까 하라고 했지요. 남기호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남기호 의원 예. 자칫 감정에 대한 언쟁으로 분위기가 변화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의장 이현준 그럼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11시52분 속개)

○ 의장 이현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잠깐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배타관 의원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백정숙 관리계장 백정숙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으로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타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 공사 및 섬진교 보수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압 신원에서 구례 간전간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 공사 완공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 사업은 전라남도의 지방도 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89년도에 착공하여 '95년 12월말에 완공토록 계획되어 연차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연장 17키로미터이며 '89년부터 '93년까지 5년동안 기 시행한 사업량은 확장 15키로미터, 포장 10.3키로미터이며, '94년도에 계획된 사업량은 확장 2키로미터, 포장 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확장은 전구간이 완료되고 포장은 3.7키로미터가 남게 되겠으며, '95년도에 11억을 투자하여 남은 구간을 포장하게 되므로써 전구간에 대한 확.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교 보수공사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섬진교 보수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박스 6경간 204미터를 철거하고 철재박스를 설치함에 있어 철근 콘크리트 박스와 철재박스의 높이가 달라 교각 머리부분 4개소를 헐고 시공함으로써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4월 30일까지 완공하여 5월 1일부터 개통할 예정으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리계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타관 의원님

배타관 의원 배타관 의원입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도로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에서 안해 주냐 해주냐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군 600여명이 되는 우리군 직원으로 광양군 다압면 금천리·하천리라 하면 아마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분도 많이 계실거라고 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61호선에 하천까지 동신교통 노선에 1일 3회가 채택이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까지 올라 가기로......

그러나 도로 포장도 돼 있지 않고 또 손님도 없고 차가 정상적으로 정상시간에 운영이 돼야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추어 나오는데 차가 왔다 안왔다 그러니까 손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하천리 사람들은 구례로 통행을 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다압면사무소로 올려면, 아니면은 화개 나룻터를 이용해가지고 하동읍으로 돌아서 다압면사무소에 와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 아까도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하면 이런 불편한 오지 벽지에서 지금 가면은 우리 광양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보면 마을간 마을 진입 도로가 안된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를 가보면은 아직도 마을 진입 도로 조차 포장도 안돼있고 지방도가 안돼있으니까 물론 편입도로도 안돼있겠죠.

이러한 오지에서 살면서 학교를 화개를 가야되고 구례를 가야되고 순천을 나가야되고 하동을 나와야되고 광양을 나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은 이러한 불편한 이러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화개라도 편입을 해주라 그러면은 그런 불편을 안겪고 살 수 있다.

그런 목적이 있었고, 물론 당초에 계획은 '93년도에 완공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키로에서 2키로 많으면 2키로 정도 합니다.

그래놓고 동신교통에서는 비가 10미리미터만 와도 못가게 합니다. 차 버린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가 다른데 보다도 빨리 당초 '93년도에 완공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된걸 보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빨리 어느때 이 시기가 다 되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관리계장 백정숙 금년도에 포장을 3키로하면 금천까지 갑니다.

그리고 금천에서 하천리까지 3.7키로미터가 내년 10월달 안으로 포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부 포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배타관 의원 내년 7월까지 완료가 된다구요.

○ 관리계장 백정숙 아니요. 10월까지입니다.

배타관 의원 10월요. 알겠습니다.

○ 관리계장 백정숙 예.

배타관 의원 그럼 섬진교는 언제 개통이 됩니까?

○ 관리계장 백정숙 5월 1일 개통이 됩니다.

배타관 의원 5월 1일날 개통이 된다구요.

○ 관리계장 백정숙 4월 말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겠다고 부산이리국토 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배타관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다 살펴서 불편을 들어 주었겠지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복합적으로 엉켜가지고 사실상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편리한 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해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이다 이것이지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해달라고 해서 당신들이 해주겠어요. 그래서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5월 1일날 개통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에서 벗어나 진취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 하고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민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각 분야의 개혁은 과거 권위주의와 무사안일 행정 편의주의에서 국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와 행정으로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광양읍 도월리 갯마을 호수 17호, 세대수 20세대, 약 80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폭우와 해수가 만조, 다시 말해서 해일이 오면 물바다를 이루어 주민의 불편함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1979년도에 해일로 가옥의 지붕까지 침수하여 대피, 소동 등 엄청난 재산 피해를 당한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 내무부 재해 취약지구 기본 계획 수립 지구 침수지역 1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94년도 만약의 경우 해일에 대비 수방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본 부락까지는 상수도 사업으로 상수도 물을 음용하고 있으나, 침수지역 17호에 대하여는 제외되어 각 가정에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바, 서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해수 염소 유입으로 인하여 음용 불가 상태임으로 원예작목을 재배하는 하우스에서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 당국은 17호 주민에 대한 식수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 광양 도축장 운영 현황에 의하면 부지 1,279평, 건평 150평, 1일 작업능력 소 20두, 돼지 100두, 폐수처리 능력 1일 45톤이며, '93년도 도축 실적은 소 1,148두, 돼지 19,274두, 도축장 운영 순수익금 세입 187,864,000원, 지출 80,842,000원, 순이익금 107,022,000원으로 되어 있는바 문제는 1일 소 3두, 돼지 60두에 대한 폐수처리 희석수 및 청소수가 현재 용량 50톤의 탱크가 있으나 지하수 부족으로 30톤만 유지하고 있으므로 작업장이 불결하며, 특히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악취가 심하다고 보는바,

당국은 도축장 주변환경 불결 및 악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폭기조에 설치된 지주는 철로되어 완전 부식되어 있는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축장에서 육류를 냉동차로 운반 과정에서 도로에 피와 오수를 뿌리고 운반되고 있어 주민의 혐오감을 주고 있는데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3, '94년 2월 27일자로 시내버스 및 시내 직행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는 250원에서 290원으로 광양에서 순천간 직행버스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국에서 발행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 승차권입니다.

보건사회부 장관과 전국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장의 시내버스 승차 요금 후불 협정서 제8조 1항에 의하면 요금 조정시 승차권 사용 및 보상 요금 조정 당해 분기말일 까지는 조정전 승차권(이하 종전 승차권이라 한다)을 차액 부담없이 계속 사용하며 보상은 승차권에 표시된 액면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인상된 요금을 강요하며 받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은 협정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바 시내버스 요금 인상후 군 당국의 조치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인 광양읍 도월리 해일 대비 수방 대책 및 식수난 대책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백정숙 관리계장 백정숙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월리 강변마을 해일 대비 수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일 대비 수방 대책에 앞서 도월리 강변마을 재매 취약지구 17호에 대한 정비계획은 내무부 재해 취약지구 정비 계획에 의거 전국 침수지역 정비순위 11위로 책정되었습니다.

'95년에 사업비 7억5천6백만원 중 국비가 50%인 378백만원, 도비 25% 189백만원, 군비 25% 189백만원 투자하여 이주 17동, 제방 200미터를 축조하여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95사업비 국고 지원 요청을 중앙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94년도 도월리 강변마을 해일대비 수방대책은 주민 및 공무원 각 1명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기상특보시는 공무원을 무전기 휴대 상주시켜 순찰을 실시하고, 만약 재해가 예상될시 인명구조대, 수방단등을 동원 이재민 수용 장소로 지정된 광양 동국민학교 또는 도청마을 회관에 신속히 대피키로 하겠습니다.

또한 수방자재 6종 4,270점, 응급복구장비 포크레인, 덤프, 경운기등 26대를 이용 신속히 응급 복구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리계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넘어가요?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첫 번째 질문 중 식수난 대책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강배 상수도사업소장 이강배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읍 도청부락 강변동마을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를 이용 음용하고 있는바, 서천정화 사업으로 인한 해수유입에 따른 식수난 대책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하는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월말경 광양읍 도월리 도청 이장 이무원과 주민 김동길 외 1명이 부군수님실로 찾아와서 서천 정화사업에 따른 오수관 매설 이후부터 마을 주민이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해수가 유입되어 물맛이 짜서 식수는 물론, 세면, 목욕, 취사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상수도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즉시 현지에 출장하여 음용하기 곤란한 2개소의 지하수를 채수 염분 농도를 검사한 결과 음용수 수질기준 150PPM보다 높아 식수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용강정수장 슬러지 처리조 설치 공사비 20,000천원 중에서 15,000천원을 일응 대체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그후에 3월 5일경 상수도 공급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청의사를 확인코자 재차 출장하였던바, 전체 17가구 중 3가구만 희망하고 나머지 14가구는 상수도 공급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다시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3월 8일경 또 다시 현지에 출장해서 이장 또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더니 역시 14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었고, 도청 이장도 "주민이 원하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주민이 원할때까지 당분간 미루고 봅시다"라는 답변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경에는 강변동마을 전체 지하수 수질 현황을 분석 검토코자 관계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마을 주민이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 14개소의 지하수를 채수하여 순천시 상수도 사업소에 염도 측정 검사 의뢰하였던바, 김동길, 장재영, 차경애, 유갑수씨등 4개소 지하수는 기준치를 초과 음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대책으로해서는 첫째 음용 불가능한 4가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근 지하수를 이용 음용토록 권장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마을 주변 약 20미터 주변에 있는 농업용 관정을 이용해서 모타 펌프를 설치 음용토록 조치하겠으며, 본인도 원하고 있는 실정이였었습니다.

둘째로서는 만일 전체 17가구가 상수도 공급을 원할시는 추경 예산 확보 후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염소 음용 다시 말해서 기준치가 150PPM이라고 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 초과 되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준치 이상 초과된 것이 얼마나 되는가, 150PPM 이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강배 광양읍 도월리 김동길씨하고 장재영, 차경애, 유갑수씨 네분에 대해서는 주로 하천 제방 주변에 살고 있는 거기에 설치된 지하수입니다.

김동길씨는 1988, 그리고 장재영씨는 1285, 그리고 차경애씨는 589, 그리고 유갑수씨는 176PPM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진호 의원 엄청난 음용 불가하는 음용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 특히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 지방인가 그 수돗물 상수도 물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그런 내용을 아침에 봤습니다.

광양읍 지역이 아닙니다만은 뉴스를 볼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주암댐에서 광양 용강 저수장으로 약 13톤의 물이 공급될걸로 봅니다.

그중에서 하루에 액화 염소를 1,000톤당 약 0.9키로그람내지 0.12키로그람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나 또는 비가 많이 왔을때는 다소 높겠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강배 예.

김진호 의원 그러나 평상시에 만약에 물에서 비린내가 난다, 물에 이상이 있다 그럴때는 기준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투입했을 경우에 본인의 상식으로서는 파라티온 또는 발다티온은 농약 성분입니다만은 특히 송트기활로 매탄외 3가지 물질이 그 과다 사용한 액화 염소와 결합이되면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 생긴다는 것은 잘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식수란 것은 광양군민의 광양읍민의 그야말로 젖줄기입니다.

식수에 따라서 장수하냐 단명하냐하는 가장 중요한 물의 역할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강배 예.

김진호 의원 온몸에 수분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신중히, 세밀히 밤이고 낮이고 신경을 써서 맑은 물 공급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강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 도축장 주변 환경 불결 및 악취에 대한 대책과 지하수 부족 대책, 폐수처리장의 철재 시설물 부식 방치이유, 냉동차 운행시 도로에 피를 흘리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 간이 도축장은 광양읍 세풍리 367-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279평에 건평 150평 규모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도축 실적은 소가 1,148두, 돼지가 19,274두로 1일 평균 소가 3두, 돼지가 53두로 총 세입금액 187백만원 중 경영비 80백만원을 제외하면 107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최근 낙동강 오염사건과 황룡강 폐기물 투기 사건등으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세심한 관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한 결과 전라남도 환경 보건연구원과 수질 측정 대행업체인 광주 정화환경으로부터 '93년도에 3회, '94년도에 2회 수질 측정한 결과 모두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주변 환경 불결 및 악취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축장은 국민 대부분이 싫어하는 시설중에 하나지만 육류공급을 위하여는 꼭 있어야하는 시설물로써 매일 도축을 하므로써 생산되고 있는 도축 부산물 처리장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오물 처리장 주변의 불결함과 악취가 불가피하게 상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채수량으로 작업은 가능하나, 폐수처리장 희석수나 청소용수로까지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실정이어서 인근 도로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개발한 관정의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철재시설물 부식에 대하여는 매2년 간격으로 일제 도색도 하고 철재 시설물의 녹도 제거하고 부식을 방지해 왔으나, 정부의 도축장 권역화 방침에 따라 우리군 도축장도 '94년 12월경 폐쇄 계획에 있으며, 불요불급한 시설비는 투자 지양하라는 도의 지시가 수차 있어 금년에는 도색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여타 시설비 투자도 전라남도 도축장 권역화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냉동차 운행시 도로에 피를 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도축된 육류는 식육운반 냉동차로 운반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는 광양군, 동광양시 축산기업 조합에서도 냉동차 2대를 구입 이용하고 있습니다.

냉동차 운행시 피나 오수등을 흘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지만 지난 3월 10일 동광양시 축산기업조합 운반 차량인 냉동차에서 일시적인 부주의로 도로에 피를 흘려 주민에게 혐오감을 제공한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냉동차 운행자 전원에게 피와 오수 취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시 지도 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현재 초남 분뇨 처리장에서 무려 분뇨가 25,000PPM에서 30,000PPM까지 이릅니다.

특히나 지금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수물질은 15,000PPM에서 20,000PPM입니다.

그러나 분뇨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BOD를 40PPM으로 해서 방수하고 있고

그러나 도축장은 100PPM으로해서 지금 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에 의하면 물론 기준치는 전부 이하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사실상 인덕천 하천 기준은 1급지로 하천수 기준치는 3PPM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줄이는 방안, 성적표에 의하면 무려 70PPM이상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의 회사도 100PPM으로 돼 있는 회사도 지금 현재 가보면은 성적표에 본다면 30PPM또는 50PPM 이하로 방류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100PPM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 하더라도 70PPM, 80PPM 나왔다는 것이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만은 세밀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물의 양이 하루 소 3마리, 돼지 60두에 물이 45톤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현재 탱크에보면 지하수 부족으로 30톤이 들어 있습니다.

30톤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든 희석수, 청소수가 부족해서 BOD도 높아지고 주위 환경이 불결하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든지 물의 양을 최소한도로 50톤으로 탱크에 채우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돼지나 소를 잡아가지고 냉동차로 운반하면서 시내에 다니면서 피나 오수를 흘리고 다니는걸 그날 제가 단속하러 다니면서 직접 확인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수가 있는 일입니까? 악취나 혐오감을 느끼게 합니다.

길바닥에 돼지 피를 흘리고 다니고 오수를 흘리고 다니는걸 보고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거기 가보면은 물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물의 폭기조에 지주 하나가 녹이 쓸어가지고 썩어서 넘어질 정도로 돼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양군에 수입이 1년간에 1억 이상의 수입을 도축장에서 올리고 있는데 그 폭기조하나 수리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아까 도축장에서 정화조에서 내려오는 물이 100PPM이하로 떨어지는 물인데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답변드린 지난해도 3회, 금년에도 2회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가 기준치에 아주 하행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서 저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의원님 생각과 같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100PPM이하로 떨어지는 문제는 제가 환경보호과 기술진과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하면 떨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고 물의 양의 부족에 대해서는 겨울철이면 약간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가 80미터 파 졌는데 약간 부족한 것이 약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근 도로공사 사무실에서 사정도 해서 거기까지 지금 호스를 늘여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금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거기다가 다시 팠을 때 얼마를 더 파서 그 물이 확보가 될 것인가도 의문시되고, 적어도 100여미터 이상 파야 되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해도, 어려움은 저희들이 많이 겪고 있었지만해도 도축장에서 관리하는 그 직원들의 어려움을 풀어 드리지 못하고 다소 그런 과정에서 물을 쓰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로변에 오수 흘린 문제는 저도 참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상당히 책망도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부주의로써 이런 많은 사람들의 보기 흉한 일을 해서 좀 책망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지 우리 직원과 기타 관리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단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폭기조 문제는 저도 보면은 저희들이 작년봄에 도색을 싹 긁어 냈습니다.

추운 겨울에 긁고 도색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금방 넘어질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해도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은 배설물이 전부다, 소나 돼지 잡았던 것이 피가 아닙니까.

피가 전부 염기가 있기 때문에 금방 부식되고 그래서 그 문제도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계획이니까 간단한 보수정도 해서 금년 연말까지 가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배양자 가정복지과장 배양자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경로 승차권 사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승차권은 노인 복지법 제10조의 경로우대제의 일종이며, 입법 취지는 연로한 노인들이 관내에 자녀나 친·인척을 가까이 두고도 보고 싶을 때 차비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으며,

시.군별로 제작은 분기 1회로 제작을 해서 매분기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시에는 노인 승차권이 분기초에 지급하게 되므로 시내버스 승차요금 후 불협정서에 의해서 그 분기 말일까지는 조정전 승차권을 차액 부담없이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본 협정서 미숙지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94년 3월 4일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경로승차권 이용에 대한 협조문을 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통보하여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버스요금 인상에 대하여 노인들에게 홍보토록 읍면에 지시도 하였습니다.

차후 버스요금 인상시에는 사전 주민 홍보 및 관계 버스운송 사업 조합에 동 내용을 통보해서 운전자 교육 및 안내문을 비치토록 하여 경로 승차권으로 인해 노인들이 푸대접 받는 그런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제가 3월 13일날 일요일날 순천에서 광양까지 동무 일행과 같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 현장을 봤습니다. 65세이상의 노인들이 승차권을 가지고 종전대로 내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기사님과 왈가왈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상 됐으니까 인상 요금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 직행버스는 인상요금이 600원입니다라고 써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단서에다가 65세 이상 승차권은 분기말까지나 3월말까지는 그대로 유효한다라고 써붙인 후에 할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엉뚱하게 돈을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기사님들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군 당국에서 각 버스운송협회에다가 공문을 강력히 내려서 그런 기사들의 못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공문을 지시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 가정복지과장 배양자 예.

김진호 의원 특히 좀 아쉬운 것은 승강장에다가 써 붙인단 말입니다. 65세 이상은 이 승차권에 대해서는 분기말까지 3월말까지는 유효합니다라고 써 붙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길가에 현수막에다가 크게 65세 이상 노인 승차권은 종전대로 3월말까지는 유효합니다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되고 기사님들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가지 않게 되지 않았냐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걸로 보고 그때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배양자 예. 다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노인들이 불편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 출석의원수(8명)

이현준 주진현 김진호 남기호

허형만 손병관 김종규 배타관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안경화
문화공보실장
김경수
사회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백태수
가정복지과장
배양자
산업과장
이호의
산림과장
최진옥
도시과장
문정환
지도소장
김환규
도서관장
서금식
상수도사업소장
이강배
내무과행정계장
박상익
건설과관리계장
백정숙

○ 회의록서명

의장
이현준
의원
김진호
의원
남기호
의회사무과장
오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