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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2월 22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조광래 의원
- 김종규 의원
- 김진호 의원
- 허형만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현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은 대통령이 전라남도 순시차 오셔서 불참하셨고, 또 사회과장님은 지역 위탁 교육을 가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또 도시과장님은 내무부 지방연수원 교육 가시고 해서 다섯분이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말씀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의장 이현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은 조광래 의원, 김종규 의원, 김진호 의원, 허형만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래 의원

조광래 의원 조광래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은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어차피 치뤄야 할 고통이지만 큰 충격으로 벼랑에 내몰린 그 농심을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금년 6월까지 새로운 농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농촌이 개방 농업시대를 맞이하여 냉엄한 무한 경쟁의 새로운 세계 경제의 질서 속에서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농업 시책의 새로운 지표를 설정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농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구조 개선의 근본 대책을 마련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이젠 농업도 첨단 기술 경쟁 시대가 도래된 만큼 영농의 기숙을 개발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모양이 좋고 질이 좋으며 맛이 좋아서 우리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수익성이 높은 도시 근교 상업 영농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하며, 국제 경쟁사회에서 적응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낙후된 농촌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과 민이 공조하여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양군의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육성 중인 밤 재배는 산지를 이용하여 6,400헥타의 재배 면적에 3,487여톤의 밤을 생산하여 100억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특산품이며, 이는 전국 재배 면적의 3% 규모의 면적이며, 전국 총 생산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가의 주소득원입니다.

아울러 생산기반 조성 등 밤재배 환경만 좀 개선하면 밤 주생산국인 중국과 일본과 시장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작목이며 전체 농가의 45.5%의 농가가 겸업영농으로 산지를 이용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밤 주산 군으로써 기성 조림지의 30%에 달하는 1,920헥타가 18년생 이상의 노후폐사목, 결실 불량목 등을 대체 식목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둔 산림 행정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관내 밤나무 재배면적 중 수령 10년 이상의 재배면적이 5,286헥타에 이르고 1헥타당 400주의 묘목을 심을 경우에는 211만 4천주의 묘목이 필요합니다.

품종은 지역 특성에 맞고 대립 다수확 품종으로써 맛과 내병성과 저장성이 있는 우량 품종을 선택해야 하며,

묘목 생산 공급은 밤생산 농가의 경험으로 보아 민급이나 관급 묘목을 신뢰할 수가 없으므로 식자 양묘 원칙을 적용하여 품종별 지정 양묘케하여 밤재배 농가에 무상공급하여 주므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사활의 기로에 선 농민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며 영농의지를 고취시키고 밤 생산농가에 보상차원에서 사업 시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관내 밤나무 노령 폐사목 등을 제거하고 우량품종으로 대체 식목할 장기적 계획이 있으시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2회 실시하는 밤나무 항공방제는 산림청에 건의하여서 3회로 증회하여 적기에 공동 방제함으로써 벌레 없는 좋은 품질의 밤을 20% 이상의 증산이 가능하므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동일 농약을 계속 사용하면 병해충에 저항력이 생기므로 새로운 효능이 높은 농약을 선택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사용할 농약은 미리 제약회사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적기 농약살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금년도 밤나무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2,75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밤재배 면적 및 주변 해충 잠복소를 포함하여 방제할 경우에는 그 면적은 7,000여헥타가 됩니다.

헬리곱터 1차례 비행시 2,400원 상당의 농약이 20병이 소요되며, 10헥타의 면적을 살포할 수 있습니다.

7,000여 헥타의 밤나무 재배 면적을 3회 살포할 경우 1억 80만원의 농약대가 소요되는 바 농약대 전액을 증액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밤나무 병충해 공동방제 실적을 보면 2회에 걸쳐 10,870헥타를 살포하였으며, 밤 재배 농가에게 헬리곱터 1회 비행 살포시 10만원씩 총 1,087비행분 1억870만원을 임업협동조합에서 걷어 사용하였다 하는데 많은 밤 생산자들이 그 사용처를 명확히 알고 싶어 하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촌의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밤나무 재배 관리 및 수확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며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운반 도구로 지게를 이용하고 있는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를 개설코자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부담이 무거우므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군정보고에 밤 가공공장을 신설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년간 100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밤 주산군으로서 때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한 일입니다.

밤생산 가격 안정을 기하고 생산 농가의 소득 보장과 농임산물 가공생산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밤가공 공장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진옥 산림과장 최진옥입니다. 조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밤나무 우량품종 대체 식수계획, 밤나무 항공방제 약대 전액지원, 밤나무 항공방제 경비 사역내역, 밤나무 재배 임도개설절차 간소화 등 밤가공 공장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령 밤나무 우량 품종 대체 식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415헥타로서 전체 임야의 23%에 해당되고 참여농가는 3,287호, 평균 생산량은 년간 7,500톤, 년간 소득액은 79억1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호당으로 따지면 평균 227만원 정도입니다 품종별로는 온기가 35%에 해당하는 2,264헥타, 유마가 1,612헥타 25%입니다.

죽파 등 8개 수종에 2,539헥타가 됩니다. 식재 년도별로는 69년도 이전에 식재한 면적이 약 814헥타 또 1970년대 식재한 것이 주로 많습니다. 약 5,014헥타 정도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약 459헥타 정도 됩니다. 또 90년도부터 93년도 거년까지는 128헥타 정도로서 년도별로 식재한 그 내역을 보게 되면은 1970년도 전반기부터 그 전에 집중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우기군의 밥은 벼 수확에 버금가는 약 80억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 오는 고소득 특산품으로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며 특히 70년대 전반기에 조성했던 즉 전면적의 50%에 해당하는 약 3,000여헥타가 앞으로의 노령목으로 수확량이 점차 감소될 것만은 확실합니다.

개체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20년생 이상이라고 해서 또는 30년생 이상이라고 해서 전부 갱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체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헥타를 갱신의 대상으로 보고 거년에 노령목 갱신 10년 계획을 자체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94년도부터 2003년도

까지 매년 300헥타씩 약 30만본을 총 10년 계획에 3,000헥타의 30만본을 갱신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첫째해인 금년도는 그 묘목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광은 주옥 등 우수한 품목을 15,000본을 관내에 재배자에게 수급하고 또 관내 재배자 중에서 우량품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15,000본 즉 30,000본을 자부담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우리군에서는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우량품종을 선별 양묘하여 군비 지원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준비 단계로 금년도에는 임업협동조합에 이 지방 재배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죽파, 유마 등 대립 우량 품종을 유대접, 또는 대목접으로 해서 30,000본을 양묘하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 있고 또 대목 10만본을 계속 생산해서 96년도 이후 수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접목용 접수도 관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재배자들로 하여금 직접 채취 공급하므로써 불량품이나 또는 소립 등 제재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3년까지 3,000헥타에 약 30만본을 갱신할 계획입니다만은 금년도에 필요한 3만본은 대금이 약 2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입장으로는 밤 재배자가 자력으로 부담해서 식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 군 재정이 허용된다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수한 품종으로 밤 재배자가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항공방제에 따른 농약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해충방제는 93년도 이전에 6-8월 년 2회 실시하였으나 '93년도 항공방제가 끝난 뒤로 항공방제에 대한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8월, 9월 2회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즉 8월 9월달에 밤바구미 방제를 위한 1회 살포가 더 있어야 한다하는 재배자들의 희망이고 또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헬기는 한정되어 있고 또 동시에 전국적으로 전도적으로 방제해야 하기 때문에 2번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3번까지 방제가 가능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도나 산림청에 직접 건의해서 우리 주산단지의 밤 고장을 더 인식시키고 또 착실한 방제를 하므로써 증산 또는 품질이 좋은 그런 밤을 생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 약제는 93년까지는 주로 피레스 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피레스 약제를 동일 약종으로 계속 사용한다면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저항력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어서 금년에는 새로운 지독성 단일 약종을 선택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괄 구입해서 적기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이전에는 항공방제는 모든 사업비를 재배 농가 자력으로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94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적어도 항공방제 1회분 정도인 약 6천 4백만원 정도는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군 재정 형편상 금년에 항공방제는 2천 75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저로서는 아쉬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이나 또는 '95년도 예산에 아까 지적하신 3회 정도 방제할 수 있는 1억2천만원 정도의 군비는 필히 지원해서 밤고장으로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93년도 밤나무 항공방제 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군의 항공방제는 1차로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16일간, 2차로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18일간 산림청 헬기 2대가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침 5시경부터 낮 11시경까지 작업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또 때가 우수기라 기상 조건에 따라 4-5일간 정도 지연되기도 했고 또 우리군 뿐 아니라 도내 각 시군의 방제가 그 일정이 전부 짜여 있기 때문에 적기 방제에도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93년도 밤나무 항공방제는 모든 계획을 군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방제 작업만은 당시 광양군 산림조합에 위임해서 추진해 왔으며 비용은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 단비 즉 헥타당 12,520원을 군에서 조정해 가지고 헥타당 1만원으로 이렇게 경비를 산정했습니다.

경비 산정 내용을 보면은 헥타당 기준입니다. 인건비가 1,040원 이것은 헬기 양수기 지원입니다. 1대당 5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자재대가 농약대 깃발 설치 등 7,650원, 또 부대비가 440원, 이것은 사업비의 5%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정하기를 4.3%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또 기술지도 수수료 870원 이것은 사업비의 10%입니다만은 8.8%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항공방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에 걸쳐서 10,870헥타를 실시했습니다.

총 소요 경비가 1억2,178만7,620원입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징수한 것은 그 전부가 아니고 5,555만7,760원입니다.

나머지 6,623만6,860원은 농약대를 자체 부담해 가지고 농약을 샀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인부를 자체에서 부담해서 공제한 금액이 현금 납부하지 않고 현품 또는 인건비를 자기들이 직접 지원한 것이 6,623만6,860원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징수한 것은 소요 경비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서 자부담을 뺀 5,555만원만 징수한 것입니다.

이것을 1, 2차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1차때 5,435헥타 방제시에는 총 소요경비가 6,804만6,2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부대비 헥타당 540원 이것이 총 293만4,900원입니다.

그것하고 기술지도 수수료 헥타당 1,100원 그것이 총 597만 8,500원 합계 891만3,400원만 징수를 하고 농약대 인건비 등 5,913만2,800원은 농약 대상 마을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체 구입했거나 또는 인건비는 자력으로 부담한 것으로 해서 징수 않은 것입니다.

2차 방제시 역시 5,435헥타 방제시는 총 경비가 6,804만6,200원 중에서 징수한 것은 4,663만7,360원입니다.

옥룡면 농약대 299만5,200원하고 진상면 농약대 410만8,860원 즉 합계 710만4,060원은 자체 충당 한 것으로 해서 징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징수액이 아까 말씀하신 징수액이 1억 87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임업 협동조합에서 징수한 금액은 5,555만 7,76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자충으로 해서 징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이러한 경비 관계로 해서 여러 재배농가나 또는 방제 농가에 의혹을 끼치고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역시 저희들의 큰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금년도부터서는 모든 경비를 공개하고 그 사용처를 명확히 해서 밤 생산자나 또는 주민들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밤나무 임지의 임도개설 신고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도는 2급 임도입니다. 그래서 폭이 4미터입니다.

키로당 총 사업비가 4천 341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0% 즉 434만2천원을 산주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또 그런 임도가 년간 3키로 내지 3키로 밖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역시 밤재배자들이 고루 혜택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물량적으로나 경제적 부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림법에 보게 되면은 벌채 산물을 직송하거나 각종 산림사업의 자재운반 또는 그런 도로의 목적으로 개설하는 임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폭 3미터 되고 훼손의 정도가 극히 경비하고 또 복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미한 작업로만을 개설하므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때 임내에다가 자력 운반도를 개설토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또 그 비용도 아까 2급 임도 같은 그런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의 밤 재배 농가에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이 이 임도의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밤 재배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절토나 성토가 많아 가지고 산림이 복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때는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부담이 좀 갈 것으로 봅니다만은 대부분의 밤 재배지가 평탄지가 많고 또 그렇게 크게 훼손 안해도 작업로 정도는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앞 재배 농가에는 작업로를 활용하는 것이 개설적으로나 또는 여러가지 절차상으로 간소화되고 또 부담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번째 밤 가공 공장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밤 가공공장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금년도 군정 보고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다압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실 농가 즉 103호의 매실농강 지원된 7억원에 상당하는 그런 사업비로 매실 가공공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역시 사용기간이 밤 매실 생산기간으로 봐서 6월 내지 9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밤이 대개 7-10월달에 생산이 되니까 그 매실 가공 공장에 밤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해서 밤도 한번 가공을 해가지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기술인들로 하여금 자문도 받고 또 선진지도 찾아서 견학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 조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타관 의원님.

배타관 의원 방금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밤 생산 문제에 대해서 조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군의 총 농민의 50% 이상이 밤을 겸업 농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항공 방제가 이것이 사실상 '92년도에는 민간인이 직접 농약을 사서 살포를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항공방제를 했고 '93년도에는 임업조합,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항공방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방제 가격이 헥타당 계산을 해 보면은 우리 자체로 한 항공방제 비용이 적게 들었는데 산림조합에서 할 때는 비용이 더 들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산 관계는 세밀히 말씀 안드릴랍니다만은 그런 차질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철저히 감시가 되어서 물론 내용을 보면은 부대비 10%를 가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대비가 10%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물론 밤나무 전체가 지금 과거에 묘목을 관 위주로 해서 재배해 가지고 공급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묘목이 실제 전부 불량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우량종목의 밤나무가 3만본이 지금 현재 접목이 되어서 나올 것으로 되어 있고. 승인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앞으로 이 묘목도 어떤 묘목을 갖다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정인 한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묘목을 재배한 것이 지난날에 보면은 전부 혹벌레 붙은 나무를 가지고 접목을 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큰 피해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내용에도 보면은 실제 우리가 관에서 해주는 묘목을 신망을 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묘목을 갖다가 재배하는데는 책임있는 묘목이 재배돼서 관리자를 적절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 묘목을 관리해서 농가에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밤가공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매실공장이 설립 중에 있으므로 매실 수확은 6월달에 수확이 됩니다.

그러면은 6월달에 수확을 해가지고 10월까지 가공이 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밤은 언제부터 수확이 되느냐 하면은 10월부터 수확이 됩니다.

10월부터 수확을 해가지고 익년 5월까지 가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실 공장과 밤 가공공장을 겸해서 복합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연간 가공공장이 쉬지 않고 가동될 수 있고 또 모든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겸업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약 1/3정도는 절감될 수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 군의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해서 대체 작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방금 그 매실이나 밤, 그리고 일부 작설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로 무엇을 해 가지고 대체를 할 것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는 미장원 설치해 놓고 이발소 설치해 놓고 돈 벌고 앉았는데 우리는 언제 다른 것 만들어 가지고 수입 볼 것입니까?

이런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런 문제를 당국에서는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공할 수 있고 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진옥 고맙습니다. 참고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한 것보다도 산림조합 즉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때 항공방제시 부담이 더 가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월 중순경에 밤 재배 농가 대표하고 임업협동조합 관계자들하고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요인이 상당ㅎ 나왔어요. 헬기가 5시에 뜨기 때문에 인부들을 마을에 가서 깨우고 어쩌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번잡스럽고 그래서 그 때는 10명의 인부를 고정을 해서 사 가지고 합숙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경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또 기타 농약대 같으면은 면에 따라서 일괄구입이 안되고 싼 곳이 있고, 비싼 곳이 있고 그래서 또 차이가 났고 그랬습니다만은 여하튼 지난 항공방제 내용을 경험 삼아서 또 제가 대표자들하고 한 세미나 결과를 토대 삼아서 가능하면은 산주 부담이 덜 가고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또 조합의 이윤도 아까 말씀드린 부대비랄지 그것도 하향조정했습니다만은 역시 밤 재배 농가의 권익이나 복리를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밤나무 묘목 관계는 현재 일반민들이 생산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자가용으로 자기가 좋은 묘목을 자기가 따가지고 자기가 양묘해서 자기 심을용으로 상당수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남도 산림환경 연구소 즉 옛날의 임업시험장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한 외에는 묘목을 수급한 것이 없습니다.

단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금년도 15,000본이 수급이 됩니다만은 나머지 15,000본은 현재 관내의 밤 재배농가에서 자기들이 쓸라고 재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묘목을 착실하게 검사 검수해 가지고 불량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배타관 의원 그리고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늦추고 제때에 살포하지 않으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항공방제해 봐야 하나도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방제의 시기를 적기에 살포를 하지 않으면은 맨날 갖다 해도 헛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방제를 할 때 시기를 적기에, 또 모자라면은 헬기를 더 증원해 가지고라도 적기에 살포해 줘야지 적기에 살포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 마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최진옥 그것은 틀립없습니다만은...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주진현 의원님.

주진현 의원 광양읍에서 밤으로 약 100억 이상을 생산하는데 우리군에서 밤 생산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밤 생산자들의 경비를 좀 줄인다는 의미에서 밤나무에 한전 전주가 가 있는데는 항공 방제를 못하고 개인이 방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개인이 방제하는 분야에 대해서 면적을 조사를 해서 한전에다가 그 분야 면적에 대해서는 다소 농약대나 기타 인건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해서 질문합니다.

○ 산림과장 최진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고압전신주가 흐르고 있는 그런 밤나무 임자는 헬기의 안전도를 생각해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금년에 군비로 확보한 2,750만원 중에서 꼭 그 사람들도 개별적으로라도 혜택을 주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전에다가 요구를 해 볼 생각은 미쳐 못했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혜택이 오도록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진현 의원 고압전신주 밑에 있는 밤나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진옥 거기는 지금 자력으로 지상방제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진현 의원 자력으로 하면은 항공방제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지요?

○ 산림과장 최진옥 그러지요. 많이 들지요.

주진현 의원 아니 저는 그 분야의 면적을 조사해 가지고 한전에 절충을 해서 이런 면적은 항공방제를 못하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최진옥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가 아마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면적만큼은 한전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주진현 의원 예, 그러십시오. 가능할 겁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예, 조광래 의원님.

조광래 의원 밤나무 묘목을 많이 심고 잘 가꾼다하더라도 특수 비료 성분이 소모되고 토양 성충이나 또 유동 물질이 축적되어 있어서 밤나무가 성장해서 결실되기 전에 고사해 버리는 기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진옥 노령목 제거지에...

조광래 의원 노령목이나 그 불량 결실목을 제거하고 밤나무 묘목을 다시 보식을 했을 때 그 특수 비료 성분이 소모되어 버리고 토양성충이나 해충 관계가 있고 다음에 유동물질의 축적으로 해서 밤나무가 성장해서 결실을 보기 전에 고사해 버리는 그것을 기지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진옥 그래서 그런 예가 지금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앞으로 노령목을 제거하고 이식을 할 때 적어도 그 주근으로부터 한 2미터 정도 떨어져서 식재하므로서 그 근부가 부패하므로써 일어나는 고온 현상, 거기에서 오랫동안 약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오는 미량 요소의 결핍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확실히 고사가 되는 것을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재할 때 식재 방법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죽어 버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예기치 않았던 폭설로 인하여 시설 하우스 특용작물 재배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영세한 농민들이기 때문에 영농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관계로 농협에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융자를 하는 등 사실상 빚더미 속에서 금년에는 괜찮겠지 하는 심정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배 작물 중 오이나 양상추, 배추 등은 한창 출하시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피해가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피해 농가의 어려운 심정이야 피해 평수와 금액의 다수에 관계없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그 중 한두 농가는 호당 1,700여평의 시설하우스가 완전 전파 상태가 되어 버린 엄청난 피해를 입고 하룻밤 사이에 거지가 되어 버린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활 의지를 상실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구호적 차원에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는 제한된 제 규정에 다소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농민들이 다시 그 땅위에다가 시설 하우스를 짓고 작물의 묘목을 이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도와주는 것이 위민 행정의 참다운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전파된 시설하우스를 철거하고 최단시일내에 제 시설을 완료하여 후기 작물 재배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자재의 긴급 공급 계획과 피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재 설치할 경우에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 지원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서는 유실 전파 때 20%지원, 60% 융자, 20%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복구하는 데는 전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광양군 당국에서는 예산 측면에서 지원 및 보상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UR협상에 대비하여 시설하우스 특용작물 재배는 더욱 확대 권장해야 될 것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 시설하우스를 불의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의 기술적 개선대책과 재배 작물의 새로운 기술 보급 계획, 그리고 생산 농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개선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세 농민 보호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과 본 제도의 도입을 정부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김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재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폭설로 인하여 불시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 특용작물 재배 농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폭설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내린 폭설은 52년만에 처음 있는 대설량으로서 평균 13.5cm의 적설량으로 예기치 못한 시설원예 재배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현황을 보면은 전파가 82동에 14.2헥타, 반파가 100동에 8.3헥타, 총 182동에 22.5헥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은 비닐하우스 시설이 511백만원, 농작물 피해가 추정해서 2,115백만원, 계 2,626백만원의 피해가 된 것으로 추정 조사 되었습니다.

둘째, 전파된 시설하우스에 대한 자재의 긴급 공급 계획과 피해 시설물에 대한 철저 및 재설치가 필요할 시 인력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철거 인력 지원과 자재 공급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4일 긴급 기관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의 결과 재파종을 실시할 피해 농가의 시설부족 자재를 파악해서 긴급 복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재 파악을 한 바 철재가 12,000본, 비닐이 253통이 신청되어 그 중에 철재 8,400본은 기 공급되고, 잔여량은 계속해서 외상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군과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6억 3,300만원은 피해를 많이 입은 농가 또는 영세농가에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를 우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시설물 철거에도 인력이 부족되는 농가에는 707관리대대의 지원을 받았고, 기타 의용소방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직원, 농민 등 총 2,200명이 동원하여 응급복구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복구에 대해서는 하우스 시설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복구 농가가 인력 지원 요청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군부대 등 지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피해 농가에 대한 예산측면에서의 지원 및 보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농업재해대책 복구지원 기준에 따르면 전파 14.2헥타 분은 철재하우스 기준으로 300평당 국비지원이 96만원, 융자가 288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러니 반파는 자력으로 복구토록 되어 있어 피해 농가의 어려움과 또한 농작물 피해를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농작불 피해는 재해구호 및 복구비 부담 기준상 보상 지원이 아닌 구호적 차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농가별 피해 정도에 따라 대파대, 무상양곡, 이재민 구호, 영농자금 상환연기, 학자금 면제 등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별 피해율 정도를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대파 때는 12.5헥타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해서 약 800만원 정도로 해서 보고를 했고, 무상 양곡에 대해서는 112호에 대해서 80가마 기준해서 710가마, 또 영농자금 상환연기에 대해서는 92호에 4억 2,100만원, 이재민 구호 대상에 대해서는 30호 156명에 대해서 1억 1,720만 4천원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감면 대상으로는 27명에 532만 1천원의 소요액을 조사해서 기왕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네번째로, UR협상에 대비하여 시설하우스 확대 권장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개선대책 및 생산농산물 판로개척과 적정가격 보장 유지를 위한 유통 구조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시설 하우스 오이는 총 715농가에 117헥타를 재배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소득작목으로서 각급기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폭설로 가장 피해가 많은 시설은 지붕이 넓고 연동식 하우스가 피해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시설하우스는 내설형 단동으로 지붕 기울기를 30도 이상으로 배수가 잘 되도록 시설 개선 지도에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광양군의 시설오이는 전국에서 으뜸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시설 환경 개선과 양액재배 등 시설 현대화로 우량 오이를 생산하고 선별과 포장 등을 적극 개선하여 작목반 중심으로 우량 오이가 출하되도록 하고 또한 대일 수출에도 유통망을 확대 시킬 계획입니다.

다섯째, 영세 농민 보호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과 본제도의 도입을 정부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농작물 재해 보상은 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의거 재해 대책 보상 차원이 아닌 구호 차원의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록 이 법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재해 피해 보상 현실화에 대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되어 현재 중이고 국회에서도 농민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규 의원님.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저는 너무 보상이 많아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1,700평 하우수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당국으로서는 대충 얼마의 돈이 지원됩니까?

대충 지원되는 돈...

○ 산업과장 이호의 1,700평이면은 5.7단보입니다. 그러면 5단보면은 중앙에서 주는 돈만 따지자면은 1단보에 96만원이니까 5.7단보면은 약 550만원이 조금 상회될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액수는 계산기로 해봐야 되지만 그리고 550만원 중앙지원, 융자금이 1단보에 288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약 1,500만원이 조금 넘게끔 융자됩니다. 국가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융자금이, 그것이 그렇고,

우리 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선 대면적을 지금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이 있고, 우리 산업과에서 관장하는 소득금고, 또 농협에서 관장하는 자금 해서 약 6억 3천만원 중에서 대면적, 또 영세농가 아주 자기힘으로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농가를 선발해서 무이자 또는 저리 이자 이렇게 해서 우선 줄 수 있도록 군수님하고 방침이 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00평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로는 안 따져 봤습니다만은 일부 무상양곡, 영농자금 연기, 또 학교 학생이 있으면 학자금, 또 80% 이상 구호대책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90일분의 구호비 하루 1인당 1,230원씩 계산해서 이 자금이 나올 것입니다.

김종규 의원 지금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어떤 심정이냐하면은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업료 감면, 혹은 이자의 면제, 또는 양곡의 지원, 또 영농자금의 융자 그러한 사소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그 땅에다가 다시 하우스를 설치해서 또 그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0평 피해 하우스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평당 시설 가격이 35,000원 선이랍니다.

평당 가격이 30,000원 내지 35,000원 그러면은 1,700평 같으면은 약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있는 자재를 약 30% 정도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1,800만원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1,700평 하우스를 다시 지을려면은 4,200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들어야만 다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전과 같이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 내지 보조는 대충 한 1,500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염출해서 그분들이 하우스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하튼 저는 예산집행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와 같이 재해를 당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또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특별 지원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천 얼마인가 그런 돈이라도 물론 규정에는 줄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돈을 좀 융자를 해서 이분들이 다시 하우스를 건립할 수 있도록 좀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 산업과장 이호의 예, 그 문제는 의원님도 같이 보셨고, 저희 군수님, 부군수님, 또 제 자신 수없이 보고 저도 참 농사를 지어 보았고, 농사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눈물겹습니다.

말이 1,700평이지 1,700평이면은 서울 운동장만 합니다. 가서 보면은 이런 농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저희 실무진에서도 고심도 했고 우리 군수님이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그리고 아까 별도 군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별개 문제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금 보상이 국비에서 확정되면은 현금 보상이 약 6백만원, 아까 융자금이 자기가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1,500만원 그러면은 2,1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리융자금을 지금 한 500만원 최대한으로 늘려 볼려고 합니다. 대면적에 대해서는 그런다면은 그 농가가 한 2,500 내지 2,600만원 정도는 융자 보조가 되니까 재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 그 융자라는 것이 결국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결국은 그 농민들이 담보를 하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농가들은 1,700평 피해를 본 이분들을 본다면은 농협에 빚을 조회를 해보니까 8천 내지 7천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융자를 해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농협에 융자할 수도 없지 또 개인적으로 빚을 낼 수도 없지, 도저히 이것은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그것입니다.

농협에 빚이나 없다면은 농협에 얘기 해가지고 융자를 해서 가능한 일이지만 8천만원 빚이 있는 상태에서 농협에서 돈을 줄 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완전하게 거지가 바로 돼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군청이 존재해 있는 것도 우리 광양군민을 위해서 군청이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우리 군민인데 주인이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외면해서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떻게 좀 중앙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호의 그 문제는 아까 개개인으로 따지자면은 연체 이자 그런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군에서 줄 때는 거기까지 따지지를 못한 것입니다만은 보증인만 확실하면은 적어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농협에 대해서는 지금 연체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융자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서로 지금 농협이 규정만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우리 군이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농가를 최대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군 지부장님의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환경분야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에 따른 위험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낙동강 오염사태, 낙동강 하류에 발암성 유기염소 PCB 9종 등 모두 307종의 오염 유기 물질이 검출되어 주민생활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또한 영산강의 최대 취수원인 몽탄정수장의 BOD 3.4PPM(연평균)보다 높은 3.6PPM을 보였고 정수의 암모니아성 질소는 평균 1.9PPM, 갈수기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군 주민의 식수원인 주암호는 현재는 양호하나 언제 어느때 수질 오염 유기 물질이 검출 안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수질 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질문 1

주암호에서 1일 12,000톤의 물이 용강 정수장 가압장을 거쳐 착수정-혼합지-여과지-염소주입정-배수지를 거쳐 광양읍 목성, 읍내, 칠성, 인동, 인서, 도월, 익신, 초남, 용강, 덕례리의 각 가정에 송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과지를 3일만에 청소한 불순물 1개월에 약 800톤이 사곡천을 거쳐 동천으로 방류됨에 따라 동천 오염이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하여 시정 촉구한 바 있고 또한 삼조식 맨홀 및 슬러지 처리조를 설치하여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994년도 본예산에 용강 정수장 방류수 슬러지 처리조 설치 공사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송수되는 과정에서 노후된 수도관 안벽에 생물막이 생존 때로는 생물막이 수렴으로 물과 혼합하여 송수될 것으로 보는바, 가정에서 수도물을 채취 전남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고도 정수장 설치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가정에서 물을 끓여 음용하도록 홍보함이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93년도 급수 현황에 의하면 광양읍 급수인구 35,176명, 8,794호 1일 급수량은 12,833톤, 급수 용량 부과는 1일 7,247톤에 불과하며 톤당 평균 요금은 1톤당 220원, 원수대는 2억 3,271만 9천원으로 1개월에 1,990만원, 1일에 66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은 56.3%이며 무수율은 43.7%입니다.

무수율 내용은 계량기 불감수량 7%, 수도 사업용수량 2%, 공공용수량 0.5%, 부정사용 누수량 27%, 기타 7.2%로 합계 34.2%입니다.

공사시 수도관을 파괴하여 물바다를 이루는 예가 있습니다. 누수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각종 공사시 도면에 의하여 매설된 수도관의 위치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2

백운산(옥룡면 산 49번지, 5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광양제철 수련장 생활 폐수는 정화시설로 20PPM이하로 동곡천을 거쳐 동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옥룡면 집단 축산단지 및 농가별 축산현황에 의하면 한우육 1,495두, 젖소 146두, 돼지 1,425두, 닭 1,111두, 합계 4,177두, 축산폐수는 왕겨, 톱밥 등으로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나 일부는 동천으로 방류될 것이다.

그러나 상류에서 하류에 방류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물리학적, 희석적 작용으로 다시 말해서 심전식초 조류로 인하여 BOD가 약해 질 것이다.

문제는 우산식수원에서 1km 지점인 산본부락 앞 축산단지다.

본 의원이 현지를 답사한 바, 악취는 기준치 3도에서 수배의 기준치 초과로 보며, 또한 축산폐수는 다량이 동천으로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우산 식수원 원수가 3급수로 대장균이 5,000마리 이하 기준치인데 7,900마리가 검출되어 한동안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사업주를 설득하여 딴 지점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3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94년 1월 20일자 하천수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광양읍 덕례리 택지개발지구 생활오수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시료 채취지역인 광양읍 덕례리 인덕천 2개 지점 농로와,

인덕천 합류지점 인덕천 중간지점을 인덕천은 기준치 하천수질 2등급의 수질인 BOD 5.3PPM, 2지점 1BOD 8.6PPM이 하천수 시험성적서이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화로 변화될 것으로 보는 바 본 의원의 견해는 하수도관을 설치, 서천 정화사업의 차집관거에 연결 인입시킴으로써 오염방지 및 민원의 소지를 해소함이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4

우리 군은 간이 상수도 158개소와 공동우물 30개소 합계 188개소가 있다.

음용수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보사부령 제871호('91. 7. 4) 제6조 3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급수 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음용수의 수질은 별표 4의 검사항목 및 기준에 의하여 매 6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동급수 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음용수는 보사부령 제744호('84. 3.1)에 의거 색도, 탁도, 맛, 냄새,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등 8개 항목을 우리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공동 급수시설 당시 전남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의회 33개 항목에 대하여 성적서를 접수하였다.

우리 군은 상기 보사부령에 의하여 년 2회씩 공동급수시설의 해당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바, 「수질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는 간이 상수도 또는 공동우물 몇 개소를 선정, 채취하여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함이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8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는 본 의원이 아는 바는 채취량은 1,800CC를 채취하여 약 1,000CC는 6개 항목 50CC는 대장균, 1CC는 일반세균 등의 수질검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바, '93년도에 일부면에서 채취량을 200CC도 미달하게 채취, 검사 의뢰하였다가 되돌려 보내 재차 1,800CC를 채취 수질검사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수질검사에 대비 읍.면 담당직원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하게끔 함이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5

건설 분야입니다.

국도 2호선, 순천-광양간의 경계지점에서 707관리대대 앞까지 경찰서 교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고건수 30건, 사망 12명, 중상 45명, 경상 74명, 재산피해 6천 7365만 6천730원, 차와 차의 충돌, 차와 사람 4, 기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8월 13일 광양읍 덕레리 김한철 외 553명으로부터 국도 2호선 707관리대대 앞 국도상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육교 및 승강장 설치 요망에 대하여 청원을 접수 본의원이 소개 의원으로서 '92년 8월 24일 제13회 임시회에서 의회 청원으로 채택, 집행부에 이송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천변도로를 개설 이용 중에 있으며 '93년도에 승강상 설치를 완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김한철 외 553명의 청원 내용 707관리대대 앞 입체육교와 천변도로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설치는 양쪽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한쪽만 설치하였습니다.

'93년 12월말 오성아파트 모부인이 버스를 승차하기 위하여 횡단을 하다 변을 당하였습니다.

'94년 1월 오성아파트 주민들은 흥분하여 김한철 외 436명으로부터 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진정서를 군에 접수시켰습니다.

당국으로부터 1994년 1월 24일 회신내용입니다.

1. 육교 설치에 대하여,

가. 광양-순천간 도로는 국도 2호선으로서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군에서도 동감하고 있으나,

나. 육교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횡단)할 경우 설치토록 되어 있고 현시점에서 육교 설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예산상의 문제로 시설하기가 다소 어려운 실정임.

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추경시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하여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양읍에서 순천시 조례동까지 육교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동광양시 성황동 와우부락 등에도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기 설치 장소는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횡단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고 보며 다만, 주민을 위하여 사전에 교통예방 차원에서 육교를 설치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오성아파트 471세대, 1,735명, 도월리 301세대 1,147명, 세풍리 467세대 1,835명 합계 1,639세대 4,717명이 순천 또는 광양시내로 오고 갈때 버스를 이용할 주민은 반드시 횡단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이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어도 당국의 청원서 처리내용은 동문서답 식으로 현시점에서 육교 설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예방차원에서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하여 육교 설치에 노력하겠다고는 하나 민원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해소할려면 입체 육교 설치를 서둘러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첫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기전계장 양화열 이강배 상수도 사업소장님께서 내무부에 교육 중이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양화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1994년도 본 예산에 용강 정수장 방류수 슬러지 처리조 설치 공사비로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두번째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채취하여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용의 및 고도 정수장 설치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가정에서 물을 끓여 음용토록 홍보함이 어떠한지와 각종 공사시 수도관 파괴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으로 각종 공사시 도면에 의하여 매설된 수도관의 위치를 사업주에게 통보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안이 어떠한지 등 이상 3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정 용강 정수장 스러지 처리조 설치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과지에서 역세척수 부유 물질 최소화 방안으로 당초에는 광양읍 용강리 산 150번지 선내에 약 2천만원의 사업비로 삼조식 맨홀을 설치하여 회수조에서 침전 후 방류된 부유물질이 섞인 물을 재차 침전 처리후 사곡천으로 방류코자 추진하였으나 대상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매 반대로 토지 확보가 곤란하여 부득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여 추진코자하는 방안은 용강 정수장 내 기 설치되어 있는 슬러지 처리장의 시설을 약 8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완하여 활용코자 하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회수조에서 슬러지 처리장까지 약 140미터의 거리를 연결관 약 직경 600미리를 신설하여,

여과지의 역세척수를 고압 펌프로 슬러지 처리장으로 이송 시킨 후 약품을 이용 부유 물질 응집을 위한 응집조, 침전조를 설치하고 그곳을 통과시켜서 상등수는 수문을 통하여 방류시키고 하층부 슬러지는 일정기간 건조 후 수거하여 공한지에 매몰하거나 또는 퇴비로 활용코자 하여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추진을 위한 '94년도 예산 중 부족된 예산 6천만원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후된 수도관 안벽에 생물막이 생존해서 가정 수돗물로 옮겨 갈 때 그 수돗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수돗물을 전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끓여 음용토록 함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수도관내 생물막 생존에 의한 수돗물 오염사례는 관내에서는 아직 발생 보고된 바 없으며 가정 수도전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일반세균, 대장균군, 잔류염소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건소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6월에 1회씩 년 2회 직접 광양읍 관내에 출장해서 수돗물을 채수하여 검사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검사결과 2개 기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 받았으며 또한 본군 정수장 수돗물은 매일 자체 일일검사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월간 검사 결과 음용수 수질 기준 37개 항목에 적합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광양읍 관내에서는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서 음용토록하라고 홍보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광양읍 시내 각종 공사시 수도관 파괴로 인한 누수발생 예방 방안에 대해서는 금후 도로 굴착 등 각종 관련 공사 시공시 시공자에게 수도관 매설 위치를 통보하여 수도관이 파열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사수도사업소 기전계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주암댐에서 용강정수장 가압장을 거쳐서 착수정 그 다음에 혼합지, 그 다음에 응집지, 그 다음에 침전지 거쳐 여과지, 그 다음에 염소 주입정, 그래가지고 배수지를 거쳐 송수과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과지를 3일만에 청소하지요? 청소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쏟아 질 것 아니겠어요?

그 물이 결과적으로 개수정으로 나가 가지고 거기서 침전해 가지고 윗물은 사곡천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류시키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먼저 질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93년도 하반기에 한 것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 올려 놨다는 것이에요.

예산에 2천만원을 올려놨는데 불과 2달도 못되어서 다시 변경해 가지고 8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전에 연구도 않고 사전에 계획도 안한 것 아니냐.

어떻게 불과 2달전에 본예산에 2천만원을 해놓고 다시 변경해서 8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사전에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 기전계장 양화열 방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3조식 맨홀을 설치하여서 역세척수를 침전시켜서 하천으로 방류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용강리 산 150번지 지선에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맨홀을 실시하고자 하는 땅자체가 78세대에 김정수씨 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코자 매번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결과 그 산 자체가 문중산이고 토지 소유자에 말씀이 당초에 88년도에 광양읍 용강리 정수장 건설 당시에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설득을 시킬려고 해도 용강 정수장이 있으므로써 자기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땅에 대해서는 팔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용강 정수장 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모든 정수장이 공히 그렇습니다만은 원수가 들어와 가지고 정수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역세척수 부유물질이나 또는 응집지나 침전지를 매월 1개월에 한번씩 청소할 때 나오는 슬러지나 이러한 모든 물질 자체를 슬러지 처리장으로 한군데로 모아서 방류를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94년도 1월 4일자로 광양읍 용강 정수장에 부임을 받아서 근무를 하면서 건설되어 있는 건물 도면을 보니까 저희들만 이상하게 회수조에서 나오는 관 자체가 슬러지 처리장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슬러지 처리장을 당초에 있는 슬러지 처리장과 그리고 회수조에서 사곡천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관과 2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 수용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혹 토지를 수용해서 삼조식 맨홀을 설치 한다할지라도 슬러지 처리장이 2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곳에서 양쪽에서 슬러지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한 슬러지 처리장 자체에 내구성의 연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는 삼조식 맨홀을 설치해서 회수조에서 나오는 부유물질만을 여과만 시켜 가지고 내려 보낸다할지라도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 자체가 이제 자꾸 슬러지나 좋지 않은 것들이 침전이 되어 가지고 인력으로 수거를 해서 파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진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1월에 부임해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면은 이 다음에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또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전임자가 2천만원 확정해 놓은 것을 결국 여러 가지 여건, 방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산주가 땅을 안 판다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애당초 그 전임자도 그것을 할려면은 최소한 8천만원 들어야 된다고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요.

그런데 어째서 2천만원을 해 가지고 2달도 못돼서 8천만원으로 올라 왔느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행정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 직원이 있다가 해놓은 것을 다른 직원이 들어 와 가지고 결국은 변경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기전계장 양화열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룡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우산 식수원에서 약 1km지점인 옥룡면 산본부락 축산단지에서 악취는 물론 축산폐수가 다량 동천으로 방류되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축산농가를 설득하여 다른 지점으로 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룡면 산본부락 축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가구수가 84가구인데 이중 축산농가는 24농가로서 한우가 18농가에서 28두, 젖소가 5농가에서 133두, 돼지가 1농가에서 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한우와 돼지는 소규모 사육농가로 별문제가 없겠지만 젖소 사육농가 5농가가 마을 중심지에 산재해 있으면서 악취 및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 규제 미만 농가에 해당되어 군에서 '89년도에 농가당 1백만원씩 5백만원을 축산진흥기금으로 보조 지원하여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 이용하고 있으나, 다른 가축과는 달리 착유할 대 세척수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정화 용량이 부족하여 환경 및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이설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젖소 농가가 본인들도 평소 악취와 환경 및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부락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젖소 사육여건이 좋은 후보지가 있을시 젖소 사육농가 5농가 전체가 마을 외곽으로 집단 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마땅한 후보지가 없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도 젖소 사육농가와 협의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여 집단 이설토록 권장함은 물론 이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비와 축사 신축자금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 및 수질오염 발생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BOD가 상류에서 결국 내려올 때는 폐수가 생물학적, 물리학적, 희석적 작용 다시 말해서 심전식초 조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물에 가라앉고 그 다음에는 물속에 있는 풀이 균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속도에 의해서 BOD가 약해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우산리 식수원에서 불과 1km도 안돼요. 거기서 누차에 걸쳐서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이설한다라고 답변도 나왔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기준치 이상이란 말예요.

왜냐하면 악취가 3도라고 하고 있는데 가 보세요. 5도 10도 이상으로 악취가 심해서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나 여름에 가보면 다량으로 폐수가 엄청나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1년도 수질검사 결과 우산 식수원 원수가 기준치가 대장균이 5천마리 이하인데 무려 7,900마리로 엄청난 숫자가 나왔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다시 말해서 대장균이라는 것은 분뇨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금년에는 이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서 연구를 하세요.

○ 산업과장 이호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계장 김광호 환경관리계장 김광호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기업체 위탁연수중이라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인덕천 수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광양읍 덕례리 택지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덕천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도관을 설치 서천정화사업의 차집관거에 연결시켜 생활오수를 인입시키므로써 수질오염 방지 및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인덕천 수질검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관계로 정부와 국민이 많은 관심과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을 지난 1월 중순경에 본군에서도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점검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군을 끼고 있는 섬진강 유역 5개 지점과 함께 오성아파트와 인근 택지 개발 지구의 생활오수가 흘러가는 인덕천 2개 지점을 선정하여 '94년 1월 20일 수질 채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94년 1월 28일 검사 결과가 통보되어 분석한 결과 섬진강 유역 5개 지점은 환경처에서 고시한 수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섬진강 지역은 청정지역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인덕천 합류지점전의 생활오수와 인덕 저수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합류한 후의 인덕천 중간지점 2개 지점은 환경처에서 고시한 수질 기준인 2등급 수질인 3PPM이하를 유지해야 하나 각각 BOD 15.3PPM과 8.6PPM을 나타내어 갈수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질기준을 많이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질 오염원인 인덕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는 덕례리 택지개발 1, 3지구와 2지구의 일부로 이 지역의ㅣ 1일 오수 발생량은 오수정화시설 5기에 695㎥, 정화조 122기에 488㎥로 총 127기에서 1,183㎥의 생활오수가 발생되어 농업용수로를 거쳐 인덕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례 택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덕천의 수질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인덕천 오염방지 대책으로 서천 정화사업 차집관거에 하수도관을 연결 생활오수를 인입시켜 적정하게 처리하므로써 수질 오염 방지와 민원의 소지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질 검사 결과 그 후 곧바로 관계 부서와 협의한 오염 대책을 말씀드리면 덕례 택지 개발 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국도 2호선과 경전선 철도 사이로 직경 500미리관을 1km 매설하여 서천 정화사업 차집관거에 연결시켜 생활오수를 처리할 계획이며, 하수관 연결 공사사업비는 4억 5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하수도 사업 양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으나,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하수도 사업 양여금으로 19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오염방지 대책으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거기에 따른 인덕천의 오염정도를 측정 수질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일환으로 TV방영제도, 반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한편으로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 내부청소를 년 1회 이상 실시토록 안내 서한 또는 촉구서한을 발송하는 등 수질 오염 방지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 방지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하므로써 군민의 보건위생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오염 방지 대책으로 덕례리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수를 서천의 차집관거에 연결시키는데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공사추진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가정하수 중 가장 큰 오염물질로 발생되는 것은 식용유, 우유, ABS 다시 말해서 합성세제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식용유나, 우유 등은 하수와 같이 하천에 유입될 때 수중의 산소와 공중의 태양광선 사이에 막을 형성 산소 교환 장해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 되며 수중의 미생물 프랑크톤이 점점 소멸되며, 이상 증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호수에는 부영양화 현상이 심화된다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정이나 특히 대중탕에서 미용에 좋다하여 온몸에 우유를 바르고 난 뒤에 그것을 씻어서 하수와 같이 하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성세제보다 더 심한 오염 물질이 우유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 당국에서는 홍보해서 혹은 목욕탕에다가 홍보물을 써 붙인다든가 해서 우유를 사용 않도록, 특히 이 우유가 오염 물질의 주범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주민들에게 홍보함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광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합성세제와 아울러 각 가정에 또는 대중탕이나 합성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등에 합성세제 홍보와 아울러 방금 말씀하신 우유도 함께 덜 쓰기 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김진호 의원 그런데 내 말은 일반 주민들은 말이에요. 합성세제는 나쁜지 알아요. 그런데 우유는 오염물질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목욕탕에 보면은 여자들 전부다 온몸에다 우유 다 발라요.

그점 잘 홍보해서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네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강기환 사회과 위생계장 강기환입니다. 사회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사회과 위생계장인 제가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간이 상수도 158개소와 공동우물 30개소 등 합계 188개소의 수질검사를 년 2회 보건사회부령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수질 이상이 있다고 보는 간이상수도 또는 공동우물에 대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함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관내 188개소의 공동급수시설을 보건소에서 상.하반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 진상면에서 10개소, 하반기에 옥룡면에서 2개소가 이상이 있음이 판정되었기 수질검사용 시료채취시 용기 오염이나 채수시 부주의로 잘못이 있는지 재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으로 판정되었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읍면 직원에게 채수전 시료 채수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차 판정에 이상이 있을 시는 대상 시설에 대한 주변 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동안 주변 환경의 변화 또는 이화학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3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8개 항목검사가 개소당 6,000원이 소요되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37개 항목 검사가 개소당 108,350원이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1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료를 1,800CC이상을 채수하여야 함에도 200CC도 미달하게 채수, 검사 의뢰함으로써 재차 채수하는 번거로움을 가져오고 있음으로 '94년에는 읍면 직원에게 철저한 수질검사시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과정 및 방법에 대하여 읍면 직원이 대부분 신규 직원인 관계로 작년 상반기 수질검사시에는 채수량과 채수 방법 등의 문제점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하반기 수질검사시 무균 채수용기 840개를 개당 1,950원에 구입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여 규정대로 채수토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반기별로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 전에 채수요령과 수질검리 요령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공급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위생계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당시, 그 당시에는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거기에서 33개 항목만 해서 결국은 검사를 일용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93년 하반기부터서 4개 항목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37항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물론 우리 광양에 158개소의 간이 급수 시설 중에서 의문점이 있다라고 보는 곳을 몇 군데 채수해서 환경보건 연구원에 보내달라.

왜냐하면은 그러므로 해서 종전에는 33개 항목 밖에 안했는데 4개 항목이 늘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곳만 그래 주시고 그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4㎥에 5g이지요? 한개씩 넣지요?

넣는데 간이급수시설에 가보면 무려 그 이상량으로 많이 넣는곳이 있어요. 특히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용강 정수장에는 액화 염소를 약 하루에 12kg 약 1천톤당 약 0.9kg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에 그렇게 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질병이나 장마철에는 다소 많이 넣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교육을 잘못 시켜 가지고 소독약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했다고 볼 때 암을 유발한다고 할 때, 결론적으로 활로메탄 외 3가지 물질과 액화염소와 결합이 되면은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 생긴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엄청나게 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특히 한가지 느낀 것은 잔류 염소가 우리가 군에서 몇에다가 측정기를 사줬잖아요. 15만원씩 주고 사줬는데 매일 가서 반드시 측정해 가지고 잔류 염소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잔류 염소가 평상시에는 0.2PPM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마 때나 질병이 왔을때는 0.4PPM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지를 보니까 그 날 문서에는 0.18PPM이 나왔습니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어요. 그러나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결과는 불검출이 나왔다는 것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허위 공문서작성을 했고 허위로 안한 것도 했고, 그리고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했다 그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옥신각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히 교육을 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 707관리대대 앞 육교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최윤호 도시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순천간 국도상인 707관리대대 앞에서 오성 아파트로 횡단하는 곳에 육교를 설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육교 설치를 서둘러야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조치사항과 앞으로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교설치를 요구하는 707관리대대와 도로 상황과 국도 2호선 확.포장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하여 교통량의 증가를 예상, 사고예방을 위하여 '92년 당시 주민들이 육교 설치 필요를 건의할 시 육교 설치에 대한 대책 시설인 천변도로를 개설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07관리대대 앞 도로상활은 목포-부산선 국도 2호선의 주간선 도로로 동서방향으로 축을 이뤄 경전선 철도가 병행하고 있으며, 지방도 863호선인 덕례-세승간 도로가 교차되는 곳으로서 도로 인접지역에는 인가와 목재 공장이 있어 교통 운행 및 주민 통행에 많은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곳으로 사람과 차량이 동시 통행할려면 교통 안전 시설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군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해서 본 위치에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해소 방안은 사람만 건너다니는 육교설치보다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을지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회도로격인 천변도로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90년도에 칠성 천변도로를 개설 공사비 1억원을 들여 6월에 착공 12월에 완공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천변도로를 이용 교통소통이나 사고 예방을 기하고 있으나 주민은 먼거리로 이용 통행하기가 불편이 있어 천변도로를 이용치 않고 대부분 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도로를 횡단 이용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 위치에 육교 설치를 방관시 하지 않고 주민이 요구하는 위치에 육교를 시설할 수 있는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3년 2월 덕례리 김혜순 외 17명으로부터 육교 설치 건의가 있었고 '94년 1월 덕례리 김한철 외 436명으로부터 육교 설치 건의가 있어 군에서는 육교 설치에 대하여 광양-순천간 국도 2호선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육교 설치 방안으로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육교 설치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시간당 6천ㄴ명 이상 횡단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건이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경시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군의 의지를 담아 추진코자 하며 주민의 건의사항도 이런 내용에 의거 통보하였던 것이므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시설 검토사항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강전문대학이 3월초 개교가 되면 국도에서 진입되는 대학 입구 부분도 육교 설치 및 신호등 설치가 시급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항도 종합적인 대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07관리대대 앞 버스 승강상 설치 요망에 대한 사항은 '94년 상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도시계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김진호의원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한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은 그 당시 진정인들로부터 청원서 들어 왔을 때 그 때 설치했더라면은 '93년말 모 부인의 사고가 안 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법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관리규정 15조에 의해서 한시간 6천명 이상이 횡단해야만 된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논리만 따졌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고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해서 다른 곳도 보세요.

광양에서 지금 현재 조례동까지 가는 과정에도 육교가 3곳이나 있고, 동광양시에 가도 결국 있고, 그런데 그런 곳이 한시간 6천명이 다니냐 그말이요.

한시간에 6천명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말이요. 왜 하필 우리 군만이 한시간에 6천명이 횡단을 해야 육교를 설치한다, 요건에 맞지 않다 어디까지나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말씀드릴랍니다.

이번에 전철 전동차로 말씀드리지요.

전동차의 정차가 운행 규정시간을 보자면은 30초로 되어 있지요? 지하철 전동차라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나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구속되고 그래서 그 전동차 법 그대로 지킨다 해가지고 30초를 정차해 가지고 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전보다도 30분 이상이 지연되었다 해가지고 주민이 상당히 불평이 많다 그것이어요. 그래서 다시 환원 조치 해가지고 먼저와 마찬가지로 10초 이내 정차로 다시 운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어찌 우리 군에는 사람이 계속 죽어가도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나도 한시간에 6천명이 왔다 갔다 해야만이 설치를 한다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김종규 의원님.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707관리대대 부근의 육교설치는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은 광양 제강전문대학이 금년에 개교를 했고 또 내년도에는 한려 산업대학이 개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덕례 주거지를 위시해서 그 부근이 아주 학생들 통행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꼭 육교를 설치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707관리대대 앞에 육교를 만들고 또 저쪽 한 100미터 가서 광양 전문대 앞에 무엇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위치를 감안해서 차량도 진입이 용이하고 또 707관리대대하고 대학 학생들이 잘 다닐 수 있는 지점에다가 잘 위치를 선정해서 육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돼야 되고 앞으로 학생들이 덕례리 근방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육교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위치를 택해서 설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최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허형만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고 점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형만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로서 인사의 말씀은 생략하고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도 균형적인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의회가 개원된 지난 91년 9월 13일 제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질문 중 균형적인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제 오늘이 다르게 눈부신 발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이 발전이라기보다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으니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군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저희 출신 지역에 의정 보고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느낀 점은 주민이 의원들에게 바라는 의식 수준도 바꿔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나 피부로 직접 느끼고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불평을 늘어놓고 아무리 객관성 없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요구 조건만 충족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군의원은 군정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직 자기 지역만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을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의원, 지역을 위해 봉사 할 줄 모르는 의원으로 평가 받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도리 없이 자기 지역에 한 건의 사업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의원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시급히 바꿔져야 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이해가 가는 것은 여타 지역에 비해 너무나 심한 격차로 자기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면 그것도 속상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가 들어선 후 평소에 관심 밖의 지역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의 차별정책으로 인하여 지역 발전은 균형을 잃고 흐느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의정 보고대회에서 주민이 바라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이 62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타 지역에도 마찬가지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비교컨대 다른 지역은 이미 끝난 지가 오래 되었고, 도리어 재공사를 해야 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길 포장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든가 농로가 없어 지게로 짐을 나르고 떼를 떠다 보막이를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사업도 하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급한 것이 마을 앞 승강장입니다.

지난번 전임 심재민 군수님께선 다압을 순회하였을 때 다압!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시어 대폭적인 지원을 하셔서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많이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봉강면에도 대폭적인 지원으로 기형적인 현상을 탈피하고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 자금이 '91년부터 10년 동안 옥룡, 봉강, 진상, 다압 4개면에 격년제로 들어와 사실상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옥곡면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 진월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매년 지원되어 4개면 보다 배나 앞서 간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기형아가 되면 불구자이듯이 지역 발전도 한쪽으로만 치우쳐 균형을 잃게 되면 기형적인 현상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반발심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광양군 전체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모두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특정지역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차별 정책이 있다면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직접적인 군수의 권한 사항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흘러 내려온 행정구역 개편설은 우리 광양인 모두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이제 군민이 아니라 시민이 된다는 자부심과 또한 동광양시와 합해진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5일자 중앙일보에 6개 지역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우리 광양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실인지 아시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합병이 된다고 가정 했을 때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이며 시청 소재지는 어디로 정해 질 것인지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주군 서면은 지금은 승주에 속해 있지만 전에는 광양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주군에서 볼 때는 동쪽인데도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광양에서 볼 때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면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면 서면 일부를 광양으로 편입할 수는 없는지요?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병이 되든 안되든 준비 태세는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는데 지금까지 준비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경화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예산을 우리군 전지역을 세밀히 조사하여 전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편성 및 특정지역만을 배려하는 차별 정책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94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은, 총 예산이 82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445억원, 특별회계 383억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광양읍이 82억 8천만원이며, 봉강면 4억 7천만원, 옥룡면 19억 6천만원, 옥곡면 7억9천만원, 진상면 7억 7천만원, 진월면 10억 8천만원, 다압면 11억원, 읍면공통사업이 114억 9천만원으로 총 25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읍면간 사업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광양읍의 경우는 읍내 도시계획 도로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광양만권 개발과 율촌공단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되었으며,

옥룡면은 군도 1호선 확.포장, 자연 휴양림 조성 및 농어촌 지역개발 계획에 따라 격년제로 시행하는 오지개발 사업 등에 15억원이 투자되었고,

진월면의 경우 정주권 개발사업이 6억원이 책정되어 계속사업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압면은 오지개발 사업과 매실 가공공장 설치 사업에 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오지개발 사업은 '93년은 봉강면, 진상면, '94년은 옥룡면, 다압면으로 2개면씩 격년제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전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개발을 펴 나가기 위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간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군 재정 투자계획을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병국 내무과장 최병국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설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매스컴이나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된다고 하고, 중앙일보에 의하면 제외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상 현 시점에서 볼 때 허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궁금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할 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현재 정부에서 법률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통합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양군과 동광양시의 통합여부는 구체적으로 중앙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통합은 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광양군이 행정구역 개편 대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될 것이며, 시청은 어느 곳에 위치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중앙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현재 군의 입장에서 동광양시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기에는 곤란한 위치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청의 위치 문제는 향후 통합 논의가 확정될 때에 주민과 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승주군 서면의 구상리 등 일부를 광양군으로 영입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편입 계획은 없으나 본군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 편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권으로 볼 때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명칭 또는 관할 구역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에 협의에 의하여 편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이현준 조광래 주진현 김진호

남기호 허형만 손병관 김종규

배타관

○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준호
기획실장
안경화
문화공보실장
김경수
내무과장
최병국
사회진흥과장
김남호
재무과장
김윤식
가정복지과장
배양자
산업과장
이호의
지역경제과장
백남곤
산림과장
최진옥
건설과장
김순태
민방위과장
임영진
농촌지도소장
김환규
보건소장
정흥기
도서관장
서금식
사회과위생계장
강기완
환경보호과환경관리계장
김광호
도시과도시계장
최윤호
상수도사업소기전계장
양화열

○ 회의록서명

의장
이현준
의원
배타관
의원
김종규
의회사무과장
오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