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발언자
  • 안건
  • 안건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28회 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20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현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 의장 이현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질문 및 답변 방법은 한 분 의원님이 질문을 마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허형만 의원, 남기호 의원, 배타관 의원, 주진현 의원, 김진호 의원, 김종규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형만 의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4년도 예산 결산 심의를 비롯하여 각종 회의에 임하다 보니 벌써 25일 동안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모든 분들의 노고가 컸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12월 9일 오전 10시 메스컴을 통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쌀개방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담화문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나는 그 때 그 방송을 듣고 치솟는 울분과 비애에 젖어 허탈해 하고 있을 우리 농민들을 한번 생각하며 끓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거는 기대는 미약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터져 버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막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수입개방 반대에 실패한 것이 마치 국제적 고립을 막고 세계로 나아가는 첩경인양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보고 또 한번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농촌은 정부의 살농정책에 회의를 느껴 어떤 곳에서는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벼를 불살라 버리기도 하고 각종 농기구를 불태워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빚어지고 있는가 하면 민주당 완도출신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께서는 단식으로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주곡인 벼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 값이 너무 낮아 농사를 포기한 이농현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900만섬이라는 적은 수매량에 3%라는 낮은 인상폭은 농민들의 주름살을 더욱 늘어나게 하고 한숨소리 또한 더욱 늘어나게 하고 한숨소리 또한 더욱 커져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후에 추가로 100만섬 수매에 2%를 더 상향 조정하였으나 실로 우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각종 농산물을 비롯하여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쌀 수입까지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하니 농민들의 앞날이 암담하기도 하며 불쌍하고 서글프게도 생각되어 집니다.

과연 이것이 신농정책인가? 과연 이것이 떠나는 농업에서 돌아오게 하는 농업 정책인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쌀수입개방만은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개방이라는 자체를 어떻게하든 합리화시켜 보려는 정부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얄미워집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핑계가 좋습니다.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공산품을 국제시장에 나다 팔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는 철강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6백만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4천만 국민 모두에 도리어 손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주고 큰 것은 얻자라고 합니다.

괴변 중에 괴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그러니까 1986년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시작되어 부분적인 농산물이나 공산품은 수입하기로하고 수출도 하였습니다.

저는 동남아와 미국 몇 개국을 순방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히도 제가 다녀온 나라마다 made in korea란 제품은 눈닦고 보아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수님이었던 이강사 군수님도 군수대학 시절 외국을 많이 순방하고 왔지만 한국 생산품이라는 것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진지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한국 생산품은 해외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쌀 수입을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 생산품 무엇을 해외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주식회사 현대에서 생산한 자동차 몇 대만이 그것도 도시 중심지가 아닌 외곽지역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철강산업의 대부요 제2의 가네기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전 포철회장은 삼한시대의 소도를 찾아 지금 일본이라는 해외에 도피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산품을 수출 담보로 6백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쌀까지 수입 개방한다는 것은 농민을 죽이고 기득권자의 배를 채워보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공산품이 문제라면 쌍무 협정을 체결해서라도 국내 생산품만은 얼마든지 판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오히려 수요가 딸릴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농촌지도소장님! 그리고 산업과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국정 최고 책임자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어떤 현인의 유명한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나라를 팔아 먹은 자는 이완용이다. 그러나 그 이완용 한사람에게만 책임 전가를 한다면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누가 찾을 것인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잃은 나라를 다시 찾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쌀 수입개방이 위로부터의 잘못이라고 한탄만하고 책임전가만 하고 기다리고만 있다면은 지방화 시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시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민을 위한 것이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대응한 우리 군의 방안이 중요시 됩니다.

'94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하다보니 농민을 위한 것이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응한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미루고 좀 더 내실있고 농민에 대한 소신있는 예산편성이 아쉬웠다는 내용입니다.

도지사나 농수산부장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찾아가서라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떼라도 한번 써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대응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수매현황과 추가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했으며 이번 수매를 마치고도 양이 남는 농가가 있다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3항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었다고 하니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준 허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먼저 이미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선 우리 8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쌀 수입 개방마져도 부분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마무리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농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 군은 군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대응방안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응방안과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더욱 더 우리 농촌은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결치 위하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추진키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사분야 방안입니다.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또한 양보다 질을 앞세우는 소비자들의 추세에 따라 입맛에 맞는 등진벼, 화성, 계화벼 등 우량 품종을 확대 보급 재배케 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필수적인 농토를 기름지게 하기 위해 퇴비증산,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 등 농토배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벼 직파재배 등 영농 신기술 확대 보급과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등을 확대 육성하여 기계화 영농 확대 추진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쌀 농사를 짓는 영세 소농을 위하여 협업에 의한 단지 중심 영농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맥류, 두류, 잡곡 등고 같은 도저히 경쟁이 어렵다고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작목전환을 시도하는 등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축산분야로서는 축사시설의 자동차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처함은 물론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사업과 사육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한우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농가에 축사시설 개선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볏짚수거기 등 장비를 종합지원하여 한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돼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자동급이 급수실과 분뇨처리장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경영의 규모화, 축사시설의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함은 물론 품질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대응코자 하며,

한우고기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으로 한우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한우만을 판매하는 한우 전문판매점을 확대 설치 운영토록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한우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쇠고기의 유통질서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원예특작 분야로는 우리군에서는 1,180헥타의 면적에서 과수, 채소,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조치와 관련 농민의 피해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품목 전환시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하여 경쟁 가능성이 있는 유망품목을 적극 개발보급하고,

원예특작 부분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기계화를 촉진하며 고 부가가치 기술집중적 농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영농규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예특작사업 중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은 시설현대화와 신기술 도입으로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밤은 기이 시설된 59동 1,023평, 저장 규모로는 약 5,115톤을 저장할 수 있는 밤 저장고를 활용하여 성수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수종을 신품종으로 교체하는 품종갱신 사업에 중점을 두겠으며, 94년 신규사업으로 옥룡면에 단감 풍목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육성발전 시키겠습니다.

시설 원예는 노후화된 재래식 목죽재 시설을 년차적으로 현대식 시설로 교체하고 난방기 점적 관수시설 등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단수재고와 품질인증, 포장개선 등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겠으며, 94년에는 12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설현대화, 난방기, Co2기 발생기 점적관수 시설 등을 재배 기술이 축적된 청장년층에 우선 지원하여 수입개방 대응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겠고,

낙후된 과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배 기술이 축적되고 신기술 도입에 의욕이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 1헥타의 과수시설 재배를 함으로써 20일 내지 30일 조기출하에 의한 고가 판매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늘어나는 산간휴경지 및 다량이 논에 단감, 매실, 배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단 과수단지를 확대 조성토록 하고,

농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자금을 확대 공급을 하고, 융자금의 일부를 지원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4년에 6억원의 농기업자금을 확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 농가 소득증대 융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최첨단 전남형유리온실을 시설하므로써 고품질 부가가치 작목을 입식토록하여 관내 원예농가에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선진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농산물 수입 개방조치에 적극 대응하여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유통 가공분야로는 내고장 농산물 제값을 받아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92년 9월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 상행선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94년에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군비 5천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광양읍 시가지 중심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양군 다압면에서 매년 450여톤의 생산된 매실을 정부지원 4억, 농민부담 3억, 총 7억원을 투자하여 국내소비와 외국에 수출될 수 있는 매실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책사업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단위 농어촌 발전계획이 당초 2001년에서 1998년까지 3개년이 당겨짐에 따라 우리군도 본 계획에 의해 2,960억원을 투자 농수산 인력 육성과 농지 종합정비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 등 110여종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방안을 강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3년도 우리군의 전반적인 벼수매 현황과 앞으로 배정될 양과 각 읍면에 배정된 양, 그리고 이번 수매 후 남은 잔량에 대한 수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곡수매는 당초 정부안 600만석 수매 계획에 의거 1차로 우리군에 104,345가마를 배정받아 11월 10일부터 수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국회 동의에 의거 수매가 5% 인상에 900만석의 확정으로 2차로 70,335가마가 배정되어 우리 군의 수매 계획량은 지난해보다 390가마니가 더 많은 174,680가마가 본군에 총 배정되어 '92년 추곡수매 실적 90%, 농업진흥지역 10% 기준에 의거 각 읍면에 공정하게 배정하여 일정에 따라 현재 수매실적이 90%, 1등 비율 92%로 수매에 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수매 예상량은 약 20만 가마로 추정되어 배정량을 수매하고 나면은 약 25천여 가마의 잔량이 예상되는데 저희군의 간척지나 토질이 좋은 비옥답에서 생산된 쌀은 판매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곡간답과 척박지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비자가 찾는 분이 많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약 판매, 또는 읍내 쌀 소비상 또 농가 자율판매 등으로 쌀 소비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형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타관 의원님.

배타관 의원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농업구조개선 10개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타결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광양군의 총체적인 면적의 50% 이상이 오지,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농로라든지 합배미 작업을 빨리 실시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 구조개선 종합계획 수립 관계가 아직 중앙부서에서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농지 정리에 대해서 추진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군의 실정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씩을 한다는 그런 합배미 작업은 되지 않고 단, 우리가 농토배양사업의 일환으로서 합배미 객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계수상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타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계획 답변은 하고 계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계획만 답변서만 내 놓았지 실지 실천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보다도 하나의 일을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김진호의원입니다.

쌀의 양보다도 질, 또한 우량 품종이라 했는데 우량품종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호의 지금 우량 품종은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올품벼, 동진벼 이런 순으로 지금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관계는 진흥청 미작연구소에서 계속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IR667 ,그 때 통일벼지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동진벼까지 만든 것이 진흥청 우리 농업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고, 저희도 올품벼가 신문에 보도되어서 제가 어제 지도소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은 올품벼는 미국의 칼로스보다도 오히려 낫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으만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우쭐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은 그것이 중부지방의 장려품종이다. 그래서 우리군의 올품벼는 개인이 일부 재배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량 미질 좋은 품종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진흥청에서 연구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환규 농촌지도소장 김환규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은 물론 농업을 관계하는 사람 모두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이 절대 돌파구를 찾기에 부심을 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누구도 확고부동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분야별로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답변하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기술지도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대응방안은 총괄적으로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품질의 고급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을 향상시키고 또 국민 기호에 맞도록 하고, 또 국산 농산물이 그래야만이 애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생산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산비를 절약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것이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생산시기의 조절입니다. 홍수출하를 막고 제 값을 받도록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용도의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용도의 다양화는 바로 생산해서 내는 것보다는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가공식품 개발이라든가 기호성 증대라든가 이런 면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력이 약한 작목은 타 작물로 대체를 하고, 수출 유망작목의 확대와 내수증대 가능성 작목을 보다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물별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쌀은 우리군에 있어서는 역시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보겠습니다.

취약할 뿐만 아니라 생산주체가 지금 노령화되고 부녀화가 되어서 보다 더 염려가 크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앞으로 저희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생력화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 양식이 과거에 손모내기에서 기계 모내기로 전환이 되고 또 기계모내기에 있어서도 중모 이양에서 어린 모로 많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지금 65% 정도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보다도 생산비를 더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모자리가 없는 농사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직파재배입니다. 이 직파재배에 있어서도 '95년도부터서는 대대적으로 이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가서는 80% 정도를 직파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직파에 있어서도 논을 갈지 않고 바로 직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부터서 직파 재배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 향상 면입니다.

쌀의 품질을 높여서 고품질 양질쌀을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산업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품종인 칼로스, 일본에서 가장 좋은 품종보다도 더 나은 품종이 아까 말씀드린 올품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올품벼는 우리 전남 지방ㅇ에 현재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은 않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봉강, 옥룡 등 여기서 해 보니가 상당히 병충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품질이 좋은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권장을 진흥청에서 하지 않도록 하지만 조심스럽게 이것도 확대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산비 절감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생산비를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했던 직파재배 그 다음에는 요즘 쌀이 개방이 된다하면은 농촌의 공동화 현상 또는 휴경지가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행정에서 규모를 확대하고 또 경지 규모를 확대를 하고, 경지 정리를 확대를 한다면은 위탁 영농회사나 협업영농회사 쪽으로 조직 육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리가 되겠습니다. 이 보리는 역시 농촌 인력의 감소에 따라서 계속 재배가 기피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계약재배와 전량 수매책으로 재배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강 식품으로서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6종 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서 찰 쌀보리, 그리고 흰 쌀보리를 앞으로 대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트렉타 경운기 부착용 줄뿌림 파종기를 확대 보급해서 98년까지는 전면적이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파종과 수확을 일괄 작업할 수 있는 파종도 기계로 하고 수확도 콤바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밀을 보다 더 앞으로 확대를 해서 보리를 대체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밀 시범포를 2단보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생산이 되면은 보다 더 확대되고 보리에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콩입니다. 콩은 나물콩은 도입 수송 중 발아력이 저하되어서 국산 콩이 크게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일반 콩이 6.7배, 나물콩이 3배의 가격차가 있으나 관세와 품질개량 생력기계화 추진 등으로 이것은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식품 안정면에서 국산콩이 가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콩에 대한 국민의 기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알맞는 일반콩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물콩으로서 수원 165, 수원 158호, 또 수원 159호 이렇나 품종을 앞으로 확대를 하고 풋콩을 재배해서 앞으로 초남공단과 여천공단이 되면은 도시화가 확대되기 때문에 콩나물콩을 확대 재배하면은 이것도 소득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검정콩이 가격이 좋고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콩은 검정콩으로서 대체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오이입니다. 우리 광양은 옛부터 시설오이가 발전해 왔고 또 시설오이나 시설채소는 수입이 그렇게 크게 증대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선도 유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선채소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고 또 오이는 국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일본쪽에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원협장과 합의를 해서 내년 가을에 가서는 적어도 10농가를 육성해서 일본에 수출길을 터보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단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우스 시설을 자동화해서 부부가 적어도 1,200평을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로 바꾸어야 되겠다하는 것이고 다음에 연작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액재배, 윤작, 접목재배,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동육묘 생산 추진으로서 생산비를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포장 개선을 해서 얼굴있는 상품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감, 아까 산업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군의 단감 재배 면적이 254헥타고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배 가능 지역이 남부지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간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면서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것도 생산비를 줄일 것이냐 하는 점에서 품종 개량과 아울러서 단감나무 키를 작게 해 가지고 손쉬운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소득작목 개발추진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및 기계화 영농 불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단감, 매실, 약초, 또 산채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약초로서는 시호, 두충, 황금 등 계약재배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취나물은 단경기 하우스 재배를 해 나가겠고 산두릅에 있어서도 휴경지에 심어서 GA처리나 비닐튜브 이용 조기 생산이 되도록 해나가겠으며, 산두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땅두릅도 산두릅과 마찬가지로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재배로서 연화 생산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압의 다사에서 밤싸라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희들 자활 개선해서 개발 추진한 것입니다만은 광양에 밤이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보다 더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운산에 도토리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도토리 개발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압의 산록 녹차가 많이 재배되고 있고 작설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성차 시험장과 연계 우량차종을 식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생력화를 위해서 품질의 고급화와 생력화를 위해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에도 이제는 톱밥 깔짚 사육을 하도록 하겠고, 돼지에 있어서는 톱밥 발효돈사쪽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고급육 생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수출 규격 돈 생산을 위해서 단계별로 표준 사양과 출하 체중을 앞으로 90킬로그람에서 110킬로그람 정도로 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농촌지도소 자체도 첨단 과학농기술의 센타화 추진으로서 농민이 앞으로 와서 보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시설을 개선하면서 시범포를 경영을 하겠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로 답변이 좀 불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님 답변 내용에 대0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형만 의원님.

허형만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두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운 혁명공약에 보면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하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답변은 그럴 듯 하고 정말 이해가 갈 듯 합니다만은 이 답변 자체로만 끝나버린다면은 사실 이 질문한 것도 유명무실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앞으로 산업과장님이나 지도소장님께서는 우리 농민편에 서서 정말로 지금 답변한 그대로를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환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우리 광양이 전남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군단위에서는 상위권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나 94년 예산안 심의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심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력이 여실히 나타난 점을 봤을 때 대단히 고맙다는 말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 확보를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광양은 우리 광양의 발전은 우리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완성될 수도 없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남권이 아닌 전국토의 균형 발전차원에서도 현재 광역권으로 발전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추진 중인 사업도 많습니다.

행정위주에서 지역위주로 변해가지고 있는 광역권 발전축의 진로를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실례로 지난 86년 광양지구 출장소가 생겼습니다. 89년에는 동광양시로 분리가 되었던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편익 위주로 일관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내일을 보는 눈이 부족하였고, 미래 지향적인 측면의 업무처리가 되지 못했다고 많은 주인들도 얘기하고 특히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광양만권 전체의 입장을 각 시군에서 염두에 두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군단위 사업이 지리적인 특성을 살린 광역체제로 돌입하였다고 볼 때 우리 광양군도 이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만이 선진광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양군에서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광양 역시 모처에 쓰레기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광양에서 추진 중인 이러한 계획은 옥곡면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광역체제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광양군과 동광양시는 언젠가는 한 행정체제로 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더구나 광양만권 역시 이러한 체제로 이어져야 만이 충분한 지역적인 여건의 효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대단위 위생처리장 시설이 2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초반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한 광양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 부지를 제공하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는 제반 비용의 재원을 동광양시에서 조달을 했을 때 이 쓰레기 매립장 처리 관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광양시가 현재 초남에 있는 광양과 동광양의 경계선에 하수 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양 역시 초남공단 하단 지구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은 이것 역시 98년 99년에 가야만이 거의 준공 단계에 들어설 지경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광양군과 동광양시에서 양측에서 하나씩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수행에 따른 국가적 손실,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광양과 동광양이 쓰레기 처리장을 같이 동시에 쓸 때 하수종말 처리장도 동광양이 설치해 놓은 하수 종말처리장을 광양군이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맥에서 봤을 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동광양과 연계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광양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순천까지의 고속도로 4차선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확장공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민원이 발생됐었고, 준공이 된 오늘까지도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내우마을에 잡다한 문제의 해결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도로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건설과에 지원 그 이후에는 사실상 민원의 해결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도로공사와 행정당국의 공동대처가 이루어질 때 민원의 해결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방금 남기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종수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우면서도 절실한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광역행정이다 광역 광양만 개발이다 하면서 학술적 차원의 각종 토론회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권역별로 광역행정 협의회라는 기구가 있고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나 모임을 통하여 광역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에 제도적인 어떠한 규범이 없고 지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 등으로 성사되는 일이 없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의 실천의지가 부족했음도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에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중앙정부에서부터 광역행정에 관한 광역행정조정권의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 귀추에 따라 광역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지역의 짜임새 있는 종합발전을 도출해 내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 각자가 이웃을 생각하며 약간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고 또한 절충도 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 남기호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쓰레기 매립장만해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3-4년전에 순천시와 승주, 광양, 동광양시와 공동매립장 설치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무산된 바 있으며, 그 이후 우리 광양군에서 주축이 되어 동광양시의 황금공단과 초남공단이 연접될 계곡을 대상으로 완벽한 위생 매립장 설치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만은 일부 주민과 동광양시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쓰레기의 완벽한 위생처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되는 사업으로서 더구나 낭비적인 비용이라는 판단 아래 선뜻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실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현상도 필연적인 결과로서 주민들의 반대하는 심리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정책을 다루는 우리의 모든 공직자도 깊이 반성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 고심 끝에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광양읍 죽림리 지역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지역과 동광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뚫고 개발부지를 마련한다는 투자개념 차원의 매립장을 단계별로 조성하되, 충분한 복토와 장비를 고정배치하는 처리시설을 갖추고 매립 후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용 방안을 미리 검토하여 용도에 적합한 매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근 주민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위생적인 매립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립하는 기간 동안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은 인근 주민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상적 차원의 상응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동광양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여러 가지로 양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며 자체적인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만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지역 주민의 정서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선뜻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광양시측의 제의가 있을 경우 의원여러분과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절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광역행정은 행정기관만의 독자적인 의욕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사안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민간 사회단체의 대안을 가진 압력과 협조 아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고,

지난달에 광양청년회의소가 주관하여 실시한 지역발전 토론회와 같은 성격의 지역간 현안에 대한 민간 사회단체간의 교류와 토론 활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예시를 해 주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위치에서 답변 드리면은 광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신천지역으로 책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광양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황금동 공단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쪽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 현재 동광양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광양 입구에 매립지에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한군데 있습니다만은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광양권을 담당하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남 인근에 설치한다는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황금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좋습니다.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광양에 쓰레기 매립장을 동광양시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동광양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면서 광양에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지 말고 동광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시설 규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한군데씩 두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현실성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광역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되어서 이러한 각종 사업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됐다고 봅니다만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갖고 서로 검토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기호 의원님 질문 2번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남기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 공사와 행정당국의 공동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내우 마을의 경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관한 답변에 앞서 남해고속도로 4차선 광양-순천 구간인 광양읍 우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광양읍 우산리 마을 주민 요구 사항으로 우리 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24건 중 개인 요구사항이 16건이고 마을공동이 8건입니다.

먼저 개인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요구사항 16건 중 토지보상 가격을 현실가격으로 재평가 요구 8건과 타인 토지 보상요구 1건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평가 할 수 없어 불가처리 하였으며 부채도로 개설, 우물고갈 대책, 가옥피해 등 3건은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이첩하여 주민요구대로 처리되었으며,

광양읍 우산리 김정오로부터 4회 출원한 민원은 미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용 중장비 소음으로 인한 산란계 산란을 저하 및 폐사대책 보상요구로 보상금 산정상 기술적인 분야로서 현재 도로공사와 법원 소송 계류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 요구사항 8건 중 암발파로 인한 가옥피해 4건, 공동우물 고갈대책 및 방음벽 설치 등 2건은 시행철인 한국도로공사에 이첩하여 피해보상과 지하수 개발 방음벽 설치로 주민요구대로 해결되었으며 부채도로 개설, 마을진입로 대책 2건은 시공 중에 있으므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주민 요구사항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제반 개인적인 문제, 공동적인 민원상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루 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타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타관 의원 배타관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92년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니까 항간의 여론은 우리군의 재정도 원활하지 못하면서 무슨 돈이 많이 남아서 낮잠을 잤느냐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의 내용을 한번 밝혀 주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2년ㄴ도 세입 세출 결산의 불용액 내역 및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92회계년도 우리군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3,909,40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952,938천원으로 합계 5,861,34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군의 '92년도의 총예산 46,227,545천원의 12.7%에 해당되는 바, 이는 내무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지만은 당초 예산 편성시 무리한 계획 수립 및 세입.세출 분석이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그 중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를 비롯 의료보호 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소득증대사업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등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기금으로서 이러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졸속 계획 및 과다 편성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불용액의 내역 및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이현준 배타관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종수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배타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46,228백만원으로 당해년도 지출액은 34,554백만원이며, 익년도로 이월액은 5,813백만원으로 불용액은 5,861백만원입니다.

불용액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3,909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인건비 119백만원, 관서운영비 311백만원, 기본경상비 116백만원, 경상사업비 485백만원, 주요사업비 878백만원, 기타 경비 2,000백만원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관서 내부 운영경비 또는 경상사업비로서 불용액은 1,031백만원으로 그 예로서 인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119백만원, 기타는 실행예산 운영에 따른 경상비 절감액 729백만원과 각 항목마다의 집행잔액 1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불용액 878백만원은 주요사업비는 총사업 263건에 대한 15,811백만원의 사업집행시 입찰차액 등으로 재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업개요 변경에 따른 집행을 못 한 건수는 없습니다.

기타 경비 불용액 2,000백만원은 예비비가 1,629백만원인데 이는 최종 정리 추경시에 삭감 부분이 1,2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미전출로 발생된 불용액은 3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1,952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11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46백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51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3백만원,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65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60백만원, 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41백만원, 군유임야특별회계 1백만원, 골재채취특별회계 260백만원,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 특별회계 162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3백만원, 지방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765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124백만원입니다.

강조하신 의료보호특별회계 불용액은 51백만원이나 의료보호 특별회계 재원이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불용액 51백만원의 내용은 의료비 48백만원, 대불반환금 3백만원으로 의료비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 실적급이므로 발생한 불용액이며, 대불반환금 3백만원은 대불금 미회수액이 3백만원 발생하여 예산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3백만원이 가용재원이 아닌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불용액 65백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당해년도 융자할 수 있는 규모는 140백만원이었으나 75백만원만 신청되어 65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93년도 융자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41백만원입니다.

소득증대사업 자금 당해년도 융자규모는 71백만원이었으나 30백만원은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41백만원은 불용처리되어 '93년도 융자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60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당해년도 융자규모는 134백만원으로서 74백만원은 집행되었으나 60백만원은 당해년도 년도말 융자금 회수분으로 예비비에 계상되었다가 '93년도 상반기에 3개 마을 21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타관 의원님.

배타관 의원 여러가지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남아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정자금의 한도액이 얼마인가?

또 그 대부기간은 얼마인가? 보증인수는 얼마인가? 좀 밝혀 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종수 어찌보면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산에 관계된 부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의 범위를 물으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매1년마다 1억원씩 기금을 출원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년분을 조성했고 앞으로 2년을 더 해서 5년까지 조성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융자 한도액은 5백만원이고 이자는 년 5%이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타관 의원 보증인은 2명입니까? 1명입니까? 보증인...

○ 기획실장 박종수 보증인은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타관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이 대부분 돈이 남는 것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물론 다른 자금도 있겠지만은 한도액이 적다. 또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대부기간이 늦지는 않습니다만은 1년 2년에 나간 것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길게 주면 좋겠다. 보증인은 2명에서 1명으로 했습니까?

○ 기획실장 박종수 예.

배타관 의원 그래도 2명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돈이 남지 않도록 우리 영세민들에게 지원이 되어서 꼭 필요한 돈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종수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현 의원 광양읍 출신 주진현 의원닙니다.

심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광양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와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방적으로 어려운 현시대의 상황 속에서 인근지역 동광양에서는 콘테이너부두 건설, 광양제철소가 있고 여천에는 여천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율촌공단을 조성하여 현대자동차 등 굵직굵직한 큰 공장들이 건설된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기약없는 발전을 기대하며 마음만 부풀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광양의 중소기업은 5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은 한 군데에 비해 중소기업을 확장하여야 된다는 주민의 여론에 초남공단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남공단은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며 지방화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부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남공단은 1991년부터 실시 현재까지 공단 조성에 대한 제한 요건이 대두되어 현재까지 공단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소송문제 공유수면 및 개인 소유의 관계, 계약자의 문제점, 기반시설에 대한 조치, 앞으로의 분양계획, 공단 확장계획 등을 상세히 밝혀 의지 희망자와 지역 내의 공장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공단구역내의 미조성지구 내용과 공단 확장의 계획은?

공단내 소송진행 사항과 공유수면 및 개인 소유에 대한 공사계약 내용?

공단내 기반시설 내용과 미 시설에 대한 조치?

현재까지의 분양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준 주진현 의원 질문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정환 도시과장 문정환입니다. 주진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초남공단 구역재 미조성지구 내용과 공단 확장계획, 소송 진행사항과 공유수면 및 개인소유에 대한 공사계약 내용, 그리고 공단내 기반시설 내용과 미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현재까지의 분양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요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남공단 구역내 미조성 지구 내용과 공단 확장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 조성계획 면적은 총 123,908평이며, 이중에서 민간인 시행이 53,675평이고, 광양군 시행이 70,233평입니다.

이중 미조성된 면적은 민간인 시행 육지부 11,321평이며, 현재까지 미조성되고 있는 사유는 육지부에 적치된 잡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어 93년 6월 14일까지 소송 계류됨에 따라 조성이 지연되었고, 현재는 사업시행자인 광양산업과 금광기업 양사간에 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 관계로 공사가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피허가자인 광양산업과 금광기업측에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수차에 거쳐 촉구한 바 있으며, 소송건이 광주고등법원에서 93년 6월 14일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법의 벌칙 조항이 경미하여 피허가자들을 고발하고 동사업을 허가 취소할 경우 피허가자들은 도시계획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고 허가취소하면 군에서 토지를 매입 도로, 시설녹지, 상하수도 등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등 부담이 따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허가자들이 동 사업을 기어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확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일원의 공업지역은 도시기본 계획상 82만평입니다. 재정비계획상 64만평으로 재정비 기준으로 기조성된 공장용지 12만평을 제외하면 개발가능 공업지역은 52만평이 되겠습니다.

2차 개발지구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1차 조성지구 상단부 하천변 29만평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양실적과 율촌공단 조성 등 주변여건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개발시기를 결정하여 지방공단으로 지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송진행사항과 공유수면 및 개인소유에 대한 공사계획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석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3년 6월 1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 소송 판결되었고 피고의 항고기간도 지났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더 이상 잡석 분쟁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시행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92년 7월 30일 준공되어 92년 11월 14일 전라남도의 준공인가를 득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육지부에 대한 공사 미착수로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피허가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단내 기반시설 내용과 미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기반시설은 도로, 공업용수, 생활용수, 하수도, 전력간선시설, 통신 관로시설이며, 앞으로 설치계획으로 있는 기반 시설은 쓰레기 매립장과 폐수처리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광양읍 초남리 6,160㎡규모로 740백만원을 투입 94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장은 93년도에 광양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세풍지역으로 통합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현 폐수처리장 부지를 공장용지로 관리 기본계획 변경한 후 매각하여 차집관거 설치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초 폐수 처리장은 공장 입주자들이 관리공단을 구성하여 관리공단에서 설치토록 계획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집관거 공사는 세풍 폐수처리장 건설시기와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양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 분양실적은 분양대상 74,729평에서 8필지 8,536평이 분양되어 분양율이 현재 11.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군당국의 분양대책은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고 율촌공단내 현대그룹 4개 공장 컨테이너 부두 진입로 건설 등 주변 여건이 호전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분양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고 신문광고 및 전국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전국 향우회 등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공장 유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주진현 의원님.

주진현 의원 주진현의원입니다. 초남공단이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마무리 못되고 있는 사항들을 대강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제가 제2회 임시회때 질문을 해서 그 공단 조성사항이 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해 본 결과 그 당시에 땅값은 20만원 이상은 안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에서 10만원 정도로 인가를 얻어가지고 그 뒤에 군에서 40 몇 억이든가 그것을 설계 변경을 해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계약하는 사람은 금광기업과 광양산업입니다. 광양산업과 금광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유로서는 광양산업의 땅이 53,675평이 있기 때문에 광양산업하고 금광기업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체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광양산업에서 애당초 공단을 조성할 때 애를 많이 쓰시고 또 군하고 같이 협조를 많이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면은 애당초 그 문제를 전부 공단 전체를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어야 될텐데 현재 개인사유에 잡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잡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산을 하던 사람들이 버릴 데가 없어서 갖다 버려 버린 자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산을 하면서 버려 버린 자갈 때문에 개인 재산에 문제가 되어서 공사 마무리를 못짓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고, 왜냐하면 불법 매립이라면 불법 매립으로 고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서 그 땅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같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하는 조건으로 그 자체를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을 해야지 그것은 삭제 해놓고 그 밑에 공유수면만 개발을 하면은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려가 보면은 미개발 지구에 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나게 되어 있고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다 빠져 있어 절름발이 공단이 되어 있고, 들어가서 보면은 공단 조성될 데가 잡석이 많이 있어서 아주 면모가 영 보기싫을 정도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책임을 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같이 공단을 개발하는데 계약자가 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이 공단이 왜 이렇게 되어 있었는가 저는 의심이 많이 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송관계는 끝났다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문정환 예.

주진현 의원 며칠날이요.

○ 도시과장 문정환 6월 14일날 끝났는데 무슨 소송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끝나서, 이제 소송이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그 자체를 개발을 해서 같이 공단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끝났다하는 ㄷ것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정환 예, 아까 말씀하신 공유수면 매립관계, 개인소유 잡석에 따른 공사 지연, 이 관계는 현재 1공구 사업 시행자가 금광기업이라는 민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산업에서 석산개발하면서 발생된 잡석을 현재 개인소유의 땅에 적치됨으로서 사실상 개인 소유권 행사를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음으로써 광양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 권한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군당국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광양산업과 금광기업에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무난히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날...

주진현 의원 아니 그 문제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소송을 어떤 식으로 제기를 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 도시과장 문정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1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입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수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진현 의원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어떻게 그 잡석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서 군에서 공사를 어떤 식으로 밀고 나가야만 되겠다는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모르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문정환 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공구는 군에서 사업을 시행했지만은 1공구는 금광기업이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제제 조치사항은 아

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상 제재 조치가 상당히 경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재를 하게 되면은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시설녹지나 공장용지에 필요한 모든 조세 같은 것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송 판결된 내용은 저희가 입수를 안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광기업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진현 의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단 전체를 계획내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 사유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 자체가...

우선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이 수의계약이 된 배경이 어째서 40억이나 되는 것을 경쟁 입찰을 안 붙이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그 자체를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 갔으면은 그 땅 때문에 같이 계약이 됐으면은 공단조성 마무리를 할 때 같이 그것하고 묶어서 조성을 하고 끝마무리가 됐어야만 되고 이 자체가 마무리가 안되면 그 밑의 것까지도 같이 연계를해서 같이 마무리를 지었어야만 되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그 위로 몇만평을 개발을 해서 다시 공단을 조성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 광양군의 큰 공사가 큰 문제점이 1년 지금 92년도에 완공이 되지요?

○ 도시과장 문정환 예.

주진현 의원 1년 이상이 지연 되면서까지 이렇게 큰 애로를 갖고 이제 모든 공사도 같이 마무리를 짓는 것과 일부 마무리를 짓고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과는 예산의 모든 편성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공사 자체를 왜 같이 마무리를 지을라면은 시기는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문정환 지금 현재 1차하고 2차 공사는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분양하는데 어떤 제약점이랄까 이런 것을 하등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분양가가 현재 경기 침체로 전국적인 경기 침체 현상으로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차 민간인 공유수면 매립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개인소유는 11,321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93년도 6월 14일날 승소 판결된 내용은 현재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판결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진현 의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문정환 승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태호씨가...

주진현 의원 그러면은 이제 공사를 언제 어떻게 군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민간인은 어떻게 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를 짓는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 도시과장 문정환 현재상으로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확답은 사실상 어렵겠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분양이나 공장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진현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초남지방공단은 우리 광양군으로 보아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신경써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개발 초기부터서 원가가 절감되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49억원의 설계 변경을 해서 50여억원을 더 투자한 것은 지금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야기 않기로 하고 현재까지 미분양된 부지의 분양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의회에서 초남지방 공단에 대한 조사활동 당시에는 분양가격이 비싸다.

광주 평동공단이 20만원, 목포 대불공단이 24만원, 거기에 비하면은 비싼 폭이다. 좀 분양가격을 더 낮출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일언반구로 낮추는데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4만원을 다운해서 26만원으로 어느새 분양가격을 낮춘 배경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정환 방금 김종규 의원님께서 미분양된 택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대책관계하고 다음에 26만원선으로 낮춘 사유는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초남공단은 저희들이 도에다 행정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상 공단용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체의 세입원으로 공단을 조성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초남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타지역도 같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 당국에서 지금 율촌공단에 현재 자동차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관련 업체 및 연관단지 같은 것이 따라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응책으로 당초에 30만원으로 결정했던 분양가를 26만원으로, 그래서 지금 1공구를 시행했던 금광기업과 2공구를 시행하는 우리 광양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분양가 26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6만원으로 한 그 사유는 지금 당초에 30만원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단 부지가 팔리지를 않고 또 앞으로 활성화된다는 조짐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6만원으로 낮추면서 개발 이익을 전혀 보지 않는 순 공사비 대분양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26만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지금 한2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분이 남았는데 계속하게 되면은 점심시간에 차질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원 다수 :「마쳐 버립시다」)

마칠까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질문 내용은 환경보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은 위치 광양군 광양읍 죽림리 산 128-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88,000㎡로 56,900평, 사업비는 57억원에 사용기간은 1995년부터 2024년 약 30년에 매립방법은 셀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위생 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3년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66,833㎡로 20,217평이며, 사업비는 523백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약 12년간으로 되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 용역이 1993년 7월 27일 완료 되었으며,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 도로부터 1993년 11월 11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질문 1, 위에서 말한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분분하여, 민원이 야기되는데 기본계획 수립후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2, 일반폐기물 처리장으로부터 침출수관 300㎜로 초남교 밑까지 약 6㎞를 매설하여 그 지점에서 동천 하천 정화사업외 생활 폐수관 600㎜와 연결하여 맨홀을 조성한다고 보는바, 갈수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우리, 다시 말해서 폭우가 쏟아지면 생활폐수와 침출수가 합해져서 맨홀이 넘쳐 폐수관 밖인 동천으로 방류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일반폐기물 처리장 하단부 맨홀, 상,하에 조정장치를 할 것으로 보나, 그러나 폭우가 쏟아지면 초남교 연결 지점에서 침출수와 생활폐수가 맨홀에 넘쳐 밖으로 방류된다고 보는바, 군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3, 순수한 민간인 자생단체로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협회 또는 환경 보존 협회와 같은 단체를 설립하여 민간인 주재로 협의하여 호옵하고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 또는 그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4, 다음은 위생처리장 희석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초남 구광산 입구에 위치한 희석수용 제1관정에서 깊이 110m, 15마력 심정펌프 1대가 설치되어 1일 평균 400톤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위생처리장 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희석수량은 1일 600톤이 수요되므로 1일 200톤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 부족한 희석수 200톤 방류수를 재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부족한 희석수를 초남공단 공업 용수관을 분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은 있으나 공업용수 사용료 년 23백만원 소요로 재정부담이 크므로 제2관정을 개발하여 고장대비 및 희석수 확보를 위해 예비 관정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550만원, 참고로 공업용수 사용료는 기본료 30톤에 5,400원, 초과톤당 320원입니다.

1991년 4월 25일부터 동년 5월 25일 1개월에 걸쳐 희석수용 제2관정을 군비 62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는바, 초남 쓰레기매립장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못쓰고 군비 62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1994년도 본 예산에 희석수 200톤 부족으로 제2관정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위치 선정이 문제다.

어떤 지점이며, 만약 초남 구광산 입구에 위치한 제1관정의 물줄기에 따라 상.하 어떤 지점이든 제2관정을 설치한다면 관정 깊이가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군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5, 다음은 건설분야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기 관계과에 질문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5, 부록에 실음)

○ 의장 이현준 방금 김진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태수 환경보호과장 백태수입니다. 김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주민들에게 홍보실시 여부,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폭우시 초남교 연결지점에서 침출수와 생활오수가 맨홀을 넘쳐 하천으로 방류 우려,

그리고 민간 자생단체로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협회 또는 환경보존협회와 같은 단체를 설립하여 인근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및 홍보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그리고 신규 관정개발 예정지 및 대책에 따른 질문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주민홍보 실시 상황 및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처리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광양읍 도월리 등 6개소의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으나, 매립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매립지 부족난의 근본적인 해결과 단순매립으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장기간 위생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대단위 매립장을 시설코자 여러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광양읍 죽림리 산 128-1번지 일원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93년 9월 28일 광주일부 신문에 게재하였고, 같은 해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각 읍.면 게시판에 공람공고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기간 동안 관계공무원도 수십회에 걸쳐서 이해 관계인과 대상 마을을 방문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과 선정 경위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 드린 바 있으며,

이제 실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설명서를 만들어 군의회에 설명 드린 후 이해관계 마을을 순회 설명코자하며 이해 관계인의 기피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인식 전환과 협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계 각층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힘을 모아 대주민 설득에 최선을 닿고 이해 관계 마을 주민들의 지원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벽한 공사추진과 철저한 관리로 기피 시설물 인식을 불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폭우가 오면 초남교 연결지점에서 침출수와 생활폐수가 맨홀을 넘쳐 하천에 방류될 것으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가 같이 처리되는 시설이고, 분류식은 오수관과 우수관을 따로 설치하여 처리하는 관거 시설입니다.

현재 광양읍은 합류식으로 하수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수도와 하천 정화사업 600mm 생활 폐수관과 연결되는 마지막 지점에는 월류공과 핸들이 설치되어 있어 생활폐수관의 유입을 조절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전량이 생활 폐수관으로 유입되므로 하천 방류는 전혀 없고, 우수시에는 핸들을 조작하여 월류공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되지만 우수와 희석되므로 하천수 정도로 BOD농도가 떨어져 동천 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직경 300mm의 VR차집 관로를 약 6km를 매설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VR차집관로는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강도가 높은 판으로서 침출수 처리에 가장 적정하며, 연결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VR차집관로와 하수도는 생활폐수관과 각각 다른 부위에서 연결되며, 연결지점은 침출수가 맨홀을 넘쳐 동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하여 완전 방수되는 수중 맨홀을 설치하므로 갈수기나 우수기와 관계없이 침출수와 동천 방류는 전혀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순수한 민간인 자생단체로 일반 폐기물 처리장 조성 협회나 환경보전협회와 같은 단체를 설립하여 민간인 주재로 협의 홍보하고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 또는 그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토록 할 계획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변 영향 지역 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장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취득 및 손실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수한 민간단체로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협회 등의 단체를 설립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지원사업협회 및 홍보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신규 관정개발시 위치 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위생처리장 관정 현황 및 희석수 사용 실태, 폐쇄된 초남매립장에 설치된 관정의 송수관 개수 동기를 설명드리고 신규 관정 개발의 중요성과 위치 선정에 따른 문제점, 대책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 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처리장 주변에 3개의 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1관정은 구 초남광산 입구에 있고 '91년 송수관 개수공사시 수중 모터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1일 평균 600톤의 희석수를 확보하였으나, 현재는 지하수가 줄어들어 1일 평균 400톤 내외를 양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관정은 폐쇄된 초남 쓰레기 매립장 내에 있으며, 제1관정은 사고시 보충수의 기능을 담당하던 중 '89년 4월 송수관 파손으로 사용이 중단되었는데 그 후 부족한 희석수를 확보코자 '91년 5월 사업비 620만원을 투자해서 송수관 개수공사 후 다시 사용하여ㅑ 오다가 '91년 7월부터 침출수가 양수되어 사용을 중단하였으며,

제3관정은 위생처리장 북방 50m 지점에 위치하며 '86년에 설치된 관정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현재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희석수 사용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석수는 분뇨 및 오니와 같은 BOD가 대단히 높은 고농도의 원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위생처리장의 분뇨 및 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 600톤의 희석수가 필요하나 제1관정에서 400톤을 양수하고 최종 방류수 200톤을 재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폐쇄된 초남매립장에 설치된 제2관정의 송수관 개수공사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군정질문 답변에서 보고드린 바 와 같이 제1관정이 갈수기에 지하수 고갈로 최종방류수 수질악화에 따른 인근 양식어민의 집단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종 방류수 수질개선이 시급히 요망되어서 제2관정을 보수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보수공사 후 잠시 사용하다가 침출수가 양수되어 적정 수질 및 수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규 관정개발의 필요성과 개발 위치 선정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 이용수의 수질은 BOD 30PPM 이하, SS 45PPM 내외로서 재이용시 각 시설의 과부하를 초래하여 처리효율 저하 및 최종방류수의 안정을 저해하므로 깨끗한 희석수가 필요하며,

또한 부족한 희석수를 초남공단 공업용수관을 분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정성은 있으나, 공업용수 사용료 년간 2,300만원 소요로 재정부담이 크므로 신규관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제1관정 고장 및 수량 감소, 부족한 희석수 확보 차원에서도 신규 관정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94년 신규관정 개발 및 배관공사에서는 3,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신규 관정개발 위치를 구광산 입구 계곡 상류, 위생처리장 후사면 계곡 등을 검토 중이나 우리군 자체 기술력으로는 위치 선정이 불가능하므로,

전문 기술 용역기관의 기술 자문을 얻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위치 선정 후 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며, 관정개발 계약시 만약 동일 수맥으로 인한 제1관정의 수량 감소시는 새로 개발코자하는 관정의 채수량을 인정치 않는 등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가능한 신규 개발코자하는 관정위치는 수맥이 겹치지 않는 새로운 수맥을 찾도록 노력하여 부족한 희석수 확보로 분뇨의 원활한 처리 및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것이 93년 7월 27일 기본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인근 주민에게 사실 설득을 하고 또한 설명을 가하고 홍보해야만 될 것인데 9월 28일자 신문에 게재하고 광고판에 부착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알린다는 것은 그런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신문을 안보고 광고판에 게재한 것을 안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못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지 않느냐? 그리고 두번째는 초남 쓰레기 매립장이 1관정 보수입니다. 그것이 '91년에 62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제1관정 보수공사에 620만원을 들여서 해 놓고 불과 며칠 안가서 침출수가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제2관정을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심도높게 또한 모든 것을 잘 봐가지고 위치선정을 잘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진호 의원의 3번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의장! 방금 김진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3번항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 질문을 서면으로 했으니까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의장 이현준 아니요. 본인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진호 의원 예, 이 3번항은 질문서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허형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은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광양군 관내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양군 관내에는 6개의 보건지소와 13개의 보건진료소에서 36명의 보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는 산간 오지 지역 주민들의 가벼운 질병에 대한 기초적 진료기관으로서 평소 보건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찾아가 주지도 않고 오히려 의료 기관에 대한 불신 풍조와 치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주민들의 정서속에서 묵묵히 외롭게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재래식 화장실 시설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난방시설 마져도 제대로 되지 않아 냉방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당국에서는 다른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듯이 특히 보건진료소에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환경 개선은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를 개선해 줌으로써 산간오지 낙후 지역 주민들이 유일하게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진료소의 관리 점검 실태와 앞으로의 환경 개선 방안, 그리고 좀 더 치밀한 진료 활동을 위해서는 기동력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하루 1인당 진료비 600원을 받아가지고 약품 구입 진료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최소한의 의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산간 오지 지역에서 소외된 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무자의 사기 진작 방안과 처우 개선 대책?

또 진료소 개설 당시에 만들어진 지원협의회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오히려 진료소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협의회의 존속을 폐지하든지 아니면은 협의회 운영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군 관내 7개 읍면에는 1,243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야간 통행 불편해소, 우범지역 범죄예방 등 농어촌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각 읍면에서는 가로등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관리 점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자체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고장이 빈번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장남 가로등은 지체말고 즉각 즉각 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장수리 실태와 앞으로 가로등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미 설치된 읍면 지역의 가로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 질문 1번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흥기 보건소장 정흥기입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보건진료소 현황과 두번째 보건진료소 관리 점검 실태와 앞으로의 환경 개선 방안 그리고 진료 활동에 필요한 기동력 확보 및 장려금을 지급할 용의와,

세번째 소외되어 있는 산간 오지지역 진료소 근무자의 사기진작 방안과 처우 개선 대책과,

네번째 진료소 지원협의회 운영 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 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우리 관내에 봉강면 조령 보건진료소 외에 12개소가 있으며 대지와 건평 현황은 별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진료소 관리 점검 실태는 군수가 지정한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년1회 집합교육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환자 진료 및 보건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방안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건물 20동에 건물 유지 관리비는 년간 약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94년도 당초 예산에는 237만원으로 부족되어서 94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서 보건진료소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료 활동에 필요한 기동력 확보대책은 보건진료소 개설 당시 싸이카가 1대씩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노후되어서 폐기 처분하였으며 '91년도 정수 물품 승인 받았으나 예산 관계로 구입 배정을 못하고 있으며,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구입해서 기동력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장려금 지급방안은 보사부 훈령 제648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 제14조에 의거 자체 예산에서 70,000원 한도내에서 지금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 예산 부족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조 제3조에 의하면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검토 후 적법시 지급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산간 옺 지역 진료소 근무자와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대책으로는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읍면 기관장 회의시 초청하고 예우를 주위에서 해주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 년 1회 진료원과 마을건강원 1박 2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진료소를 방문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우개선 대책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급 이외에는 대책이 없으나 지역의 의료기관이므로 예산회계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처우를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진료소 지원협의회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은 각 진료소마다 지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소 운영이 어려우므로 독지가나 유지 등으로 협의회를 조직 후원금을 지원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원이 없으며 진료비의 수입, 지출이나 공문서 등이 지원 협의회장 명의로 처리되고 있으나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별도 직제나 기구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김종규의원 질문 2번 사항에 대해서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김종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농어촌 가로등 설치 현황과 고장 수리 실태 그리고 전반적인 가로등 관리대책과 금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읍면별 농어촌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현재 광양읍이 58개 마을에 229등, 봉강면이 28개 마을에 101등, 옥룡면이 35개 마을에 172등, 옥곡면이 36개 마을에 183등, 진상면이 29개 마을에 159등, 진월면이 31개 마을에 175등, 다압면이 18개 마을에 115등으로서 총 235개 전 자연부락에 1,134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마을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89년부터 '91년까지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한 일부 마을의 경우 설치등수가 충분히 못하여 보완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의 고장수리 지연 등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 및 그동안의 고장수리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야간 통행 안전과 농번기 야간작업 등 각종 생활 편익 제고를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노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노후 파손 등으로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하게 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3년 5월 14일 농어촌 가로등 사후 관리 요령을 개정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설치 후 1년 이내의 고장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즉시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고 설치 후 1년이 경과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보수를 실시한 후 군에서 보수비를 읍면에 교부 지급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93년 1월부터 12월 18일 현재까지 약 1년간 안정기, 램프, 점멸기 등이 고장난 가로등 333등을 조사하여 보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관내 가로등을 전수 점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토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가로등 관리대책과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 본군 관내 235개 전 자연부락 단위에 농어촌 가로등 1,134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나 '93년 9월 재조사 결과 270동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앞으로는 자연부락 단위 완결 위주로 보완 설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우선 '94년도에 국고 보조사업비 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4동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 설치된 농어촌 가로등도 사후관리 요령에 의거 신속한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고장 가로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실제 광양읍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무려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그 때까지도 지연됩니다.

그 원인은 다르 전기 업자에게 부탁해 가지고 아마 보수하는 모양인데요. 우리 군에도 가로등을 보수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한사람이면 한사람, 두사람이면 두사람 두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직접 신고를 받아서 고장수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그런데 사실상 전신주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은 각종 장비가 필요합니다. 차는 군에 있는 기존 관용차를 이용한다하더라도 사다리도 있어야 되지, 거기에 따른 공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 지금 전기직이 저희과에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지금 광양읍에는 가로등이 856등 있고 보안등이 198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가로등을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전기업자들로 하여금 수선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신속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호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광양읍에서 신고하면은 무려 한달 두달 후에사 겨우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정원이라는 것이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정원규칙이 있기 때문에 인원 보강이 참 어렵습니다.

또 한사람으로는 되지도 않고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이현준 예, 허형만 의원님,

허형만 의원 기 설치된 곳이 1,134등이고 또 앞으로 추가로 270등이 된다고 그러면은 약 1,400등 보고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다 등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설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설치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순태 통상 지금까지 설치를 할 때는 집단 촌락지 위주로해서 하고 또 마을과 도로가 먼데는 저희들이 한 50m 거리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보수 추가 요청한 것이 한 270등이 되는데 그런 것은 거리가 멀어 가지고 가로등 효과가 없는 지역이 요청하고 있고 거기에 특별한 규정은 통상 전기 어떤 설치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형만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로 넘어오기 이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농가 5호당 1등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 건설과장 김순태 그런데 농가 5호당 1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집단적인데는 그것이 맞는데요 흩어져 있는 데는 또 그것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완해서 완전히 마치도록 할랍니다.

허형만 의원 그리고 추가 270등이라는 것은 7개 읍면에 다 조사한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김순태 예, 그렇지요.

허형만 의원 지금 우리 이번의 감사결과 봉강과 옥룡 두 군데만 보더라도 그 두군데서 발생한 것이 120등이더라두요?

○ 건설과장 김순태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이 추가로 요청한 것이 98개 자연부락에 204등으로 되었습니다. 금년에 94년도에 그런데 봉강은 9개 마을에 20등을 94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룡은 17개 부락에 36등을 하고요.

허형만 의원 그러니까 이번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필요한 등수가 옥룡이 70등, 봉강이 약 50등이 조금 못되네요. 그래서 120등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5개 읍면에는 그 보다 더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70등이라고 하면은 아마 자세한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순태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 받은 집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4등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현준 다음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의원수(8명)

이현준 조광래 주진현 김진호

남기호 허형만 김종규 배타관

○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민
부군수
최준호
기획실장
박종수
문화공보실장
김남호
내무과장
최병국
사회진흥과장
김형수
재무과장
김윤식
사회과장
백남곤
환경보호과장
백태수
가정복지과장
배양자
지역경제과장
안경화
산림과장
최진옥
도시과장
문정환
민방위과장
이강배
농촌지도소장
김환규
보건소장
정흥기
도서관장
서금식

○ 회의록서명

의장
이현준
의원
허형만
의원
조광래
의회사무과장
오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