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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26일 13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3 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 박선호 의원
- 장석영 의원
- 박종수 의원


(13시30분 개의)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분 의원으로 질문순서는 박선호 의원, 장석영 의원순이 되겠으며,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박종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호 의원

박선호 의원 광영동 출신 박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차세대 주목받을 광양시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그동안 몇차례의 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언을 드린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질문들이었고 상당 부분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감회가 깊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지난번 질문시에도 밝혔듯이 두고두고 챙길 계획이니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였던 부서에서는 답변한대로 잘 추진되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드리는 질문들도 성심성의껏 검토하여 광양발전의 한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먼 훗날 위대한 광양만들기에 일조한 후회없는 시대였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믿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산 자락의 자연발생 유원지 진입로 가로수 식재의 자원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4월 초순경 하동 쌍계사 계곡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섬진교를 벗어나면서 도로변의 벚꽃 가로수와 주위에 어울어진 배꽃을 보고 현란스러울 정도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마는. 상당한 거리에는 벚꽃가로수 사이에 1미터 정도 크기의 동백나무를 심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시 백운산자락에도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마는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하고 가꾼만큼의 보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본 의원의 의견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믿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을 투자하므로써 순수 소모성 예산이 되어 버리는 그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탠다면 그 예산 전체가 자원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해에 찌들린 공장유치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옥룡, 봉강, 진상, 다압등 자연발생 유원지 진입도로와 가야산 중복도로에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식재하므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우리시 세수에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없으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전지역이 크고 작은 공사로 인해 관내 전체가 공사장화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금년 본 예산에서 발주하였거나 발주할 공사가 137곳이고, 읍면동에서 발주할 공사 50곳, 1∼2차 추경에 발주하여야할 공사장 등을 합한다면 엄청난 공사장이 발생되게 되고 기술직 공무원 한사람이 최고 17개 공사장을 관리하게 되므로써 부실공사라는 헛점도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몇미터 되지않는 보를 막는데도 절반만 막는다든지 파이프로 연결시키는 농업용수를 절반만 하므로써 시기를 놓친 꼴이 되고 열심히 심은 벼가 벌겋게 타들어가므로써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등 엄청난 손실 손해등은 예산을 늘여잡기만 하는 집행부의 판단착오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준공후에도 공사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사장 자체를 숫자적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의 독립과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으로 인한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한시적이나마 광양지역 발전을 주도해 간다면 마른나무에 기름 짜는듯한 세원 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활동중인 산업체의 제자리 찾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철소가 15년여의 세월을 흘러오는동안 지금까지 포항제철 광양제철소가 무엇입니까? 우리지역 우리땅의 기업이 언제까지 포항제철 광양제철소여야 합니까? 광양제철소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그 기틀을 마련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전 몽고에 엄청난 불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을 태운 그 불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원인 제공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한 우리모두 그 불씨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투자하고 활동하는 중소기업에도 또 다른 관심을 가짐으로 기업과 시민이 어우러질 때 우리시의 발전에 가속이 붙을 것이고 세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활동중인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려면 제철소가 납품받는 부품들은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이 도맡아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철소의 납품은 약 70% 정도가 경남, 부산, 포항, 대구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 관내에서는 약 30% 정도밖에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품 구매에 있어서도 3억원 이하는 광양제철소가, 그 이상은 포항제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역시 약 80% 정도가 경남, 부산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때 우리가 하여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힘겨운 여건속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바람 나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광양! 앞 다투어 찾아오는 광양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시의 세원을 늘여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체계적인 기업육성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금공단, 초남공단 등의 기업체장과 지구별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므로써 우리시 세원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의회는 의회나름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므로써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도 높일 수 있고 함께 어우러진 살기좋은 광양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철소 건립으로 인해 모든 생활권을 포기하여야만 했던 금호도 이주민의 역사적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금호도 이주민은 1983년 전형적인 어촌생활 500여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광영동으로 모든 생활권을 잃은채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다양한 직업도 직업의식 자체도 없이 허허벌판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15년여를 살아오는 동안 그들의 어려움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옮겨 심어도 그 뿌리가 내릴 때까지 지주목도 매고, 거름도 주고, 북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시민의 모든 생활권을 빼앗은 채 허허벌판으로 보내놓고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다는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그들의 생활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고, 사회간접자원이라도 투자하여 그들에게 거름도 주고 북도하는 평범한 진리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15년 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본인들의 살림이기에 열심히 살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한데모아 평균으로 나눈다면 약 6∼7천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최근 우리시 관내 황금동 지역의 땅값 보상금 등을 살펴보면 자기 재산과는 전혀 무관한 간접 보상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이고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지역이라고 표시된 땅값 역시 금호도 땅값의 평균치인 6천원의 100배 정도이며, 최근 중마동의 잔여지구 토지보상금의 추정액 역시 100배 정도입니다. 이러한 토지들을 그동안 다른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관리만 해 왔을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금호도 53만7,753평의 전체 토지보상금이 33억2,819만260원이고, 백운대 건물 한동의 건축비가 30억 이상 금액이라고 볼 때 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금호도 이주민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을 동양의 진주로, 산업전진지역으로 또는 광양지역의 변화를 광양시민의 부를 축척시키며 상대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철소가 문화부분에 9억6,900만원, 교육부분에 109억5,000만원, 불우이웃 군경위문에 9억4,600만원, 기반시설에 44억8,300만원, 기타 5억4,900만원 등을 지원하였고 최근에는 커뮤니티센타 건립에 290억원, 금당교 건설비 568억원 등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인 동안에 시청에서는 상대적으로 희생된 금호도 이주민에게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등을 유도한 부분이나 집행한 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방치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는 유구한 것입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빈약한 문화유산의 발굴내지는 보존하려는 열정이나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희생된 금호도 이주민들도 우리시의 역사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고 그들의 변화에 대한 기록도 상징물도 역사와 문화적 차원에서 설치 보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의견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박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호 의원 질문중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박선호 의원님께서 백운산 주변 봉강, 옥룡, 진상, 다압등 자연발생유원지 진입로와 가야산중복도로에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가로수 식재계획과 우리시 가로수 장기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백운산 주변 봉강, 옥룡, 진상, 다압등 자연발생 유원지 진입도로와 가야산중복도로에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국제항만도시로 면모를 가꾸기 위해서 '97년부터 2002년까지 가로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차적으로 광양읍과 중마동 시가지변에 이팝나무등 2종 1,105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산간도로변인 봉강, 옥룡, 진상은 우리시목인 고로쇠나무를 식재하여 경관 조성과 소득증대 및 시목과 고로쇠 홍보의 3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변인 광양읍에서 초남까지 초남에서 『컨』부두까지의 통합도로와 제철에서 태인동, 진월, 다압면으로 연결되는 섬진강 강변도로변 구간과 가야산중복도로는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그 사이 공한지와 도로법면은 매화와 동백으로 분식하여 가로수와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가로변은 노선별 특색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종으로 후박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여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의 분리독립과 제철소에서 납품 및 수주는 관내기업으로 거래량을 확대하고 공단별로 기업체장들과 정례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양제철소의 분리독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양제철소가 우리지역에 설립된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광양제철소로 되어 있어 시민의 분리욕구가 고조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95년 5월 25일 통상산업부에서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운영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갖춘 포항제철소와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를 갖춘 광양제철소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의 제철소 분리를 할 경우 상호 보완체제의 상실로 중복 과잉투자가 불가피해지고 원료 구매력의 약화 및 물류비 추가부담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 각국의 철강회사들이 예를 들면 일본의 신일본제철과 프랑스의 유지노사와 사실노사도 '95년과 '70년도에 통합함으로써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해 통합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제철소 분리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결정된 바 있으므로 다시 저희들은 통상산업부 방침을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세계 굴지의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철소의 기업활동을 보호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과 광양제철소와의 거래량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과 광양제철소와의 거래량 즉 납품과 수주 입니다. 확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96년도에도 2차에 걸쳐서 관내 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지역기업물품 위주로 수주 및 납품을하여 달라고 시장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거래량이 차츰 확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이 타지역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기업체 구조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제철소측에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여 연차적으로 거래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청취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애로를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중소기업체장들과 시장님과 간담회를 가졌고, '97년 상반기에는 시장님께서 지역 중소기업체 43개 업체를 방문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실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중소기업 명예사원제도를 운영하고 기업 애로 직소상담센터 개설등으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한 결과 기업이 안고 있는 실태와 애로를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단별로 중소기업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박선호 의원님께서 우리시 전지역이 크고 작은 공사로 인해 관내 전체가 공사장화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도 발주한 크고작은 공사는 본청과 읍면동을 포함하여 약 300여건으로 기술직 공무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공사현장도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많게는 20여건을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민들의 욕구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또한 읍면동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사업지구가 확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공사중에도 개소수가 너무 많고 예산이 부족하게 투자되어 미완성 공사로 주민들의 빈축을 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발적 소규모 투자는 억제하고 가급적 읍면동 단위 또는 시 전체가 개발효과를 미칠수 있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공사지구 축소로 인한 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농업용수 시설물인 하천에 있는 보나 용수로 관로시설등 구조물 공사는 당해연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인휴 문화공보실장 윤인휴입니다. 박선호 의원님께서 금호도 이주민의 역사적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박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양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당시 금호도 주민들께서 이주에 응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광양제철소와 광양발전이 있을수 있겠는가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호도 이주민들이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광영동에 여가활용의 문화공간이라던지 체육시설, 시가지 환경개선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호도 이주민의 변화된 생활상에 대한 우리 시의 역사적인 차원에서 기록보존과 상징물 설치등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도에 대한 역사기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호도에 관련된 기록물로는 1983년 당시 광양군에서 발간한 "광양군지"와 1988년에 발간한 "마을유래지" 그리고 1994년 당시 동광양문화원에서 발간한 "마을유래와 주민생활" 그리고 같은해 '94년입니다마는 향토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천지개벽의 땅 태인도와 금호도" 등의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맨 후자에 말씀드린 "태인도와 금호도" 책자는 금호도의 현황과 이주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된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도 이주민의 변화된 생활상에 대한 역사 차원의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88년 당시 광양군에서 "마을유래지" 발간을 추진하면서 촬영해 둔 금호도의 모습과 생활상, 그리고 이주광경 사진이 문화공보실에 흑백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역사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두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동광양문화원에서 발간한 "동광양시 마을유래와 주민생활" 여기에 관련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고, 후자에 말씀드린 사단법인 "향토문화진흥원" 당시에 원장이 김정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산하 영산호 관광농업박물관장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단일권으로써 아주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보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진흥원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상당량을 입수해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호도 이주민의 상징물 설치는 지금까지 15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총의와 정성을 모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뜻깊고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관보다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치선정이랄지 상징물 모형물 제작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적극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동광양지역을 포함한 우리시 전체의 시사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시사편찬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금년에 승인해 주셨습니다. 기초 자료조사와 편집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됩니다마는, 앞으로 본격적인 편찬작업에 들어가면 금호도 이주민의 변화된 생활상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선호 의원님께서 문화행정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박선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는 완벽한 답변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박선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박선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큰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광영동에서 많은 시민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선호 의원님이 더 큰 힘으로 오늘 시정질문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가지시고 의회가 시정질문을 할 때 마다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를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장석영 의원 장석영입니다. 먼저 13만 광양시민을 대표해 제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광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옥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광양시내 경기가 좋지 않아 시민들은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광양발전, 광양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 더욱 더 열심히 일하자고 감히 당부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도 잘아시다시피 죽림생활쓰레기 매립장은 투자비에 비해 효율성이 미흡하도록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시설확장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당초 계획대로 30년 이상 사용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환경정책은 쓰레기매립장 확장, 소각로 설치등 처리시설을 늘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예산 소요와 2차적 공해가 발생되므로 이제는 쓰레기 감량정책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생활폐기물의 톤당 처리비용을 재활용, 매립, 소각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폐지의 경우 매립시는 108,000원, 소각시는 134,000원이 소요되고, 재활용할 경우 48,000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면, 일반 재활용품은 시차원에서 재활용 수집장소를 마련하고소비처와 직거래 유통체계를 설정하여 경제성을 확보한다면 활성화가 가능하고, 2005년부터 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사료, 퇴비, 활성탄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시에서 육성한다면 재활용을 증대시켜 매립장 수명연장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으로 재활용을 추진하는 시민 및 업체에게 재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막대한 예산과 2차적 공해를 유발하는 환경시설 확충보다는 쓰레기 감량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입니다. 광양시 전 공무원이 모인 '97년 5월 1일 정례회의시 포스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이론 무장을 위한 교육을 환경관리과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초빙한 강사의 강의내용과 용어가 매우 듣기 민망할 정도로 군사용어를 사용한 것은 현재의 광양시 환경정책을 대신 표현하는 것 같아 국가의 장래와 광양시 발전을 걱정하는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양시의 바람직한 환경정책 방향은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장도 건설하면서 기존 환경오염원을 점차 축소하기 위한 설비개선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 6월 17일 무등일보 기사를 보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여수, 여천지역에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광양만 개발에 대비한 신규발전소 건설계획이 님비현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98년 폐지 예정인 호남화력발전소를 향후 13년간 수명연장키로 하고 700억원을 투입한다는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호남화력발전소의 현재 아황산가스 및 질산화물 관리치가 500∼300PPM으로 포스에너지가 설정한 관리치 70ppm보다 7∼4배 이상 높습니다. 대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호남화력발전소의 대기물질은 광양시내 어떤 기업에서 배출하는 대기물질보다 우리시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포스에너지의 화력발전소 건설에는 행정력을 총동원 반대를 선도하면서 어째서 호남화력 수명연장 공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까?

호남화력발전소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을 시민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호남화력발전소와 포스에너지가 제시하는 환경관리치를 비교할 때 환경적으로나, 국가경제 및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히 포스에너지가 추진하는 사업에 시장께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 입니다. 광양시 8만여 시민이 매일 마시는 수어댐물은 시민 모두가 소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어댐 상류지역에는 600여 가구에 2,000여 시민이 농업과 축산업, 식당 등을 경영하며 살고 있는데 이들이 배출하는 오수가 한 곳의 여과장치도 거치지 않고 수어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수도사업자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해당 지역 주민 권리에 제한이 있다면 당연히 물값을 조정해서라도 보상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수어댐 물을 장기적으로 공업용수로만 사용한다는 복안을 갖고 환경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민 반발을 의식한 편의주의 행정으로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 지적합니다.

수어댐물을 공업용수로 쓰고 주암댐물을 식수로 사용할 때 원수 관로 공사비가 수백억원이 소요될 뿐아니라, 광양제철소 상수시설을 이용하는 금호, 금당 2만여 시민들은 오염된 공업용수를 마셔야 되는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므로 수어댐 수질오염을 축소하기 위하여는 댐상류 지역에 분뇨 및 오수수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를 갖고 계신지?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부당성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부적정하게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입니다. 종합토지세등 재산적 가치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시에 유해시설 부지 및 주변토지에는 일정액을 하향 감액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고, 유해시설의 범위를 축소해석하여 변전소, 송전탑, 송유관, 고압선, 가스저장소, 유류저장시설 등을 제외시키는 편의주의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해당 시민들은 부당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니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전국 81개 자치단체가 금년도에 30%로 상향조정하는 실정인데 광양시는 '95년도에 35.2%, '96년도에 35%, 금년도 35%로 높게 결정고시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구미시외 80개 지방자치단체 시민대비 16.6%의 세금을 더 부담하였고, 다압면의 경우 '96년도 적용율이 평균 40%로써 33.2%의 세금을 더 부담하였습니다.

'97년도 예측치를 볼 때 광양시민 중에서 현실화율 35% 미만 적용 받은자가 37.1%에 해당하고 35% 이상을 적용 받는자가 28%에 해당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의 형평성을 상실했을 뿐만아니라, 시민을 경시하던 과거시대 권위주의 행정을 민선시대에 답습한 것으로써 비록 기준과 절차를 내무부 지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매년 적용비율을 30∼40% 사이에서 시장이 자율 결정고시토록 된점을 고려할 때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계속되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은 당연한 것으로써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대책을 질의하니 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입니다. 다음은 광양시내 여성들의 취업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들은 우리들의 어머니이자 남자들의 동반자입니다. 여성들이 건전한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할 때만이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 대열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수차 여성들의 직장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을 외쳐 왔지만 그때마다 공단조성시 유치될 업종을 조정하겠다고 시장께서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상을 살펴보면 공단조성은 환경우선주의와 지역이기에 밀려 기대할 수 없고, 시장의 무관심으로 주관부서는 여성 취업관련 통계수치 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는 행정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직장 참여도가 40% 이상인데 광양시는 얼마나 되고 그간 여성들의 일터 마련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들의 일터마련을 위하여는 공해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전자산업 등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여성노동력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들 질문에 국장들께서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시는 것이 여러차례 지적되었는데, 본 의원 질문에는 시장께서 직접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장석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시장께서 직접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국장들께서 준비를 해 오셨기 때문에 1차 답변을 국장들께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시장께서 보충해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준비 됐습니까?

○ 총무국장 김동영 총무국장 김동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 비율이우리시와 유사한 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아 우리 시민의 종합토지세 부담이 과중하니 과표 적용비율의 하향조정을 촉구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매년 30%내지 40%사이에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고시한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 비율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전년도 총 과표로 공시지가 총액을 나눈 기준으로 과액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평균적용율을 산출할 수 없으며, 차등 적용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가능하나 공시지가의 총액과 과표총액이 전년도 수준이어야 하므로 임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81개 자치단체가 금년도 적용비율을 30%로 상향조정하는 실정인데 광양시는 '95년에 35.2%, '96년에 35%, '97년 35% 높게 결정하여 구미시외 80개 지방자치단체 시민 대비 16.6%의 세금을 더 부담하였고, 다압면의 경우 '96년도 적용율이 평균 40%로써 33.2%의 세금을 더 부담한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적용비율이 높다고 하나 '96년도 도내 24개 시군에 적용율을 보면 35% 미만이 13개 시군이고, 35%이상이 11개 시군으로 최저 32%부터 최고 44%까지 분포되어 있어 우리시는 35%로 중간치 수준에 있고 도 평균 34%보다 1% 더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80년대말에서 90년대 초의 토지가격 급등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한 후 '92년부터 하락한데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우리시민이 구미시에 80개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비 16.6% 다압면민은 33.2%의 세금을 더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공시지가가 우리시와 구미시가 같으면 과표와 세액이 같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나 서울의 토지와 광양의 토지가 공시지가가 같다하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르는 적용비율에 따라 과표는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97년도 구미시와 우리시의 적용비율은 구미시가 30%, 우리시가 35%이고,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구미시가 12,000원이고 우리시가 8,000원으로 4,000원이 더 적으며, 면적 100평을 기준으로해서 세액을 산출하면은 우리시가 구미시보다 790원인 22.2%를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상 비교해 본 바와같이 양 시의 토지를 획일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압면민의 경우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650원으로 면적 100평을 기준으로해서 세액을 산출하면은 구미시가 3,650원과 비교할 때 구미시의 7.3%에 해당하는 260원에 불과합니다.

셋째, '97년도 예측치를 볼 때 적용비율 31%의 적용이 5.9%, 33%의 적용이 31.7%, 35% 적용이 34.6%, 37% 적용이 14.!%, 40% 적용이 8.1%, 48% 적용이 5.6%로써 조세행정에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할 때 평균 적용비율과 단계별 차등 적용비율을 각각 달리 결정하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한 세부담의 증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계별 차등비율 적용은 어느 정도 과세 형평성을 해친 점도 있으나 토지과표를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며, '97년 최고 적용율을 50%에서 48% 축소 조정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적용비율의 결정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구간 조정과 현실화율이 높은 토지는 가급적 인하조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는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과표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간 과표적용 비율 격차로 인한 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이를 연구 과제로 삼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문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준비해 주십시오.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광양시내 여성들의 취업문제에 대한 시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여성 취업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여성 취업율에 대한 통계자료는 통계조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로써 특별시나 광역시 도별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분기별로 시·도 단위로만 통계를 내고 시·군 단위는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말 우리시의 인구는 13만1,191명이고 그 중에서 여자는 6만4,045명이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이상의 여성은 46,898명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96년도에 48.7%로 하고 전남은 54.2%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0%정도인 23,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일터마련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읍면동과 시 본청등 15개소에 취업정보센타 15개소를 설치하여 '95년도에 78명, '96년도에 75명을 취업시켰으며, 기술교육을 통한 취업 알선 방법으로 연간 6,800여만원을 투입하여 고용촉진 훈련 등을 시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126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후 취업을 시키겠습니다.

'97년 상반기에는 45명, 하반기에는 30명을 모집하여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장유치의 일환으로 개별공장 입지후보지 2개소에 6만여평을 지정하였으나 아쉽게도 우리 지역은 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철강등 중공업 관련 산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은 공장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95년 12월 우리시에서는 전국 1,021개 주요기업체에 광양시에 공장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한 결과, 38개 업체에서 추가로 산업단지 개발을 완료했을시 131만평의 공장용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부분 제철 및 항만관련 산업을 희망하고 있고, 그 중에 6개 업체 정도만 노동집약형의 기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앞으로 건설할 우리시의 산업단지에 가급적이면 이와같은 노동집약적인 업종이 많이 유치되도록 희망업체에다가 시정홍보물과 관련 자료를 지금도 계속 제공을 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준비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 공시지가 결정시 우리시의 유해·혐오시설 부지 주변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시 축소해석으로 지가조사에 반영하지 않고 제외시킨 이유가 개선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가조사와 관련된 유해 및 혐오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철도가 2개 노선에 42킬로미터, 고속도로는 24킬로미터, 폐기물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5개소에 283,020평방미터이고, 공동묘지등 혐오시설은 2개소에 695,149평방미터가 됩니다.

다음은 유해 및 혐오시설에 대하여 지가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년 조사산정하여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지가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본 지침에 따라 총 13만3,542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 전문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 결정고시하고 이 사항에 대하여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는 7월 1일부터 1개월간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가조사 산정시 우리시에 있는 유해 및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본 조사지침의 기준에 맞는 38,957필지에 대하여는 접근성을 조사하여 지가 산정에 모두 반영하였고, 변전소, 송전탑, 송유관, 가스저장소, 유류저장소 등의 위험시설 토지 109필지에는 지침에 따라 접근성은 조사하지 않고 당해 필지는 위험시설로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산정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침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지가산정에 반영하지 못한 유해·혐오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지가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 쓰레기매립장 확장, 소각로 설치등 처리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쓰레기 감량 중심 정책으로 전환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활성탄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의 육성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레기 처리대책은 아주 필요한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컨』부두 개항등으로 우리시의 발전 가능성으로 본다면 향후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쓰레기 감량정책과 쓰레기 처리시설 확장정책을 병행해서 동시에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감량대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방안을 위해 공공처리시설 유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재활용품을 수집해 온 단체·개인에게는 재생화장지 등을 교환해 주는 환물보상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현행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의 3가지로 쓰레기를 분류 배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변경하여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으로 나눠 수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가 활성화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재활용 전용봉투를 제작, 무료로 공급하여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활용 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처리시설의 수명연장을 위해 쓰레기 소각로 설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쓰레기를 줄이는 압축기는 금년 1회 추경시 8억을 확보하였으므로 금년 하반기중에 신속히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호남화력발전소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천공단내에 여천시 월래동 280번지에 소재한 호남화력발전소는 '73년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 '84년에 설비를 정비하여 가동한지 24년이 된 석탄화력발전소 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호남화력발전소의 연장 사용 관계는 '95년 국가 장기전원 개발계획 검토 당시 결정되었던 사항으로써 당초 '98년까지 사용종료 예정이었던 호남화력을 신규 발전소 입지보다는 노후 설비를 일부 교체 정비함으로써 환경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오늘날 광양만권 환경오염 실태는 '96년 9월 20일 환경부의 대기보전 특별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추진중인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양만권 환경오염은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 여천공단 입주업체와 각 개별사업장, 그외 중소배출업체등 각종 오염 배출원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들이 계속 누적되고 복합적인 상호반응을 거쳐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천공단 지역내에 소재한 호남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배출된 오염물질도 광양만 환경오염 심화에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가능한 일입니다마는, 광양만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중의 하나인 '96년도 영산강환경관리청의 국정감사제출 자료중 광주·전남권 오염물질 최다 배출 10대 기업체를 보면 광양제철소와 여천공단 소재 남해화학, LG정유, LG화학, 한화종합화학, 호남석유, 한화2공장, 제일모직, 산남석유화학으로 조사되었다시피 호남화력의 환경오염기여도는 위 업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화력발전소는 광양만의 개발초기인 '73년도부터 가동해온 발전용량 28만킬로와트 2기의 비교적 소규모 발전소 입니다.

더욱이 '99년부터 강화될 환경기준치에 적합하도록 보수공사를 한다면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량보다는 낮게 배출될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나 이와 관련한 사항은 승인 및 처분기관인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양만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요인으로 볼수 있는 여천공단, 광양제철소등 대규모 오염배출 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 적용과 청정연료를 사용토록하는 등 환경부에서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여천공단과 광양제철소등 국가공단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업무는 관계법규에 따라 환경부등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시나 여천시, 전라남도등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거나 별도 대책의 수립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시에 환경오염 배출업체인 광양제철소가 가동중인 현실에서 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광양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광양만권 전역에 대한 광역적인 환경부의 종합대책에 맞추어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호남화력발전소와 포스에너지가 지향하는 환경관리치를 비교할 때 경제적, 환경적으로 검토시 우리시의 선택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화력은 광양만의 본격적인 개발초기인 '73년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던 시기부터 건립되어 가동되어 왔으며, 그동안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84년 시설개선후 재가동하여 온 발전소 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포스에너지에서 계획중인 광양화력은 여천공단 공해피해와 주민 이주문제가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광양만권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던 시기인 '96년 하반기 8월에 100만킬로와트 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광양만 중심부에 신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호남화력 뿐만 아니라, 현 광양만권에 입주되어 가동중인 모든 배출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의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해방지 시설을 계속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호남화력도 발전소 사용 수명도래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문제로 '98년 10월부터 '99년 6월까지 시설보완, 교체공사 예정에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호남화력의 환경관리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되거나 밝혀지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포스에너지에서 지향하는 환경관리치 또한 목표치일뿐 아직 검증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우리시에서 여천공단 지역에 입주 가동중인 호남화력발전소와 오늘날 같이 환경오염이 심화된 시점에서 신규건립을 추진하는 광양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관리 예상수치와 경제성은 상호 비교하여 이들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할 입장이나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내용인 수어댐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수어댐 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어댐은 '74년 5월부터 '78년 5월까지 건설부에서 건설하여 현재는 수자원공사 여천용수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8년 12월 수자원공사에서 구 광양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옴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89년 12월 5일 광양군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90년 6월 26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결정되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단계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90년 8월 14일과 9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따른 비용부담협의회를 개최하여 '90년 12월 28일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비용부담 협의가 추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던중 '90년 1월 편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황호창(진상면 비평리)외 373명이 연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과 지가하락 등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전라남도, 광양군, 수자원공사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전라남도와 광양군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회신을 함으로써 주민 민원해소가 진정되었습니다.

이 후에도 장기적인 안정적인 상수원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집단이주 대책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수어댐 상류지역에 분뇨 및 오수 수집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계곡의 맑은 물이 계곡 상류지역의 산장형태 음식점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와 정화조 방류수 및 축산폐수등으로 점차 오염되어가고 있어 수질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96년 3월부터 수어댐등 백운산 계곡 상류지역에 대해 주택개량사업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지양하고,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토록 적극 권고하여 신축 건물에 대하여 화장실을 수거식으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산장형태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생활오수 간이처리시설 설치와 위생교육을 통하여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 하였고 축산폐수 배출농가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하여 백운산 계곡의 맑은물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데는 시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어댐 상류지역에 분뇨 및 오수 수집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보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어댐 상류지역의 주거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또 설치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의 난이도, 수자원의 이용계획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분뇨 및 오수수집시설 설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잠깐 기다리십시오.

어제 김수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중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셔야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직접 지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준비를 위해...

김수성 의원 어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 의장 서정복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 박종수 의원님이 어제 질문해 주신 것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면 답변 준비가 되도록 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수 의원 이야기...

○ 의장 서정복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러면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에 답변하신 재활용 활성화로 우리 쓰레기 처리시설을 축소하자는 것에 대해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 질문하고는 완전히 동문서답 같습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감량 정책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호남화력 수명연장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영향이 어떻고 또 우리의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하면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갖고 있는 자료도 없고 경제적인것도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시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인지 다시한번 설명이 요구되고요.

질문 3에 '85년도부터 600여 세대에 거주하는 쪽에 분뇨수거식으로 권장을 해서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수거식으로 설치해 놓고 그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시에서는 몇번 수거를 해 왔는가, 하절기나 우기때 보면 인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이 됩니다.

또 의원들이 지난번에 진상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어느 노인이 저한테 제보를 주기를 비만 오면은 인분을 퍼서 전부 하천에 버린다고 하니 공해다, 뭐다 하지말고 우선 먼저 그런 것이나 의원들이 잘 지켜보라는 얘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식으로 전환했으면 사후에 어떻게 관리됐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공시지가 결정시 위험시설 부지에 대해서 감액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대다수가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 주지 않고 있고 유해시설 접근성에 대해서 500미터, 1,000미터, 100미터 이렇게해서 일정액을 감액해 주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있냐 하면 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 수질오염 시설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변전소, 송전탑, 이것이 유해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성들의 취업여건 조성문제에 있어서 취업문제에 대해서 활동실적과 계획이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전자산업을 유치했을 때 우리시에서 유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또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타나 이런데서는 식당에 알선을 한다든가 이런데만 알선을 하지 사실상 엄마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한번쯤 깊게 생각을 해서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볼만한게 아니냐.

그런데 답변에는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 준비가 다 되신 국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가 된 산업경제국장부터 나오셔서....

보충질문은 일괄 끝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김갑배 의원 기왕에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김수성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은 다음에....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님의 질문은 어느 국장의 소관입니까?

김수성 의원 건설도시국장 소관입니다.

○ 의장 서정복 건설도시국장 소관은 조금후에 국장이 나오셨을 때 즉석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전자산업 유치가 가능한지 또는 이런 노동집약적인 이런 공장유치를 노력하고 있는지 그 두가지 것을 물으셨죠?

전자산업 유치는 가능합니다. 우리시에 공단이 생겼을 때는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들어올 희망업체가 38개 업체에 131만평인데 그 중에서 노동집약적인 전자나 여성인력이 취업할 업체는 7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면 크라운제과, 세방기업 이것은 자동차 관련산업이고, 리조트,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이것은 자동차 물류고, 삼양사 물류지원센타입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이것은 물류센타고, 코리아 캐미칼 이런 것 38개 업체중에서 여성노동력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은 7개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직접 공단 조성이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개별입주를 해서 진월에다가 옥곡에다가 개별 입주로 6만평을 조성해서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데 땅값이 비싸 철을 중심으로해야 제철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산업 인력으로 해가지고는 경쟁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구미같은데는 전자산업이나 노동집약적인 것이 거기서는 경쟁력이 있지만해도 여기는 제철을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 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시장님은 그대로 둘수 없다. 계속해서 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보냅니다. 이 공장이 금년에는 우리가 창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해서 매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런 공장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장석영 의원 경쟁력 문제를 말씀 하시는데 우리는 세계적인 컨테이너 부두가 설치되는데 대한민국 어디보다도 우리지역같이 경쟁력이 좋은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은 우리지역을 기피하는 업체가 없을 것 같애요. 물론 시나 시민들이 나서서 공단조성을 해주고 이런데 다수의 이기적인 것을 공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양보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지마는 좀더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인 경쟁력은 우리가 셉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기업으로써는 제철을 중심으로 한 철강외에는 기업가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장석영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질문요지가 여러 국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한 보충질문을 하실때는 질문만 해 주시고 지적의 말씀은 다음번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더 다루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변전소와 송전탑이 유해시설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유해시설입니다.

유해시설중에도 건설부 지침이 그 토지하고 거기에 있는 부근 토지까지 접근성을 보는 것은 철도, 고속도로, 쓰레기처리장, 폐수처리장이 해당되고 당해 토지만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당해 토지만 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토지만 보는게 변전소, 송전탑, 송유관, 가스저장시설, 유류 저장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소각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해시설 관계 말씀은 변전소나 송전탑으로 구분지어서 말씀하셨지마는 오수장같은것도 사실상 유해시설인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떤 것이냐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전부가 오수처리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일반 건축허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받는게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 문제가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석영 의원 이 지침에 보면은 변전소, 송전탑 그러면 위험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위험시설은 유해시설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러면 당연히 유해시설로 봐가지고 다 고려해 주셔야죠.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에서 접근성이라던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건설교통부의 애매한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충분히 서로 업무를 연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성을 봐주는 시설 또는 당해 토지만을 대상으로해서 지가산정에 반영하는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 사업으로해서 충분히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장석영 의원 국장님! 제가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류한 것에 보면 '96년도에 위험시설은 변전소, 송전탑, 송유관, 가스 및 유류저장시설등으로 분류 되어 있고, 유해 및 혐오시설로는 화장장,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폐수처리장, 배수펌프, 도살장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에 의해서 감액 처분해 주는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유해시설과의 접근성과 철도, 고속도로, 폐수물처리,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속에 위험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왜 그것을 축소해석 해서 시민들에게 공시지가를 높여놓으니까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더 내게 했느냐하는 것을 제가 물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그러니까요.

장석영 의원 그렇게 위험시설이 유해시설에 포함되면은 금년 것 다 고쳐 주셔야죠.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규정이나 지침에 "등"이라고 말할 때 일선 시군에서는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행정처분하기 어려운 문제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등"은 그 법을 제정 운영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물어보고 아까처럼 변전소 등에 대해서도 접근성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당해 토지만 하느냐 하는데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은 방금 말한 변전소등은 당해 토지에 한해서 봐달라 이렇게 방침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장석영 의원 그 방침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쭉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을 마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더 거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 질문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김수성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주민 불편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 시 본청과 읍면동,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140건에 23억3,700만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65건에 14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05건에 38억5,000만원의 규모가 됩니다.

6월 25일 현재 총 발주한 공사건수는 185건으로 115건은 완공되었고, 70건은 시공중이며 대상사업 205건 대비 90%의 공사가 발주되고, 미발주 사업은 20건 입니다. 미 발주 사업 20건 중 설계중인 사업은 16건이고, 2회 추경시 부지변경이 필요하거나 편입토지 해결등으로 발주는 영농기가 끝난후에 시행할 사업은 4건이 해당됩니다.

앞으로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미발주 사업 20건중 설계중인 19건은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7월중에 발주, 장마가 끝나면 착공토록 하겠으며, 편입토지 미결지구와 2회 추경시 부지변경이 필요한 사업등 4건은 추수가 끝나는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동결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지금 주민 숙원사업에 현재 읍면동에서 발주한 것이나 본청에서 발주한 것 중에 감독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그렇습니다.

김수성 의원 그 중에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으면 재시공을 시킨데가 있거나 재시공을 해야할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서면이 아니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의 요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아직도 두분 국장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무 의원 어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 의장 서정복 어제했던 질문은 어제 보충질문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다음에 말미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하단하세요.

정현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현무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은 이미 보충질문까지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또 보충질문을 하시면 어제 회의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야되는데 보충질문까지 나와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께서 첫 번째 쓰레기 소각장 말은 하지 않았는데 감량정책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았는데 소각로까지 앞으로 검토계획이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쓰레기 감량을 할라면은 압축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31%가 가연성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연성쓰레기 휴지에 대해서는 소각로를 설치비로 환경부에서 3억3,500만원의 양여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소각로 설치로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많은 물의를 빚게 되면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석영 의원 제 질문은 감량정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쓰레기 소각시설이 감량정책이냐는 얘기에요.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그러니까 앞으로 그 네가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장석영 의원 그것은 처리시설이지 쓰레기를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매립하는데는 감량이 안되겠습니까? 소각시켜 버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까 감량정책에는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압축으로해서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호남화력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실이 없어 거기에서 의뢰를 했습니다만해도 수명연장공사가 '99년에 그 분들이 개설한다고 그래서 자세한 데이터를 의뢰를 했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세밀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장 의원님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우리시의 환경정책 잣대가 우리시내에는 어떤 잣대냐하면 대나무 자고, 여천공단이나 율촌공단에는 줄자를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가졌을 때 행정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두가지 잣대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시민들은 어느 잣대 어느 줄에 맞춥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장석영 의원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을 맞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저희 지역이 아니고 여수지역 아닙니까? 여수지역이고 저희 지역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 의장 서정복 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박선호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박선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잠시 이 답변을 마치고 의사진행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화력발전소 건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까지를 준비해서 질문, 답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심도있는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하단하십시오.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박선호 의원 지금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최소한 집행부하고 감을 잡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 활동도 있고 다른 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 오늘 여기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따지는 형국이라던지 예를 들어서 캐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활동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시간을 갖고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한다고 그러면 끝도 한도없는 진행이 될 것같아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박선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회의진행의 요령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환경관련 부분은 대체적으로 답변의 준비가 불충분했지 않느냐 관련 공무원들의 답변자료가 불충분했다. 이미 시정질문의 요지에 대한 요목도 나왔고 내용도 나왔고 질문하고자하는 시나리오까지 이미 2,3일전부터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 의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목 자체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호남화력발전소는 수명연장을 해 주는데 수명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이 오늘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더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 계장, 과장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의장! 총무국장에게 보충질문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답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진위를...

○ 의장 서정복 그 자리에서 질문 하십시오. 그리고 메모하셨다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종합토지세가 구미대비 광양이 저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렴한가 말씀해 주시고, 과세표준액 결정은 지침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시장께서 이렇게 결정고시를 하는데 35%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무부에서 35%로 하라하고 못을 박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즉석에서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회의질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이 즉석 보충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이 부분은 따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좋고, 또 장석영 의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계수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의원 의장!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안 나오십니까? 간단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의장의 직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정태 의원 퇴장)

○ 의장 서정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지한 의정활동속에서 의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충분한 의견에 질문이 대답되지 않는 그런 부분속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상당히 회의진행에까지 질타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회의를 원만히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의원님이 나오셔서 어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 박종수 의원

박종수 의원 박종수입니다. 6월 25일 시정질문 의원 순위 네 번째에 질문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공청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답변 가운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과 질문의 내용이 잘못 전달 된 점과, 확실한 의지 표명이 미약했던 점이 있어 시장님께 답변을 바라는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입니다. 광양읍 구읍 8개리 도시계획 도로망 계획은 계획노선이 얼마이고, 연장이 얼마이고, 면적이 얼마인데 개설된 실적이 얼마이고, 미개설된 것이 얼마인가하는 것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광양읍 일원 토지구획정리 지역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었으니 본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 한 것 같고, 따라서 광양읍 미개설된 도로 부분은 20년 전에 계획 된 곳 주택, 건물들이 밀집된 곳 바둑판처럼 그려진 노선에 몇 개 노선을 개설한 외에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모 도시와 신생도시의 개발은 개발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광양읍의 경우는 적극적인 시책 결정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면적에 사권제한을 했는데 면적 관리는 불확실합니다. 이 면적이 확실하게 나왔어야 세금관리도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때문에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입니다. 도시 계획은 년차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의 1,2단계 집행계획을 고시하고 매년 수정되어야 가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련의 선행조치가 없이 어떻게 가건축물의 허가 사항을 반회보에 게재하였다하니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소로 3류 미만의 도로 계획선에 대하여서는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과 관련입니다. 현재의 읍 8개리 도시계획은 도로망에 의하여 블럭의 배치가 직사각형, 정사각형, 세모꼴, 사다리꼴, 긴 면과 짧은 면이 도로면에 접해야 한다는 것만으로 계획되었는데 재개발이 아니고서는 도시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실시중에 있는 통합 도시기본계획에 관련된 여부를 물었더니 광양읍 권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는 2016년이고, 주요내용이 읍면동 지역간 기능 연담화, 면적의 확장, 공업 및 주거기능의 확장, 녹지에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배알도 유원지 중군공원묘지의 폐지와 쓰레기매립장, 세풍물류단지, 죽림공설묘지의 도시계획 지정과 변경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20년 동안이나 도시계획 실행이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절차에 의하여 과감하게 변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질문 관련입니다. 근린공원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산공원과 마동공원은 '86년도에 지정을 했지마는 유당공원은 '86년에 14,200평방미터를 확대.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부지를 높게 지정한 것과는 달리 시내에 위치한 부지에 추가지정을 한 것입니다.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여섯번째 질문과 관련입니다. 도시자연공원 지정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녹지는 포함한다고 그러면 1인당 1평방미터고 녹지를 제외한다 그러면 1인당 6평방미터로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면적을 축소 변경하고 도시 자연 공원의 기본시설을 하여야만 소유자의 어려움도 풀어주고 민자유치도 유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 6개항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수치의 얼마 보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현무 의원 어제 질문중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무 위원 본 의원이 어제 두 번째 질문중 컨테이너부두에서 광영간 도로가 경영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 보상비까지 지급된 분야가 그렇게 파악을 못한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14만1,000평은 평당 매립이 되면 65만원 기준해서 916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지로 편입될 면적이 44,000평을 떨면은 그렇게해도 약 650억이 순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는데는 300억이 든다고 보면은 그래도 약 350억이 순수입이 돼서 경영사업이 분명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수입성의 도로를 놔두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보상금까지 지급된 도로가 그래서 시장이하 부시장, 전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알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에서 초남까지 도로공사비를 가지고 부지대를 충분히 매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국장과 과장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중마동 택지개발, 여러 가지 개발분야에서 느낀바가 많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3에서 쓰레기매립장에 '93년도 기본설계와 '94년 2개 공장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그 두가지를 그 당시 관계공무원을 서류를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내일 끝이 나니까 내일 시간안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은안듣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렇게해서 주질문자 여섯분 그리고 보충질문 의원님들까지 모두 33회 임시회에서 질문했던 부분은 답변을 주관 실국장께서는 마쳤습니다. 시장께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 시장 김옥현 시장입니다. 이번 33회 임시회를 통해서 이틀동안이나 건설공사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또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에 걸쳐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을 짚어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공장부지내 공해방지대책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로조경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각 공장에다가 공문을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해서 필요하면 공장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은 저희들이 묘목까지 일부 지원을 해서 조경수로 하여금 환경을 보호해 보자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그럴 때 어제 초남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식재하는 나무의 규격을 얼마이상을 심으란다던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못해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생이라던지 4년생이라던지 수경직경이 아주 가는 것이라던지 이런 것을 심어놓고 보니까 저러한 문제가 생겼고 사후에 고사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관계로 해서 식재는 계속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저희들 아파트 단지까지 조경수를 심을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지에 장래에 여러 가지 수목, 조경적인 측면에서 고려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허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농어촌 버스 결행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디를 가나 우리시민이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게 사실 발이 되는 버스운행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7,7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이 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곡에서 시발하는 시발지를 중마동으로 옮겨 보느냐 아니면 옥곡까지 해서 옮겨보느냐하는 문제도 회사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버스노선이라던지 결행이라던지 불편한 문제는 설령 우리시에 시비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다각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버스운행 사업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현무 의원님께서 방금도 통합로 관계등 여러 가지 예산관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50미터 광로로 확장을 할라고 그러면은 현재 사업비로해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1년에 도로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500억 됩니다. 500억 되는데 저희들이 9.8킬로를 개설하는데도 6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4차선 18.5미터만 개설하는데 150억원은 무대로 처리를 하고, 450억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법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법면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제가 계수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은 들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왕에 할 때 저희들도 이것을 매입을 해 놓고 앞으로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느 예산을 먼저 할 것이냐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은 무리하게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시작을 한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1순위로 해야된다하는 것은 이 도로가 개설이 되므로해서 컨테이너가 1단계 개항이 되면 그 뒤에 배후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발전을 시키냐 하는 문제도 1번으로 관건이 되고 2번은 잘 아시다시피 '95년에 통합이 되어가지고 중마동지역하고 광양읍 지역하고 보이지 않은 암투 이런 것이 차단되는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만 튼다고 그러면 이 도로가 큰 담을 허무는 여기에 시내버스만 넣으면 15분 간격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통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박종수 의원님께서 방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로 읍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미터나 물량같은 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읍에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가지고 도시를 앉혀야 될 것인데 다 된 다음에 도시계획이 뒤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재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건교부에서 며칠전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20년전에 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 국한 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 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인데 그래서 불편한 것은 저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온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과감하게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문제도 지금 유당공원이나 아니면 우산공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개인 사유재산 땅을 가지고 단지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사유재산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며칠전에 그것도 신문보도에 보니까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5년내에 안할라고 그러면 정당하게 자치단체에서나 국가에서 그 땅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풀던지 이렇게 앞으로 해라 하는 그런 신문에 입법예고가 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박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문제는 금호도가 어떤 면에서는 이주를 하면서 제철에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희생이 됐는데 제철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억 같으면 그 일부라도 우선 타향에 가있는 광영동이나 이런데다가 이전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개발하던지 위로를 하던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댐이 들어선다던지 어떤 문제로 해서 그 마을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게 되면 실향비라던지 망향비라던지 이런 비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금호 주민들이 광영으로 갔지마는 그 전에 살던 제철이 들어있는 금호, 금당지역에는 그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망향비나 어떤 그때 당시에 역사관이나 이런것이라도 하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로 제가 이야기를 해석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과제로 해서 제철측과 상의를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지금 나와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감량하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이 금년에 신설이 되고 거기에 공무원이 가 있고 종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청소 1계, 2계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 사실은 그때 2계에서 쓰레기를 위주로한 매립장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제 사업소가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던지 쓰레기 감량을 하는 문제라던지 이런데다가 행정을 조금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쯤이라도 아니면 금년 년말이라도 3차 기구개편을 할 때 이런 달리 환경은 환경, 쓰레기는 쓰레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식당에서 나오는 젖은 쓰레기라던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저는 감량으로 해서 나올수 있다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문제 이 문제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있는 여성들 취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면이나 읍단위에 있는 취업은 요즘 조그마한 음식점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농촌에 있는 가정주부들입니다. 일당 얼마씩으로 거기에 와서 서비스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러한 취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금호동이나 금당동에 주부들이 도시로 가서 무슨 회사, 전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데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공장이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자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인력을 자기들이 쓰겠다. 이 중에 관리인력으로는 얼마, 아니면은 노무인력으로 얼마 하는 것을 미리 저희들이 받아봐라. 이것은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소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겠느냐해서 이런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가 안돼가지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결국은 우리 시정발전에 대한 하나의 큰 기여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상 저의 간략한 소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해 주신 내용이 원만한 답변은 아니였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으로 이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마칠까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의 품위가 높여지는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높이는 그러한 회의진행이 되고 의정활동이 되고,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가 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의회도 6년이라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6년의 역사속에 이제는 회의도 그리고 의원의 활동도 의원 개개인의 품위도 이제는 6년생 정도로 높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지 못한 의장에게도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4년 4개월의 기간을 이 자리에 서서 회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원만히 회의진행이 되지 못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함께 여러분도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의원의 시정질문은 의회 의원 모두의 의견이듯이 실국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도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이 시장님의 답변을 자료의 불충분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하면은 이것은 국장님들의 책임이 아니라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느낀 것이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정질문의 요지가 2일, 3일전에 이미 완결돼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법적으로 24시간 이전에 집행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전달되는 내용이 질문과 답변이 동문서답식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년여 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고 어떤 부분은 인정에 쫓기고 어떤 부분은 관행에 쫓겨서 저희들이 항상 스스로 봉합을 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영원히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속에서는 시정질문이 있을 때 당시 답변을 준비하시는 관계계장, 과장들께서는 더 심도있고 더 전문적인 답변자료를 통해서 국장님들과 협의하시고, 국장님이 이곳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것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시장님이 전체를 답변하시는 길뿐이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한한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3일간 하도록 계획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는 신청 의원님들도 아홉분이셨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 또한 엄청난 진통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섯 의원님으로 시정질문자를 축소하고 3일에 할 것을 이틀로 했던 것은 의회가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과장님, 국장님, 계장들을 이 곳 의사당에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면은 4번하는 이 시정질문을 그것도 이틀 정도 전부해야 8일 정도의 시정질문의 날이 시간적으로 되겠습니다. 이 8일 정도를 전체 의원과 우리 시청의 간부가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고민하고 네 업무와 내 업무가 아닌 모두의 업무로 고민하는 이 자리는 진정 생산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순간들이 거북스럽고 그리고 짜증스러우면 아무런 득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년에 4번하는 이 시정질문의 자리에는 정말 진지한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16명 )

서정복 정용숙 남기호 김영훈

이정태 김진호 주진현 허형만

박종수 김용운 김수성 김갑배

정현무 박선호 장석영 장경주

○ 출석공무원 ( 42명 )

시 장
김옥현
부 시 장
고영길
총 무 국 장
김동영
사회 환경 국장
김윤식
산업 경제 국장
정용재
건설 도시 국장
김선만
보 건 소 장
임경식
농촌 지도 소장
김종태
기 획 실 장
황선범
문화 공보 실장
윤인휴
감 사 실 장
박성옥
대외 협력 실장
김병렬
총 무 과 장
김남호
세 정 과 장
김재옥
회 계 과 장
정옥기
시 민 과 장
서금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유강
전산 통계 과장
박상익
사회 위생 과장
임영진
환경 관리 과장
최강수
가정 복지 과장
하현자
상.하수도 과장
김진승
농업 정책 과장
염동일
농 산 과 장
이호의
지역 경제 과장
박대섭
산림 녹지 과장
서병의
건 설 과 장
김순태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박노영
도시 개발 과장
이노철
교통 행정 과장
김옥수
주 택 과 장
박병엽
지 적 과 장
유희원
보건 사업 과장
신옥자
보 건 지 소 장
박혜정
사회 지도 과장
김휘석
기술 보급 과장
정용재
민원 봉사 실장
최병국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양승필
환경 사업 소장
강계호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 조수현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재국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