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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 년 10월 1일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2 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남기호 의원
- 장경주 의원
- 김진호 의원
- 허영만 의원
- 박종수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남기호의원, 장경주의원, 김진호의원, 허형만의원, 박종수의원, 장석영의원의 순이 되겠습니다.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국.소.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다시 시장의 보충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같이 가능한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충질문 내용이 간단한 내용일 때는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기호 의원

남기호 의원 남기호입니다. 맨먼저 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힘을 쓰시고 계시는 김옥현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일에 열심히 또한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일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과 또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번째, 광양만 종합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 실시에 대한 우리시의 참여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여천 국가공단, 광양제철소, 율촌지방공업단지를 포함한 광양만권 주변지역에 대하여, 여천공단 주변 대기보전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 1996-117호)을 '96년 9월 20일 고시하고, 현재, 광양만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하는 한편,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공단으로 인한 장래 환경오염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광양만 종합환경영향조사 용역을 '97년 6월부터 '98년 6월까지 1년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광양만 종합환경 영향평가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광양만권에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본 용역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의 추후 공단조성, 기업유치, 각종 사업등을 추진할 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시 같은 경우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광양만 종합환경영향 평가 조사 용역 추진에 대하여 우리시는 어느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양만권 주변 개발 계획에 따른 우리시의 환경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만은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폐쇄형 해안지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인접 지역에는 여천공단,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율촌 1,2공단, 광양제철소, 삼천포 화력발전소 및 앞으로 조성될 하동 갈사리 공단, 또 황금공단등 계속되는 변화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이 지역이 환경오염의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6.7월에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등 대기 측정항목 전분야에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보였고, 특히 시각과 호흡기 장해 등에 영향을 미치는 O3의 경우는 금년들어 28회나 기준치를 초과하는등 지난해 보다 무려 2.5배나 초과했으며, 최근의 언론에 의하면 가장 청정해역인 울릉도에서도 수차례 O3가 초과되었다는 것이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공단이 없습니다마는 해면과 가까운 육지라는 점에서 그런일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것이 보도된 바를 본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존농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지역적인 경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만 잘 지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여천공단으로 인한 우리지역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상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논의 해 본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광양만권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광양만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규제치를 정하여 환경보전에 함께 참여하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겠습니다.

가칭 {광역환경보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광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서 특단의 환경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만이라도 환경보전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태인공단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기준치를 분석, 총량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개발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량의 공해 배출업체는 강력히 단속하고 환경 친화기업을 적극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유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욕심같습니다마는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유치, 쾌적한 환경의 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뿐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공단 유치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가 주도하여 환경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영∼옥곡간 도로 개설사업장에 폐주물사 처리 현황과 대책입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과 섬진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96년 10월 16일부터 2일간에 거쳐 다압폐기물 재생처리장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지를 조사, 지정폐기물 투기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점검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광양시는 신고 수리사항 취소처분과 폐주물사 제거 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옥곡면민들의 폐기물 재생처리장 신고수리 반대 표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난 7월 24일 옥곡∼광영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장에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주물사 재생처리장 신고 수리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옥곡주민들은 중금속이 함유된 폐주물사가 우천시 비에 씻겨 농경지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성토구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 집단 농성을 하였고 현재는 폐기물 재생처리 중지명령을하여 재생처리 폐주물사의 성토재 사용중지, 폐기물재생처리 및 반입 반출이 중지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광양시 행정은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업무추진에 현재 광영∼옥곡간 도로 개설 사업장에 폐주물사 처리 현황과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을 외치는 광양시가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될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산업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산화의 현대화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전산처리로 인한 업무의 신속처리, 인원감축, 경비절감 등 많은 사항들을 예측하고 또한 많은 금액을 투입해 왔습니다.

현재 잠정적인 집계에 의하면 '94년 이전에 약 8억 정도, '95년도 약 8억, '96년도에 약 1억, '97년도에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매년 장비 현대화와 또한 보강과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전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한 최근에 전산망을 이용한 결재를 실시하겠다는 광양시가 과연 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전산관리 또한 전 공무원이 전산업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약 5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공직자가 노트북을 활용했을 때 오는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리라고 보는데 전산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업무차원에서 검토를 바라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남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상순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남기호 의원께서 공무원에게 노트북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단기 계획등 시기적절하면서도 행정의 핵심사항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러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능률적인 전산정보화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남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광양시 단위의 장단기 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로서 시민의 편익제고와 도시개발을 위한 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신중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항과 국제행정 협력증진을 위한 행정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선 고속 광케이블 통신선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망을 형성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한국전기통신공사등 각급 공공기관의 협조아래 추진해야 되는 계획으로써 상당한 재정투자가 전제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전산화 기본계획은 우선 전라남도와 정보통신부 등의 상위 기본계획을 참조하면서 실용성있는 정보를 축적한 후 이를 토대로 내실있는 장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의 중심지역인 광양읍과 중마동에는 고속종합통신망 선로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내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등 사업자 부담으로 읍면동사무소까지 광케이블 선로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 고속통신망 시설의 확보와 병행하여, 기존의 광양시 인터넷 홈싸이트도 대폭 보강함으로써 지방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조직내부의 각종 정보교류와 협의는 물론 우리 시민은 세계 어느곳과도 LAN과 인터넷으로 필요한 대화와 유익한 자료교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인트라넷망을 갖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동부텔과 통합운영하고 있는 광양시지역정보센터의 독립운영은 검토를 거쳐 내년중에 시행, 지역정보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며,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복합적인 행정전산화 및 정보망 구축에 대비한 PC장비의 효율적인 확보와 운용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량적으로는 660여대의 각종 컴퓨터를 확보하여 공무원 1.5인당 1대의 비율로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능적으로 보강하거나 노후화되어 폐기해야 할 대상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공무원 1인당 한 대 수준의 컴퓨터를 확보하되 값싸고 성능좋은 새로운 기종을 우선 보급하고 병행하여 저급 컴퓨터에 대한 기능확장에 주력하겠으나 여기에 예상되는 사항은 컴퓨터기기의 확대 활용으로 인한 사무실 공간의 절대 부족 현상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확보할 컴퓨터는 가급적이면 공간절약형의 노트북 기종과 값싸고 편리한 네트워크 컴퓨터를 신규 보급할 방침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공무원에게 일부 보조를하여 노트북을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노트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촉발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종에 비하여 다소 가격이 비싼 노트북 PC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무원에게 지원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에서 대상자의 업무내역, 또 전출 등 신분변동에 따른 우선 지급 대상자 선정, 소유나 관리상의 어려움등으로 상당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현행 예산편성 운영지침상 공무원에 대한 보조금 편성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기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보고 타시군 또는 국가기관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시의회에 보고 협의후 필요하다면 운용지침이나 조례를 제정하는등 적절한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라도 이러한 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확보된 기본 예산을 토대로 수정 운영안을 의회에 보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전산화 및 첨단 정보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가일층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총무국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먼저 남기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양만 환경종합영향 조사 용역실시에 대한 우리시의 참여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양만 종합환경영향조사는 현재의 오염실태는 물론이고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공단으로 인한 장래 환경오염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공단조성계획을 재조정하거나 특별대책지역 추가지정 등의 환경개선대책을 환경부에서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중인 조사용역은 전반적인 광양만지역의 환경오염실태 조사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여천국가공단, 광양제철소, 율촌지방공단, 여천시, 여수시, 광양시, 남해군, 하동군 지역을 포함한 광양만 일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조사인 관계로 우리시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의 공단조성계획, 시민들의 체감적인 환경오염실태, 환경분쟁사례, 언론보도자료 등의 각종 자료를 조사기관에 제공하는등 우리시의 현황과 장래계획이 금번 환경영향조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중 광양만권의 환경보존을 위해 광양만 인근자치단체가 환경규제치를 정하여 환경보전에 참여하는 가칭 {환경보존대책협의회} 구성등 특단의 환경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양만권의 환경보전대책 협의회 구성이나 자치단체 환경규제치 설정운영등은 대단히 좋은 방안으로 우리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양만의 종합환경영향 조사가 완료되고 환경부의 종합대책이 나오면 여기에 맞춰 광양만권 인근 시군과 함께 광역행정협의회 안건 상정등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중 우리시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매년 추진하는 단기대책, 5년 간격으로 추진하는 중기대책, 10년 이상의 장기대책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환경의 단기대책은 매년초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산먼지 저감대책, 배출업소 지도단속계획, 자연생태계 보전계획, 수질환경보전계획등 우리시에서 추진가능한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광양제철이나 연관단지등은 우리시에서 관할할 수 없는 지역으로 환경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기대책과 장기대책은 정확한 환경오염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영향권별 광역보전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관계로 우리시 자체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나,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면 이들 자료를 근거로 광양시 환경기본계획 수립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공해 업종보다는 환경친화기업을 유치하는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주도하여 환경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의 문제는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에 자주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검토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하여도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이점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환경적인 안정성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통상부와 환경부 등에 건의하는등 우리시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광영∼옥곡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폐주물사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옥곡IC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반입되는 폐주물사는 인.허가된 건축공사장의 성토재 및 도로기층재로 사용이 허용된 일반폐기물로서 (주)두성기업 허영후가 점토점결 폐주물사 10,000㎥를 선별한 후 흙과 7:3의 비율로 혼합 재생처리한 다음, 광영∼옥곡IC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고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고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2월 31일 (주)두성기업 허영후 명의로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하였으나, '97년 1월 17일 재생공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유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시행자인 전라남도에 질의한 결과 해당 폐기물의 성토재 사용을 검토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아 1차 반려하였습니다.

'97년 3월 5일 2차 신고를 접수한 시에서는 광영∼옥곡간 도로공사의 시행청인 전라남도에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사용키 위한 설계변경 여부를 조회한 결과 도에서는 성토용 토취장이 선정되어 있어 재생폐기물을 성토용으로 설계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가 있어 재생처리 용도에 부적합하므로 '97년 3월 24일 2차 반려하였으며, '97년 6월 9일 3차 신고후에도 폐주물사 선별기를 적합한 것으로 설치토록 2번에 걸쳐 보완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3차 신고 역시 '97년 7월 8일 반려하였습니다.

한편 시공회사인 (주)성원종합건설은 '97년 4월 10일 재생된 폐주물사를 도로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토록 전라남도에 건의하였고 전라남도는 '97년 6월 9일 (주)성원종합건설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생폐기물 10,000㎥를 공사현장의 성토용으로 사용코자 한다고 우리시와 성원건설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두성기업 허영후는 '97년 7월 14일 폐기물 재생처리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시에서는 폐주물사 선별기체를 조밀한 것으로 개선토록 1차 보완 요구한바 완료되어 '97년 7월 24일 신고수리 한 것입니다.

신고수리후 (주)두성기업은 '97년 7월 26일부터 재생처리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작업을 중단하고 '97년 7월 31일 폐주물사의 유해 여부 등을 파악코자 감리단과 시공회사 관계자 신금리 이장 등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결과 납, 구리, 카드뮴등 10개의 검사항목이 모두 유해기준치 이하로 판명되어 중단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주)두성기업은 '97년 9월 1일 선별작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8일 18:00경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폐주물사 80여톤을 공사현장에 반입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와같은 사정을 전라남도에 보고하고 전라남도에서는 '97년 9월 10일 오후 폐주물사의 성토재 사용을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9월 11일 (주)두성기업에 폐기물 재생처리 중지명령을 하고 현재 중지중에 있으며 주민에게 발견된 폐주물사는 9월 20일 80여톤 전량을 제거하여 선별장소로 이적 조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생처리된 폐주물사는 1,227㎥로서 폐주물사 836㎥와 흙 391㎥를 혼합하여 재생처리한 것이고 그중 885㎥를 성토재로 반출하고 잔량은 342㎥가 있습니다.

금후 재생처리된 폐주물사의 성토재 사용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하여 도로 기층재로 사용치 않는 방안으로 건의하겠으며, 앞으로 우리시지역에 폐기물 재생처리신고가 들어올 경우 시설기준의 준수여부, 재생폐기물의 사용처, 환경정책기본조례에 적합여부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신고사항은 인.허가사항과 달리 법률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 신고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금후에도 신고수리된 폐주물사 관련업체 뿐만아니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폐기물 재생처리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감독과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사회환경국 소관업무 답변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간단히 2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업무 효율성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현재 인터넷이든 일부 전산망을 이용한다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전체 공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문서작성에서부터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광양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광양시가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정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폐주물사 문제는 신고수리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광양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충질문과 난상토론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사회환경국장님은 남기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을 잘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창의적인 안을 다음기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7문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경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주 의원

장경주 의원 존경하는 정용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큰 광양시 건설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시민과 직접 상대하시는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연의 업무도 바쁘신데 시민의 날 행사와 겹친 각종 여러행사, 그리고 의회의 시정질문과 조사특위 활동등으로 인하여 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는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그동안 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공사 현장을 돌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작은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하여 재시공을 즉시 하였습니다만, 금강기업에서 시공한(104억 공사) 가야산 중복도로에 있어 절개지 도로측 옹벽공사는 도시미관을 고려 요철 50mm 고급 문양거푸집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예산도 집행되어 졌는데 시공은 30mm이하인 저가품으로 시공하여 중복도로의 미관을 조잡하게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96년말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 이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만 고가품의 자재와 저가품의 자재차액만 삭감 조치하겠다는 것은 부실시공한 업체를 합리화시켜 주며 재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도와주는 결과라고 보며, 또 역시 금강기업에서 시공한 초남공단 조성 도시계획도로 역시도 부실 시공되어 '96년 행정사무 감사시 현지 지적한 사항입니다.

토목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수로 공사입니다. 도로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이 가장 중요한데 초남내 중로 도로공사는 시방서와 설계 도면에는 우수·오수관이 도로 중앙으로 시설토록 되어 있는데 현장은 우수·오수배수 시설이 시공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재시공 되어져야 하나 설계 도면과는 상이하게 도로 측면에서 바다로 배수될 수 있도록 한쪽 측면만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시공되어지지 않는 한 광양시 건설공사에는 부실시공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리라고 믿으며,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는 모든 의혹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라도 이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여부의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관내 도시계획 도로는 미래에 증가되는 교통량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사항으로서 인구 13만명인 현 시점에서도 관내 도로중 구간별 정체현상은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지는데 문제의 내용으로는 좌회전 차량이 1차선에서 대기중일시는 편도 1차선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므로서교통 정체현상이 발생됩니다.

현재 광영동에서 광양 덕례리까지 가는 도로에 좌회전 구간으로서 도촌∼와우입구, 성황도서관 입구, 용장 레미콘회사 입구, 광양역 앞, 구 707군부대 앞 전문대입구도로 등은 도로는 폭을 넓히고 중앙차선을 확보하여 좌회전 차량에 의한 주행 차량 교통 정체현상을 해소토록 하여야 하며 다가오는 2000년대에 컨부두 준공과 태인·동남·장내뜰, 황금공단, 초남공단, 컨부두 배후도시 건설과 중마 잔여지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시 현 광양시 관내도로중 컨부두에서 초남간 50m 도로는 현 8차선으로 계획되어져 있으나 상기 거론한 중앙차선의 필요성을 느끼며 11차선 아니면 9차선으로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

그 예로 선진지 포항시는 차량 증가로 교통 정체현상이 발생 시민의 불편을 느끼는 반면, 전주시에서 순창, 김제로 빠지는 시내도로는 11차선으로 설계 함으로써 교통 정체현상을 해소했는데 이 도시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시고 광양시 도시계획도로를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양시에서 계획 발주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등의 사업은 97년 제1회추경을 기준으로 총 483건에 1,23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97 제2회 추경에 많은 사업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많은 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는 13만 시민의 공익과 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편성된 건설공사 등의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외면한채 너무나 많은 사업을 무작위로 계획 집행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광양시에서 계획하여 집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보면은 많은 시간과 여유를 두고 사업의 효율성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수혜도를 복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의 예산은 사업의 성질 및 주변여건으로 볼때 사업이 그다지 시급하지 않음에도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하다보니 시 예산을 낭비하고 시설물 또한 졸작으로 건설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3조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요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공공시설의 설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공공시설의 설치의결을 받지도 않은채 예산에 편성하여 수차례에 걸쳐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설치의 의결을 받지 않은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시설의 설치의결을 받은 사업이 사업 시행도중에 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방의회에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의결을 받아야함에도 의결을 받지 않는등 사업성 예산의 편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양시 예산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장경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주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관내 건설공사에 있어 부실시공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와 광영동에서 광양읍 덕례리까지 도로중 좌회전 차로 확보 및 광양시 도시계획 도로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97년도에 발주한 사업장은 총 171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추방마무리 해로써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 금년 3월 18일에는 건설 관계공무원 79명과 건설업체 대표 54명등 총 13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기능공 227명의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 리.통장 및 주민대표등을 현장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타 운영등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현재 준공 및 시공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에 대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건설, 도시계획, 도시개발, 상하수도등 4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112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8개소가 다소 미흡하여 경미한 6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2개소는 옹벽 설치 및 석축쌓기가 매우 조잡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에 대한 읍면동의 시 자체 감사를 '97년 2월부터 6월까지 6회 실시한 결과 총 39건이 적발되어 시정 또는 주의 촉구하였으며, 공사비 과다 계상분 2,100만원을 회수조치하고 '97년 5월과 8월에는 도 기동감찰 결과 2건이 적발되었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하고 공사비 117만 7천원을 감액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이 있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비율정도에 따라 수의 시담 일정 기간을 배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실 시공한 업체를 합리화 시킨다던지 또는 잘못된 공사를 재시공하지 않고 넘어간다던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가야산 중복도로 문양거푸집 옹벽시공과 초남공단 조성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는 '93년 8월 착공하여 '97년 6월 20일 준공된 도로로서 문양거푸집 옹벽시공에 있어 문양거푸집은 단순한 도로의 미관을 고려한 사항으로 구조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문양거푸집 골깊이 차이로 인한 차액공사비 308만 4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남공단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5만 3,675평을 금광기업 대표 고재철과 광양산업주식회사 대표 오현택이 '88년 11월 4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던 중 육지부 1만 4,356평을 법원의 가압류와 사업 기피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와 수차에 걸쳐 협의 설득으로 '96년 6월 1일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96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우수관과 오수관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노면 배수를 위해 바다쪽으로 한쪽 측면만 구멍을 뚫어 놨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97년 1월 23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도에 설치할 경우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고 유지 관리상 유리 할 뿐만아니라 이미 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포장을 헐고 우수관을 중앙에 부설하여 포장할시는 도로 지반침하가 예상되어 보도 구간에 우수관을 매설, 공유수면 매립지 우수관에 연결 배수 처리토록 시공하였고, 오수관은 당초 설계대로 보도상에 매설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오수관에 연결 적정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동에서 광양읍 덕례리까지 도로중 좌회전 차로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동에서 성황동 고삽치와 광양 IC입구를 경유 덕례리까지 국도 2호선 도로에는 좌회전 지점이 10개소가 있으며, 이중 구 707 군부대 앞 도로는 폭원이 21미터 5차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였고, 성황동 용장 입구등 기타 지역도로는 왕복 4차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할 수 없으며, 좌회전 차량 대기차로를 설치할 경우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도로폭이 확보되면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중인 컨부두∼초남간 도로는 폭 50미터의 광로로 도로 시설규모는 8차선의 중앙분리대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본 도로는 신규노선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선 '99년말까지 4차선으로 개설후 도시발전 추세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으로 4차선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주시와 포항시를 비교하여 광양시 도시계획도로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58만 6,621명에 차량보유대수는 13만 8,225대로 4.5인당 1대이며, 연평균 12.1%의 차량증가율로 도로 최대폭원은 50미터 도로율은 시가화 면적의 23%가 되며 지역간 연결도로로 김제를 잇는 호남고속도로와 완주간 고속국도와 연결되어 진.출입 통과 교통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편입니다.

반면에 포항시는 인구 51만 899명에 차량보유대수는 13만 1,237대로 3.9인당 1대로 연평균 차량증가율은 11.3%가 됩니다.

도로 최대폭원은 35미터 6차선으로 도로율은 시가화 면적의 18%로 시가지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인구 13만 1,462명에 차량보유율은 3만 3,468대로 3.9인당 1대로 연평균 차량증가율은 12.6%입니다. 도로율은 중마동의 경우는 37.9%, 성황.황금동의 경우는 29.4%입니다.

다만, 광양읍의 경우는 주간선 일부와 보조간선 및 국지도로가 미개설되어 단계적으로 사업시행시 교통상 문제점은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우리시 주간선도로는 35∼50미터로 도시내의 교통과 국도, 고속도로와 최단거리에 배치되어 통과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고,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로부터 250미터 간격으로 배치하여 폭원 20∼30미터로 계획하여 근린 주거 생활권의 집산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국지도로는 3∼15미터의 폭원으로 주거지역과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교통수요를 분담토록 계획되었으며,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전용도로 개설과 고속도로와 국도인 초남으로 연결될 인동 삼거리 접속구간의 입체화, 진월IC∼태인연관단지간 4.7㎞에 대하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금호교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금당교 가설, 고삽치 고개 확장, 국도 2호선 확장, 컨부두∼초남간 도로등이 완료되면 지역간의 교통체증은 해소되고 또한 우리시는 '95년 6월 24일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택지조성면적 5만㎡ 이상과 아파트 건축연면적 9만 5천㎡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로율 증가와 더불어 주차공간이 단계적으로 확보될시는 인구유입 및 차량이 증가 되더라도 교통의 흐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재정비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황선범 기획실장 황선범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각종 건설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을 비롯한 주요건설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우리시 미래의 발전 방향과 연계하고 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매년 5개년간 연동계획을 수립 수정, 보완하여 계획적이고 실정에 맞는 재원을 배분 투자하는등 예산의 합리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당초예산 편성의 기본이 되고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과 주요건설사업 그리고 국고가 지원되는 실과사업소의 중장기 계획까지 총망라한 사업추진계획서인 우리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인 최대의 투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의원 2분과 그리고 교수님 시 간부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보고를 한 후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소관분야별 신년도 사업책정도 당초예산 편성시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매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신년도 1,2월경에 신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작년부터 익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점인 전년도 10월에 개최하여 주요시책 계획과 예산의 괴리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건의사업이나 주민 편익사업등 소규모 숙원사업도 지역별로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완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매년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지역 시의원님과 유지등 주민대표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객관성 있는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근간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광양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등 자체 종합적인 심사를 한 후에 의회에 의결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시의 균형발전과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등 종합적인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확정 의결하고 있으므로 예산사업은 대부분 이러한 여섯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 확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각종 건설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시 여건상 반드시 신생개발도시로서 밑바탕이 되는 규모가 큰 도시건설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농 통합형 도시로서 많은 시민들께서는 지역별 개발차원의 균형예산과 숙원성 사업의 추진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전혀 도외시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추경시점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투자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사업책정 과정시마다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 진다면 더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없이 손색없는 사업 책정과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시민의 공익과 복지를 위하여 우려하시는 점을 본받아서 해를 더해 갈수록 각종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더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규모 현안사업과 주요건설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책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시의회에 공공시설의 설치 의결을 받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의견을 받은 사업이 투자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의결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미이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해서 적극적인 통제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경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한 구조물 구조 안정에 문제가 없어 차액만 삭감하여도 된다는 답변과 또 초남공단 우수관은 보도에 설치함으로써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은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필요없다는 내용과 같으며 시와 건설업자간의 대등한 신뢰 원칙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시가 설계변경을 해 준다든지 묵인을 하게 되면 시공회사 마음대로 시공을 해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독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은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재시공 여부, 아까 말씀하시기를 300만원 정도의 감액을 했다는데 300만원 받지 않고 우리 자존심을 살려서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을 하신다는데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없는 용강리 진입도로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 예산에 올라와서 우리 의회를 시끄럽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 승인을 포기한 금번의 예결위의 심의는 의회 권위의 상실과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막살시킨 처사로서 이러한 의회 분위기하에서는 세 번째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장경주 의원 답변을 바라지 않으신다고 하셨지요?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장경주 의원께서 하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관한 발언은 의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다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재론을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의원 건설도시국장님께 간단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공사 현장이 173건 정상 추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국장님의 말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지금 공사 현장 감독일지는 잘 쓰여져 가고 결재도 잘되어 가는지 답변을 바라며 특히 국장님께서는 감독일지를 몇번이나 챙겨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이정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사가 발주되면 감독이 임명되고 감독은 감독을 수행하면서 감독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일지의 정리상태라든지 그런 사항은 국장에게까지 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독일지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의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결사항인지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한두번은 챙겨보셔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중요한 부분은 나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김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시정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김옥현 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환경보존에 대한 질문에 앞서 현재 우리시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환경상태는 악성 전염병처럼 산과 강,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속까지 심각한 정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공장 일원에서 밤낮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스모그 상태가 계속되고 4PH 산성비가 내리고 있으며, 산업폐수와 생활폐수로 광양만이 중금속 3급수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산수좋고 아름다운 백운산 아래 광양이 이제는 모든 공해물질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8월초까지 우리지역의 오존 기준치를 초과한 횟수가 22회로 지난해 12회보다 훨씬 증회되었으며, 공단밀집 지역 오존 농도의 환경 기준치 초과횟수는 6월에 7회, 7월에 9회, 8월에 6회로 나타났으며, 태인동 측정소와 중동광양소방서 옥상 측정소에서 각각 11회씩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초과 지점을 보면 태인동이 1시간 오존 환경기준 (0.1PPM)을 8차례 초과했고, 8시간 기준(0.06PPM)으로 3회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오존 오염도가 위험수위에 올랐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양지역의 아황산가스의 6월중 평균 농도도 0.015PPM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으며 시간당 최고농도는 0.119PPM으로 전국에서 가장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오염도(환경기준치 150마이크로그램 1일 1㎥) 역시 1일 최고 212마이크로그램으로 최고치를 기록해 대기오염이 크게 늘어나고 점차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영산강 환경관리청 근무 한관계자는 "광양만권에는 오염물질의 배출업소들이 많고 폐쇄형 해안지형으로 고온다습한 기상상태가 계속되면서 자외선의 화학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기오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는 지상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산업부로부터 '96년 8월 9일 화력부분 민자발전사업자를 지정받아 (주)포스에너지를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와 전력수급계약인가를 받는등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전소 입지를 결정하여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슬래그 매립부지내 54만평에 50만KW 2기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설계착수등 발전소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민을 담보로 포항종합제철은 대기 오염물질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다시말하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먼지등 인체에 해롭고 토양은 폐쇄되는 공해물질이 엄청나게 배출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기업의 영리목적으로 상업용으로 한다는 건설사업은 13만 광양시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보겠습니다.

전남도와 우리시는 이 이상 광양만권에서 환경재난을 막고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역시 광양만권에 공해 물질을 배출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포스에너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지방세수증대라는 과대포장된 아전인수식 홍보로 일관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은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7년 6월에 반대하는 이유를 시민에게 알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금반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선진국에서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견학을 9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일본 헤키난발전소등 12명이 견학, 그 결과 내용에 의하면 일본헤키난 발전소는 엄격한 환경규제 발전소로 총공사비 24%를 환경설비에 투자하고, 오염물질의 배출 관리 설계치를 호남화학과 비교해 보면 일본 헤키난 발전소는 아황산가스가 시간당 50PPM (35PPM) 우리나라 호남화력발전소는 300PPM(250PPM)으로 6배 이상이 높으며 기타오염물질도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자리잡고 있는 광양제철소 환경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보다 공해가 적은 광양제철은 철강탄 및 기타 산업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은 아침에 흰옷을 빨래해서 오후에 거둬들이면 흰옷이 검정색으로 변하고 일기가 좋지 않으면 산업오염물질로 악취가 심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엄청나게 공해물질이 가증된다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 공해물질 제조공장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위하여, 13만 광양시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3만 시민의 생존권보호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양시민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오염 및 광양만권환경오염 현황 조차 모르고 있는 시민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추진 철회와 광양만권 및 우리시의 오염상태 등을 전단 및 현수막등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 광양읍변전소에서 제철 신수전변전소까지 34만5천㎸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사업으로 광양죽림리에서 옥곡 선유리∼오류∼성황동군장∼광영동 도촌∼금호동 제철소까지 철탑 39기의 건립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에 철탑건립저지에 앞장섰던 선량한 시민이 진상면과 진월면에서 자살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광양읍 죽림리에 위치한 변전소에서는 날씨가 흐릴 경우 스파크현상 발생으로 주민은 공포감에 사로잡히며 고압선으로 인해 지가가 하락되었으며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축은 성장되지 못하며 유실수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철에서는 제철공단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 34만5천㎸ 계통의 전압공급이 요망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연계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철회하고 상업용이 아닌 단순한 제철소의 전력수요에 대비한다면 하동화력발전소에서 하동군 금남면을 경유 직접 수전 할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미줄 같이 늘어져있는 송전선로에 또 다시 34만5천㎸ 송전선로의 우리시 경유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읍 죽림리 대실마을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대실마을은 49가구에 13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주민 식수해결을 위한 생활용수 대형암반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당시 채수량이 95톤 1일 식수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암반관정이 6개월도 못되어 양수량이 급감하여 폐공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문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요령에 의하면, 1일 채수량이 150톤 이상 단, 산간도서지역등 지하수 부존량이 적은 복수지역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채수량을 1일 100톤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복수는 고사하고 1일 95톤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으나 주민들 주장은 1일 채수량이 90톤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바로는 전문성이 없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130명의 주민들은 매일 급수차로 2회씩 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400만원중 2,700만원은 암반관정 이용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은 물론 전문성 없이 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시재정의 손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는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김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김진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중식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진호 의원 질문 중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포스에너지가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광양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는 전기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 철회권 또한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광양시장의 권한으로는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할 수 없는 입장이며 광양제철소등 산업시설에 꼭 필요한 전력이라면 석탄을 LNG로 대체해 줄 것을 '97년 1월 8일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양만권 및 우리시의 오염실태를 전단 및 현수막등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환경오염실태를 전단과 현수막을 이용,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주민 홍보 방법은 신문이나 방송 등에 의존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이 알수 있도록 신문 방송에 보도의뢰와 광양소식지에 게재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현수막 제작과 전단제작 배포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설묘지 조성공사로 인한 주민식수 해결을 위해 개발한 광양읍 죽림리 대실마을 간이 상수도 암반 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실마을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이 개발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채수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지하수가 부족한 대수층에 가뭄등, 기타사유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채수량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준채수량 이하인 관정을 활용하게 된 배경은 6차에 걸쳐서 착정을 시도하여 보았지만 적정채수량 1일 100톤 확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맥 탐사전문가가 몇차례에 걸쳐 현지 답사를 한 결과 대실부락 지하수는 지형지세와 지층구조가 부존 지하수량이 적은 불규칙한 대수층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부존지하수가 부족한 이러한 여건하에 순수 전액 시비로 개발한 관정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함이 지역 주민에게 더 이익이 되리라 판단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는 더욱더 전문성을 살려 보다 나은 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대실부락 식수문제 해결은 기존 관정 2개소를 정비완료하여 주민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98년 이후에는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사곡, 죽림 상수도 관로공사가 착수진행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2개 관정을 합해서 주민들의 식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제 산업경제국장 정요제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광양읍 죽림리 한전변전소에서 광양제철 신 수전 변전소까지 광양제철 34만 5천 ㎸ 송전선로 설치사업을 철회 또는 백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죽림변전소를 기점으로하여 7개 노선의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개발 저해, 지가하락, 밤나무 항공방제 피해등 주민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송전철탑이 설치되지 않는 것이 저희시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양제철 34만 5천㎸ 송전철탑 건설계획은 조강증산 사업에 따라 부족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수전하고 겸해서 상업용인 광양화력발전소 34만 5천㎸ 가공선로와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광양제철소에서는 우리시에 광양제철 34만 5천㎸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지장유무 검토협의를 의뢰하여 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회신으로서는 우리시에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은 광양화력발전소의 입지 및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의 입장을 분명히 7월 28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승인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광양제철소로 기 통보한 바와같이 발전소 입지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시의 견해를 다시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김진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김진호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하수 조사는 지하수위 하등과 간이양수시험, 수질검사 특히 급수인구 플러스 채수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림 대실마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하였다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왜 그렇게 장담하고 충분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6개월도 못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총량이 얼마인가도 모르고 또한 거기에서 만약의 경우 물의 량이 부족하다면 복수로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무려 시비를 5천여만원을 손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복수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만 의원

허형만 의원 허형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 의원여러분 !

그리고 행정일선에서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일하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제35회 임시회를 통하여 질문을 하게된 본의원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등의 질문을 하지 않아도 7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알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의 질문회수에 따라 의원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을 볼 때 부득불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9월 25일 모일간지에 입다문 도의원이라는 크나큰 타이틀 아래 4대와 5대 7년간의 의정생활중 도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8명이나 되는가 하면 5대에 들어서는 75명의 도의원중 1/3에 해당하는 25명이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게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의원 자신은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궁금해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부득불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농가를 육성시킬 대책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5일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전남도연맹(의장 정원실)과 농촌을 지키는 지방의원 모임등은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값 보장, 수매가 인상, 농가부채 해결, 의료보험 통합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8일에는 소값 폭락 규탄과 농특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전남 농민대회를 광주역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한우산업발전대책은 시장 개방을 전제로 사육두수 축소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목표 가격을 설정해 축산농가를 파탄내고 수입쇠고기로 국내시장을 잠식케하는 반축산 정책이라고 하며, 이의 전면 수정 및 개선을 통한 소값 폭락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 건의문에서 120만원에 산송아지를 1년간 키워도 120만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한우생산비 보장과 송아지 가격 안정제와 암소 수매 즉각 실시 및 수입쇠고기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 100% 부과 등의 대책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암소 한 마리에 40만원, 숫소 한 마리에 80만원이라고 하는데 평소의 1/3값도 못된다고 보면 이들의 요구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축산농업 정책에 대한 이와같은 전라남도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다같이 가슴아파 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광양시에서는 할 일이 없고 정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방관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광양시는 산지가 많고 들판과 냇물도 고루 갖추고 있어 축산에 퍽 좋은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떠나버린 농어촌 실정이 축산농가에도 반영되어 현재 소사육 농가 2,048호에 9,014마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도 정확하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축산농가는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업은 사람에게 귀중한 영양을 공급하는 산업일뿐 아니라 부산물로써 지력을 증진시켜주는 퇴비를 생산하며 고령 노동력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휴농지와 버려진 산지를 활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적극 장려하는 시책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높은 스위스나 강대국 미국이 공업국보다 앞서 축산 왕국이었던 점도 참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와 협동조합이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육성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의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신토불이의 식생활을 유지시켜야 도시화, 산업화와 더불어 균형잡힌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를 비롯 각종 가축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마을, 즉 축산단지를 광양시내에 몇곳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신청 희망을 받아 시에서 지도하고 지원할 축산단지 조성계획 수립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의 비용일체와 축산 폐수처리장 시설에 드는 비용 등을 일부지원하거나 농.축협을 통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일도 전력을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아울러 소값은 내려도 쇠고기 값은 별로 내리지 않은 현실은 중간 상인들의 이익 때문이라고 보는데 일반 식육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농.축협이 운영하는 식육점에도 쇠고기 값은 생우값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축협과 함께 축산물을 직거래 할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는 계통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며 양축하는 기쁨은 없고 시름만 더해주는 농산물 수입 개방시대에 우리시에서도 농축산인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전통적인 산업육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장 보수 현실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 형태의 내각제 추진에 대해 국민의 큰 기대에 호응이 없었음에도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끈질기게 이를 주장하다 보니 이제는 여야 정치인들이 내각제 수용에 대해 앞다투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 결과 다수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리장 활동비의 현실적 보장을 세 번째로 질의를 하는 것은 언젠가는 결실을 맺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지금 리장들이 받는 보수는 행정에서 10만원, 농협에서 5만원 계 15만원이 전부입니다.

목수나 미장공등 기술 인부의 하루 품삯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누가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성경의 기록은 짐승에게도 일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 주라는 뜻입니다.

농사일을 할 때에는 일꾼에게 술을 마련하고 닭을 잡아서 대접하던 것이 과거 인정어린 우리 농촌의 풍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일꾼이 잘먹고 살찌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땀흘린 수고에 대해 감사하다는 작은 보답인 것입니다.

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장들은 마을의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업무를 보조하느라 자신들의 일은 제때에 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볼 때도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리장하면서 부자됐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반면 빚진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마을에서는 리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노약자에게 강제로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희생적으로 일을 맡은 리장들에게 행정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교통비에도 모자라는 형편으로 너무 인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에서나 농협에서 200% 이상 지원하여 현실적인 활동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월 4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리장들의 1개월 활동비에 크게 미치지는 못할 지라도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시의 리장은 179명, 통장 117명, 계 29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상순 허형만 의원님께서 이장들의 처우에 대하여 역할과 수고에 비해 보수는 낮게 지급되므로 200% 이상 대폭 인상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좋은 지적과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통장에 대한 보수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월정수당 10만원, 회의참석수당으로 2만원이 지급되고 설날과 추석전에 각 10만원씩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외에 각 지역별로 농협에서 영농 조직장 자격으로 매달 5만원 내지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은 의원님께서 주지하신 사항으로서 이통장들의 낮은 보수에 대하여 적정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허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할 뿐아니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통장 보수의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제기한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점 제기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통장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지침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는 우리시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통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계규정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학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이통장 자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5년부터 '97년 3개년간 143명에 4,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통장의 사기를 위하여 '95년도부터 '96년에 180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더욱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이장과의 간담회를 두차례 실시하고 수렴된 건의사항 20건을 해결해 준바 있으며,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를 비롯한 시의 주요행사에 이통장들을 초청하는 등 시정 참여제고 및 관심표명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포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한편 읍면동 단위의 이통장 사기앙양 시책을 마련토록하여 전 읍면동에서 이통장과 직원간 단합대회 개최, 경조사시 찾아보기, 매일 안부전화하기를 실천하고 있고, 광양읍과 진상면에서는 이장집무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생일축전보내기와 진상면의 이장 부모 기일날 제주보내기 등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허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이통장 보수 현실화는 중앙방침의 개선이 있기 전에는 중앙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이통장 처우개선 또는 사기앙양 대책을 위한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제 산업경제국장 정용제입니다. 허형만의원님께서 축산농가 육성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현주소를 염려해 주신 허형만 의원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축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6월말 현재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는 2,048호에 9,014두를 사육하고 있고 '95년말에 비해 농가호수는 337호가 감소됐습니다. 사육두수는 1271두가 증가하여 점차 전업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돼지는 63농가에 11,600두로 이미 전업화가 완료되었고, 기타 광양은 6,600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문제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축산의 여건도 위축되고 있기는 하지만 백운산 4대 계곡의 초자원을 활용한 축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96년에 축산분뇨처리사업등 여섯가지 사업에 12억여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축산경쟁력 강화사업등 여덟가지 사업에 보조 1억 6,700만원, 융자 2억 5,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98년 이후에도 연간 4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도 마을인근에 있는 축사의 환경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 분쟁이 가끔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동경영과 규모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점차 단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95년에는 옥룡면 산본마을에 젖소 사육농가 5호를 마을 밖 외곽으로 집단이설하였고, 작년에는 개현마을 축사 10동도 집단 이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마을은 축발기금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단지화를 하고 환경문제 뿐만아니라 경영의 협업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설물의 환경오염을 차단하고 퇴비화를 위해 축산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30평 규모의 분뇨처리시설사업을 개소당 680만원을 지원하여 27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15개소 이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00㎏ 기준의 숫소가 작년에 260만원 정도에서 금년에는 230만원까지 떨어지고 송아지를 비싸게 구입했던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금년에 정책자금 상환 연기를 69농가에 17억여원, 즉 말씀드리면 5년부터 10년 거치 상환 할 것을 15년으로 5년간 더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직판장을 2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일반 식육점에 비해 상등육의 경우 600그램 당 1,000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아주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허형만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그렇게 하십시오.

허형만 의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도 갈 뿐만아니라 잘 알았습니다마는 이장보수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청소부들을 비교를 해 봅시다.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받는 보수외에 하루 2∼3천원씩의 목욕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목욕비란 하루하루 주는 것이 아니고 봉급줄 때 합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내용이겠습니까?

아니라도 그렇게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종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부득불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시의 조례로 정해서라도 얼마든지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줄만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능한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실상 우리 이장님들이 정말 행정의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시면서 너무나도 고생이 많은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더 생각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허형만 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총무국장님 허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동료의원이신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 보수에 대해서는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중의 하나인데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행정체계가 제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일선 이장 통장님께는 아까 허형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분들이 통장 내지는 이장을 기피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법정리에 별정직 9급을 한사람씩 두어서라도 우리 광양시만이라도 행정의 최일선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총무국장님! 김수성의원의 보충질문사항을 검토사항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수 의원

박종수 의원 옥룡면 출신 박종수 의원 입니다.

먼저, 주민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시의회 의원 전원이 각 읍.면.동을 지역별로 나누어 순회하면서 지난해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여러 가지 건의 또는 요망사항 문의사항등 의견들을 듣고, 의회 의원의 의견과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받아 본바 있습니다.

총 150건을 접수하여 통보하였던바 완결이 77건으로 51%, 불가처리가 23건으로 15%이고 추진중이 50건으로 34%라는 처리결과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건의사항이나 요망사항의 내용을 공직자가 잘못 이해하고 소홀한 답변을 하였거나 각종 중.장기 계획에 의한 대조나 시장의 결심없이 중간 결재자에 의한 답변이 아닌가 합니다.

그 실예로서 완결로 분류된 사안을 위에서부터 10번까지의 5개 항을 골라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단계 공정이 70%인데 완결, 또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비해 기존도로 포장을 요구하니 통행량이 적다고 하면서 완결했습니다.

부당한 사항이 요구되었는데도 도에 요구하니 불가 회시라고 완결하였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을 요구하니 홍보하겠다고 완결하였고, 얼마가 소요될지도 모르는 공사비를 예산에 일부 계상하였다고 완결로 하였습니다.

또 가장 간단하게 답변한 내용은 36자 네문항으로 답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는 시종합중장기계획, 실과는 실과사업 장단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과학적 현대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시장의 명의로 일괄해서 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읍면동에 시달하거나 통지하므로써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 다같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

두번째로, 시정 발전중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초대민선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바로 위대한 광양만들기 시정발전 중기계획을 만들어서 임기 3년내에 추진할 공약사업과 기타 일반사업을 합하여 90개 단위 사업을 공포하고 임기중에 추진하겠다고 시민과 공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공약하였거나 공포한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몇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았을 때 분야별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를 집행 또는 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하는 능력이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체제가 미약했던 것이 아닌가

남은 임기가 불과 7.8개월인데 그동안 이 방대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인지 의문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다음 임기로 넘어가는 사업 건수와 지금까지 발주를 못한 사업 건수, 또는 사정 변경으로 중지하였거나 유보한 사업 건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체육시설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도시 기본 계획안이나 항간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중마동 와우지역 일대에 종합운동장 시설로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새로이 주거단지로 지정하고 여기를 도시개발 축으로 하는 연계개발을 계획하며 또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되어 있는 중군 폐기물처리장(쓰레기매립장)의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고 이 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고, 광양읍 사곡리에 시설중인 쓰레기매립장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며 중군리 폐기물처리장으로 지정하였던 그 자리에다가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을 하기 위하여 약 8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기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에서도 중군 종합운동장 계획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바로 광양읍 전지역을 침체시키는 요인이 아닙니까 ?

그리고 이처럼 빨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도시를 확대하는 공간 시설의 결정은 기존의 공간체계등에서 시설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서 개발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고 도시공간의 체계등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줄일 수 있다고 보아 기존 도시계획 시설을 확대하고 일부 시설만 보완 한다면 교통편도 편리하고 주차공간으로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이점도 있으므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 활성화나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산업의 배치등 동시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양읍 5일시장 운영에 대하여 광양읍의 5일시장은 지금부터 약 32년전 1964년에 시장으로서 개점한 이래 농어촌 전래 만남의 장소로 물물교역 혹은 집회의 광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동에 기여해 왔으나, 이제는 사회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시장이 과밀해지고, 주민의 시장이용 경향이 적게 사면서 다양하게 물건 구매 또는 쇼핑하는 경향으로 되면서 운영도 변형되고 상행위 패턴이 대형화되어 시장부지 2,200평으로는 좁아 주변도로까지 노점화 되어 교통장애가 발생하고 국도가 유당공원과 시장 사이를 통과하여 장날이면 국도변이 무질서하고 도로가 노점화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시장 대표들과 혹은 지역 공론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대책을 협의해 본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광양읍권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된 이후 각급 기관들의 이설로 연관 직종이 불황과 함께 구매력이 약화되고 교육여건, 투자기피등 침체가 날로 더해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론이 비등하자 시에서는 지역 활성화 특별 대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여론을 무마하고 봉함하려는 미봉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펴 나가는 시책에서도 직.간접적인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순천시에서는 복성리 성가롤로병원 위치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금당지구가 상삼리까지 대단위로 개발이 되고 여수 순천간의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가 동주리와 신두리를 근접하여 통과하게 되며는 현재의 한려산업대학이나 광양전문대학은 광양에 있으면서 순천권 대학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책들을 배려해서 개발하고 대학촌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지 ?

둘째로, 세풍공업단지 조성과 화물유통기지 설립, 동뜰 택지조성 사업, 초남공단 조성등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공언한 바 있어 이지역 주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새로운 산업배치로 경기가 활성화 되고 균형개발이 될 것으로 알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언제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이 계획만으로 제시되면 이는 이지역 주민의 생업을 위축하게 하거나 생각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사업 지침서를 만들어서 민원 창구에 비치해 주고 관계인이 필요시에 열람 참고토록 하는 제도 시행을 바랍니다.

셋째로, 광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수단이 없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소재 위치가 광양읍내에서 1.2km떨어져 있고 읍내권이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어서 매일같이 800명의 인원이 등하교시에 도보하거나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공론화 했고 또 지역을 활성화 하자는데서도 내 고향의 학교에 학생을 보내자고 하면서 학생들이 불편하고 학부모들은 걱정스럽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어찌 이 지역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어느 기관단체나 회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지방도 노선을 확장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든가 군내버스노선을 연장하고 동일요금체계로 조정하든가 공용버스 노선을 지정하든가 하는 대책은 없는 것인가 질문하면서 지금까지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박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정회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수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님이 우선 답변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시장님이 준비가 되신다면 간단 명료하게 요지만 보충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수 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박종수 의원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예, 감사합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중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광양읍 5일시장의 운영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양읍 5일시장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광양읍 목성리 696-3번지부터 697-5번지까지 입니다. 허가년도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64년도에 해서 약 32년동안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2,263평이며, 건평이 939평 입니다. 대지 소유자별로는 27필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유지가 6필지 725평, 재정경제원 소유가 11필지 747평, 국세청 소유가 2필지에 187평, 농협소유가 4필지에 358평, 개인이 4필지에 246평 이렇게 소유자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수는 197칸에 1,012평, 장옥 입점자수는 171명입니다. 1일 시장 이용인구는 5천여명 되고, '96년도 시장 사용료 징수액은 2,400만원, 따라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양읍 5일시장은 장날이면 국도변에 노점상과 차량이용 판매상인들이 많아지면서 도로가 혼잡하여 교통장애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시에서는 시장통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직접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하는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5일시장 이전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읍 5일시장은 앞에 현황에서 말씀드린대로 국유지가 많아 이전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로서는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교통장애가 없도록 노점상 및 교통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일 시장 활성화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시장대표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공론화시켜 가지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광양읍권 개발에 따른 한려산업대학 주변의 대학촌 조성과 세풍공업단지 조성, 화물유통기지 설립, 동뜰 택지개발사업, 초남공단 조성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광양고등학교 학생 등.하교 불편해소를 위한 지방도 확장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공영버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려산업대학 주변의 대학촌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대학촌 조성 주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택지 및 건축에 대하여 토지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허가되어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이용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대학생들의 타지역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학 진입로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코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구상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합리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겠고, 또한 대학의 원활한 진출입과 철도 교차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학 진입도로에 대하여 입안중에 있어 금년말 이전에 도시계획 도로 시설결정과 '98년 6월까지 도로 개설에 따른 세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풍공업단지 조성과 화물유통기지, 그리고 동뜰택지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상중에 있으므로 본 구상안에 대하여는 시의회 간담회 및 주민공청회 의견수렴 절차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통합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신청하면 농림부등 중앙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을 위한 세부 실시계획이 수립되므로 박종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의회 의견 수렴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풍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 2월 14일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에 40만평을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양만권에 1단계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20만평을 배분하고 시도 의견을 수렴중에 있어 본 계획안이 확정되고 '98년초 추진지침이 시달되면 유통단지가 우리시에 민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남 2공단 추진사항으로는 '97년 1월 22일 조합측 참석하에 의원간담회와 '97년 2월 27일 초남 현월지구 추진경위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 개발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을 구성 토지구획정리방식에서 시가 주관이 되어 도시 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코자 '97년 4월 1일 구획정리 2개조합에 개발과 관련하여 일체 용역 등을 하지 못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단계로 부지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편성 용역을 실시하고 2단계로 '98년도에 7억원을 확보하여 교통영향평가화 에너지사용 계획 용역을 실시, 민자유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양고등학교 학생 등하교시 불편사항에 대한 교통대책인 지방도 확장과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공영버스 운영에 대하여는 먼저 광양고등학교 학생수는 총 735명으로 출신 지역별로 보면 광양읍 417명, 봉강면 33명, 옥룡면 11명, 옥곡면 16명, 진상면 1명, 진월면 25명, 다압면 16명, 순천 190명, 여수 5명, 여천 9명, 기타 12명으로 교통이용 수단은 버스이용 229명, 자전거 106명, 도보 400명으로 버스이용 학생 대부분은 북부정류소나 광양여고 앞 승강장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등교하고 있으며 일부학생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양여고 앞에서 광양고등학교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임을 말씀 드립니다.

학생들의 등교는 학교수업이 7시 50분에 시작되므로 6시 30분과 7시 30분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하교는 수업종료가 17시 50분이므로 17시 55분 차와 18시 40분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근이나 광양읍권에 있는 학생들중 1,2학년은 22시 3학년은 23시 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도보나 부모의 도움으로 귀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도 840호선인 광양여고에서 서천교까지는 현재 2차선으로 협소하여 다소 통행에 불편이 있으나 본 지구는 칠성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487미터를 확장하고 서천교까지 잔여구간 383미터에 대하여는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천교에서 석사리까지의 굴곡구간 720미터에 대하여는 학교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선형개량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5억 2,400만원을 투입, '9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조정과 공영버스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농어촌버스는 순환노선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광양고등학교까지 연장하여 운행하면 연장노선의 운행소요시간만큼 다른 지역에서 운행시간이 지연되어 증차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노선연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영버스가 지원되면 증차가 되므로 광양고등학교를 축으로하는 노선체계를 검토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황선범 기획실장 황선범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처리의 개선방향과 시정발전 중기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의 의정보고회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지난 4월말에 시의회로부터 주민건의사항을 통보받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5월초에 소관 실과소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추진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견을 제시토록하여 이러한 추진결과를 건의사항 접수일로부터 3개월동안 추진된 실적을 취합하여 지난 7월 25일 시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총괄적인 내역은 총 건의된 150건은 예산사업이 78건, 비예산사업이 72건으로 이중 77건은 완결한 것으로 23건은 여건상 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그리고 50건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실.과.소의 분기별 처리결과 통보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별, 사안별로 시민이 만족하는 성실한 해결이 될 수 있는 개선대책은 없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과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 본 결과 통상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완전히 준공되었을 때를 완료라 해야하는데 이번 통보된 자료에는 사업 추진부서에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시가 받아들여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시점을 주민의 건의가 실현되었다고 보고 비록 그 사업 진척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중일지라도 처리상황을 완결로 분류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법이나 관련규정, 그리고 처리가 곤란사항의 건의등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건의사항도 이러한 사항을 통보함으로서 처리종결한다는 의미로 처리결과에 역시 완결이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건의사항 처리과정이 불성실하다는 견해를 받도록 유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의 방침은 의회를 경유한 시민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모든 민원사항은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의 가부를 분명히 한다는데 있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매 건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도록하여 주민에게 만족할만한 해결과 대안을 제기토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완결과 추진중등 사안에 따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용어를 명확히 사용토록 개선지침을 실과소에 시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의정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 150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자체적으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잘못 처리되었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한 추진실적은 10월말까지 시의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중기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정발전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취지와 성격 그리고 추진방침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에 통합 광양시가 출범하고 불과 6개월 후에 민선시장이 취임하게 된 관계로 민선시장은 사실상 과거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행정을 인계받게 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도 과거 양시군에서 추진해 왔던 각종 장단기 사업과 구상, 그리고 일반시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토대로 임기 3년동안의 시정 운영에 대한 근간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의 대상사업 90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96년 7월에 수립한 우리시 건설종합계획에도 우선적으로 반영해 놓고 있으며, 매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연동계획 수립시 검토 반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90건의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완결 된 사업이 45건, 추진중인 사업이 40건, 그리고 중앙의 승인지연 또는 민자유치 지연등으로 미착공된 사업이 3건,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유보한 사업이 2건 등입니다.

이중 공약사업 22건에 대해서는 현재 완결된 사업이 13건, 추진중인 사업이 8건, 유보된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신도시를 건설해 가는데 있어서 밑바탕을 이루는 사업들이 초대 민선시장 임기중에 완결되지 못하고 다음임기로 넘어가는 것은 국고지원등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성격적으로 볼때도 지역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보완 개선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할 시책성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상세한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박종수 의원님! 기획실 답변중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박종수 의원 좋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인휴 문화공보실장 윤인휴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확충방안으로 기존 공설운동장 시설단지를 확대하고 일부시설만 확대 보완한다면 교통편도 편리하고 고수부지를 이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잇점도 있어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산업의 배치등 동시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은 잘아시다시피 시의 체육위상정립과 시민의 레져, 스포츠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체육시설이 크게 부족할 뿐만아니라 특히 통합과 더불어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체육분야에도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하려면 지역의 합의를 거쳐서 전라남도 인준을 얻어야 합니다. 그 조건으로는 시설기준이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시 공설운동장은 육상트랙이 6레인으로 표준규격 8레인에 미달되어 주경기장 확장과 보조 경기장을 추가 확보해야만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공설운동장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설운동장을 기준에 맞게 확장하여야 하며 주변에 실내수영장 사격장등 도민체전을 치룰수 있는 16종목의 시설과 주차시설등 부대시설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지여건상 주변의 농지매입, 임야암반제거, 서천변 복개등 예상외의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시설을 이용 확장할 경우에도 기존시설물 과연 재활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하는데 만약 대부분 시설을 재건축할 경우 중복투자와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고려해 볼수 있는 것은 새로운 지역을 선정 종합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광양읍권과 중마동 지역을 한데 묶는 신규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나 이 경우는 적정위치 선정과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의결 등의 절차와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타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역균형에 맞게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박종수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단위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의회에 보고와 체육인,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의 시설 확장과 종합체육시설단지로의 조성 등에 대해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또 이 사항은 우리시의 도시계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 박종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시장님께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님께서 양해사항으로 실국장들께서 답변을 해도 무방하느냐는 물음이 있어서 양해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충질문을 하기 이전에 대단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자료를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서류만 쳐다보고 찾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현지를 몇번씩 가본곳이 있고 또 타기관까지 가고 중앙부서에까지 연락을 하면서 온갖자료를 나름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제가 분명히 시나리오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어떻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극히 의례적인 사무처리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 하면 시장님께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것만하더라도 다섯가지 질문에 일곱 개 사항으로 답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시장님께서 어떻게 다 챙겨서 할 것이냐 이것만 하더라도 건수가 7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양해사항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토록 했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재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박종수 의원의 발언내용은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다 성실하고 질문에 접근할 수 있는 근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께서 재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은다음 시장님께서 포괄적인 내용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에 어긋납니다. 저는 보충질문에서 재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마친다음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은 의장님께서 너무 차이 있는 해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예, 박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어떤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전체적으로 답변을 다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므로 재답변 요구가 있으니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은 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양해가 되었습니다. 해당 국실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보충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광양읍 5일시장 대표들과 혹은 지역공론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대책을 협의해 본 일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의 장소에서 시장대표들과 공론을 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장대표뿐만 아니라 읍지역에 있는 주민, 옥룡, 봉강 정도까지라도 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박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현재 종합운동장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구상을 하면서 그 운동장으로 별도의 용역비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2억 1,9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려산업대학과 광양전문대학이 광양에 있으나 순천권 대학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관련해서 대학촌 구성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대학촌 조성을 위해서 현재 연장 750미터 폭 20미터 도로로 현재 도시계획 입안중에 있고, 또 세부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도로 개설사항을 검토하고 또한 이 도로 주변으로 주거지역을 변경하도록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고 또한 세풍에서 오성아파트까지 4.9키로미터 앞으로 소요될 공사비는 약 100억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이 공사도 금회 추경에 용역비로 실시해서 한다면 순천지역 뿐만아니라 우리 광양지역도 한려산업대학 주변으로 많은 주간선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풍공업단지 화물유통기지 택지개발사업, 초남공단 조성 등에 관련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침서를 만들어서 민원창구에 비치하는 문제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양고등학교 등하교시 교통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용버스는 계획은 10대로 앞으로 배차를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4대까지는 지원되고 앞으로 6대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되면 그때 광양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구상해서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윤인휴 문화공보실장 윤인휴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예산중 일부 계상된 용역비 8천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한 뒤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집행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의회의결이라든지 도시계획등 절차를 밟아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3분의 재답변에 대해서 박종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앉아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한 사항을 양해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김진호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앞서 답변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현재 종합운동장 시설과 공설운동장 확대 문제가 나오니까 추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종합운동장하고는 차액이 얼마나 될것인지

그리고 또 통합이 되었으니까 새로 단장하기 위해서 한다는 등 등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그쪽에다가 확장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들 것인데 거기에서 추가예산이 많이 든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양쪽에 종합운동장하고 공설운동장 2개가 있다면 첫째 인건비가 양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아까 박종수 의원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곳에다가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답변을 아주 불쾌하게 할 뿐만아니라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허형만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허형만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방도 865호선 광양 서천주유소에서 석사입구까지의 도로 노선 변경 설계가 작년에 도의회 추경예산에 약 5억 이상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에 사시는 김옥현 씨라는 분하고 봉강 명암에 사시는 두사람이 자기들의 토지가 유입된 것을 못하게 다른 쪽으로 구간을 변경시켜 달라는 부탁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작년 년말에 착공하기로 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지금 그것이 착공되었는지 아니면 착공을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건설도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5억 2,400만원 용지보상 관계는 허의원님 아시다시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수용위원회에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금호동 출신 장석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초대시장이 출범한지 2년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그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먼훗날 평가를 받겠지만 본 의원은 진심으로 수고하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비 부당계상 관행을 고치기 위한 설계서 사전 검토제도 시.군통합으로 선진시에 비해 많아진 공무원수를 줄이고자 하는 인력 운영계획 세수관리에 있어 저리성예금에서 고리성예금으로 전환하여 늘어난 이자수입 본의원의 지역구민 금호동 2만여 주민을 객지사람이라는 시각에서 광양시민으로 보아주는 의식전환등 이밖의 많은 정책들에 대하여 김옥현 시장의 업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광양땅에 공단이 들어선지 10여년이 지나고 많은 시민들은 공해로부터 생존권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시의 환경정책은 기본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채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양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는 광양만 주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환경규제치를 정하여 시행하고 공해물질량 관리를 단위시설별 관리에서 총량관리로 전환하고, 광양만 전지역을 대기보전특별지구로 조기에 지정토록 하고, 광양만 전체의 공해량을 매년 3%씩 감소토록 기존 입주한 기업에 환경 설비를 보완토록 하고 기존업체의 설비확장시는 업체별 총량내에서 허용하고 신규업체 입주시는 광양만 총량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광양시 환경기본 방향 및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포스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갖는 많은 시민들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나오는 공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보니 탈황, 탈질, 분진설비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탈황, 탈질설비는 30PPM 이내로 분진은 99% 이상까지 집진이 가능토록 된 점과 나고야만의 환경정책이 60년대부터 총량규제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 경우와 같이 포스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은 건립후에 발생되는 공해 총량 이상을 모기업인 광양제철소에서 감소시킨다는 조건으로 포스에너지 사업을 협조하는 것이 시장의 입장에서 바른 판단이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환경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방금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2가지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치 설정 운영, 공해물질의 총량관리, 광양만 전지역에 대한 대기보전 특별지구로 조기지정 등을 포함하는 광양시 환경기본 방향 및 목표치를 정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석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의 환경기본방향과 목표치 설정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선진국으로서의 진입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광양만권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사유는 광양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구체적 환경측정치가 없었고 우리시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소요, 전문기술이 부족할 뿐아니라 조사결과에 의해 우리시 독자적인 환경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환경문제의 광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공통 현상입니다.

다행히 우리시지역은 환경부에서 광양만권 종합 환경영향조사를 '97년 6월 24일부터 '98년 6월 23일까지 1년간에 걸쳐 조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시는 이 조사 결과와 대책이 나오는대로 광양시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양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석영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지적하신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치 설정운영, 둘째, 공해물질의 총량관리, 셋째, 광양만 전지역을 대기보전 특별지구로 조기 지정 건의, 넷째, 기존 입주기업의 환경설비 보완방안 및 설비확장시 총량범위내의 허용 등의 방안이 중기 및 장기 환경보전대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광양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공해총량 이상을 모기업인 광양제철소에서 감소시킨다는 조건으로 포스에너지 사업을 시에서 협조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포스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광양만 지역의 환경오염을 더 이상 가중시켜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광양만 환경오염 심화지역에서 다량 공해유발 업종인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LNG발전소와 같이 환경영향이 적거나 효과적인 환경개선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광양제철소가 공해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향후 환경기준치 강화, 총량규제 등의 환경정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제철의 환경개선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문제와는 연계해서는 안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시장께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공해를 반대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규정을 안해 주셨는데 그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정부와 대립되는 듯한 LNG전환 방법보다는 본의원이 제안한 모기업에서 줄이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또 관리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 틀린 답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분명히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반대하는 이유가 환경논리가 아니라면, 지금보니까 환경논리가 아닌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더욱 경제 논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로 반대하는 것인가 그 명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이 끝난 다음에 시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포함해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오늘 질문에 대해서, 특히 박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국장님의 재답변이 미흡한 점을 중점적으로 또한 장석영 의원의 질문사항 세가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옥현 시장 김옥현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2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련 실국장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주 의원님께서 시가 발주한 사업들중에서 부실공사가 된사항을 몇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부실공사를 뿌리뽑겠다는 것이 시장의 소신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건설국장이 답변드린대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관계공무원의 의지와 시공 업자의 의식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도 부실시공을 한 업자는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철칙이 생겨나도록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시공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인터넷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문체부에서 국정 감사를 하면서 문체부 시공업자중 여섯곳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제 사업을 하면서 흙을 써야할 곳을 시멘트를 썼다든지 어느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빠뜨린 것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은 여섯곳이 모두다 부실시공 회사로 지적이 되어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로만 이럴 것이 아니라 부실이 발생된 공사는 최소한 우리시만이라도 다시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가야산 중복도로 절개지 옹벽공사의 경우도 재시공토록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보지만 이미 공사비를 삭감토록 행정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거론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과 김진호 의원님 그리고 장석영 의원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장의원님께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환경에 관련되는 실효성이 있는 종합대책이 반드시 앞으로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환경이 그렇습니다. 단위 공장별 량보다도 총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국가 산업기관의 환경문제는 환경부에서 또 영산강환경지청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시에서는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시장 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한두차례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은 환경이 개발의 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서 해 달라 공문 회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인력도 없거니와 기계도 설비가 안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시장이 다룰 수 있는 환경업체의 주사는 무엇이냐?

자동차 세차장에서 내려가는 물 정도를 떠다가 환경을 다루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기타 적발이 되면 신고해서 고발하고 조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할려고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권한과 여기에 대한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 내려와야 될 것이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허형만 의원님께서 리통장 보수문제가 현실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장도 우리 허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통장 보수문제는 오늘 얘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허의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다시한번 내무부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수 의원님께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국장들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시계획에 관련된 종합운동장 문제라든지 유통기지 문제라든지 대학촌 문제라든지 동뜰 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앞으로 재정비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서로 의견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협의기간 동안에 충분히 서로 의견이 개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이 될려면 작년 7월달에 확정된 광양시 건설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방면별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개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문제, 저는 18개 노선의 버스를 한 여섯 개 노선을 타보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동신교통이 우리시에 와가지고 한노선에 평균 14사람 이상이 타야 그날 적자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실제 보면 장날을 제하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7,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보조해주는 정도로 해서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전체적으로 버스노선별로 타진을 해보고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특히 광양고등학교 앞 그쪽으로 통과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3대를 주었습니다. 매년 1대씩 지원을 해 줘서 저희들이 투입을 합니다마는 '98년 내년도에 나오는 정부 지원 버스는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석영 의원님께서 광양화력발전소 문제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6월달에 지방자치 2년을 결산하면서 여수 MBC에서 지역의 자치단체 2년 결산이라는 제목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발전소 문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발전소 자체를 반대하느냐 아니면 공해를 반대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발전소가 서기 때문에 공해가 나온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광양만권에 대한 전체 공해 문제의 영향 평가를 10억7천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주한 결과가 환경정책 연구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행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시정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의원 시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시간들의 정서 느낌등 본 의원의 작은 마음으로는 실국장님들의 전결로 끝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미래 세계 속의 광양, 민선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무수히 많은 시정을 이끄시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강도있게 깊게 듣는 차원에서 한 번쯤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 사항들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정용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무성의한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재질문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내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모두 마치게되었습니다.

10월 2일 내일은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산회)


○ 출석의원수 (15명)

정용숙 김영훈 남기호 이정태

주진현 김진호 허형만 박종수

김용운 김수성 김갑배 정현무

박선호 장석영 장경주

○ 출석공무원 ( 38명 )

시 장
김옥현
부 시 장
고영길
총 무 국 장
신상순
사회 환경 국장
김윤식
산업 경제 국장
정용재
건설 도시 국장
김선만
보 건 소 장
임경식
농촌 지도 소장
김종태
기 획 실 장
황선범
문화 공보 실장
윤인휴
감 사 실 장
박성옥
대외 협력 실장
김병렬
총 무 과 장
김남호
세 정 과 장
임영진
회 계 과 장
김재옥
시 민 과 장
유상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상익
전산 통계 과장
이차규
사회 위생 과장
김옥수
가정 복지 과장
하현자

상하수도 과장 , 김진승

농업 정책 과장
염동일
농산과장직무대리
김휘석
지역 경제 과장
박대섭
산림 녹지 과장
서병의
건 설 과 장
김순태
도시 계획 과장
박노영
도시 개발 과장
이노철
교통 행정 과장
추유강
주 택 과 장
박병엽
지 적 과 장
유희원
보건 사업 과장
신옥자
사회 지도 과장
김휘석
기술 보급 과장
정용재
민원 봉사 실장
최병국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양승필
환경 사업 소장
강계호

공원관리사업소장 , 이재국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