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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3월 12일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2 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박종수 의원
- 남기호 의원
- 김진호 의원
- 장석영 의원
- 장경주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박종수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님, 장석영 의원님, 장경주 의원님, 김갑배 의원님, 정용숙 의원님, 김수성 의원님 순이 되겠습니다.

한분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국.소.실장 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의 내용이 평소에 시민의 관심사항과 또는 의회의 의견을 정리해서 질문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수 의원

박종수 의원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40회 임시회에서 '98년도 처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지역내 전라남도 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광양제철소가 건설됨에 따라 대규모 관련 공단이 조성되고 광양컨테이너 부두와 공단 배후 지원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사업들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각종사업이 중화학 공업으로 특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기능이 제대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기 적절한 시설 투자로 기간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도로시설은 다른 연계 수송체계와 연결되어야 하는 목표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컨부두와 초남간의 통합도로는 {컨}부두 개항과 함께 지역간의 통합로이고 광양만권의 배후 수송망으로서 기능을하여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대체 도로로 시에서는 '98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예산사항과 계약사항 그리고 공사진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두 번째로, 초남 석정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도로의 구간은 {컨}부두에서 석정까지의 연결선상의 도로로 아는데 관리청이 다르다고 초남에서 석정까지의 도로사업을 도에서 '98년부터 200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사업비 135억원중 '98년에 용역비로서 4억원을 '98예산에 확보(전라남도)라고 시정보고는 하였으나, 도지사의 도정보고에는 없었는데 시정보고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로의 이용자 지수가 높은 곳, 초남 석정간은 뒤에 하고 낮은 곳 {컨}부두에서 초남까지는 앞에 하고 있는 추진상황을 볼 때 이는 시와 도의 협의조정 기능이 조화롭지 못하여 우리 지역사업이 파행적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울러 본 노선의 구간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초남.익신지구 공단 조성사업과는 관계가 없을 것인지, 시의 계획과 도의 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간의 도로 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광양읍에서 율촌 산단간의 배후 수송망을 확충하여 양 지역간의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남해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로서 연장 4.9㎞ 중 3.9㎞는 시에서 시행하고 1.0㎞는 도에서 시행한다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시부담 139억원중 '98년까지 37억원, 도부담 250억원중 '98년에 15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95년부터 2000년까지로 하는 계획이 시정보고로 되어 있으나 율촌 제1산업단지 강관부지와 공장건설은 '98년까지 이고, 기타는 '99년까지 준공토록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바로 이 강관부지로 우리의 세풍도로가 접속되는 지선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순천시에서는 율촌지역 근로자 주택 및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해룡면 신성에서 순천시 가곡동으로 이어지는 국도 17호선에 도로와 금당에서 상삼 신대로 이어지는 지역에 각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한차례 여기에서 일어나는 유발효과를 우리지역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하고자 하였던 의욕과 우리의 기대효과는 체감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세풍.신성간 도로는 중요한 도로임에도 직접 수혜 구간은 광양이고 연결구간은 순천이고 사업의 시행청은 전라남도로서 도는 광양과 순천을 적당히 격리 시키려는 의도된 시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추진계획과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보도나 시정의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27억원을 투자하여 옥룡면 추산리 산 120헥타의 면적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다는 휴양림은 질이 높은 여가 활동지로 그리고 산림소득지로 조성하여 명승지로 만들어 늘어나는 주민의 여가시간을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도하겠다는 착상과 계획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사정에서는 유리된 감이 있고, 전국적으로 위락의 인구와 참가횟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당시의 예상도 빗나갔거나 시말이 전도된 상황인 것 같고, 휴양림내 시설의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하여 산림지역 소득을 증대하고 임지에 대하여 투자 의욕을 확대 고취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목적과 배경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본 사업은 기본 계획상 27억원의 예산에 현재까지 12억원(48%)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였다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시설을 추가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질이 높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것인가?

두 번째로, 지역주민에게 주는 불편과 영향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앞으로 휴양림을 개장운영하는데 운영 주체와 예산, 인력, 장비 그에 따른 수지분석은 어떠한 것인가?

네 번째로, 현재 사회의 일반적인 정황이 국가적으로 IMF시대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이 되고 경제의 저성장에 물가는 오르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다는데 따른 지방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자연 휴양림을 서둘러 개장하였을 때와 연기하였을 때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

다섯 번째로, 본 의원이 본건은 '96년 10월 14일 제23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옥룡면 삼정교에서 중산마을까지 약 3㎞ 구간의 도로는 종전의 농로가 군도로 승격은 되었으나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어려운데다가, 상산 약수가 유명해 지면서 물을 받으러 오는 외부 차량의 출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추동마을 안길을 통과하여야 하는데다가 본 휴양림이 개장이 되면 1일 평균 약 400명 정도의 입장객이 있을 것으로 볼 때 이로 인한 차량의 통행 횟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남은 물론이고 농사철에는 노변에 세워둔 경운기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로, 본 휴양림의 위치는 농림지역으로서 임상이 가장 울창한 산림내에 있지만 하단부와 입구는 준농림 지역이고 휴양림 시설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행위로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질오염과 경관 훼손 및 기타 행위에 대하여 규제 또는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박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우리지역내 전라남도 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백운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옥룡면 삼정교에서 중산마을간 교통대책 및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사업비는 총 495억 2,900만원으로 그중 공사비가 270억 900만원, 보상비 등이 225억 2천만원이 됩니다.

'96년도에는 양여금 26억 1천만원과, 시비 124억 5,400만원등 150억 6,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7년에는 국비 및 양여금 56억 3,300만원과 도비 22억 5천만원, 지방채를 포함한 시비를 112억 8,200만원 중 191억 6,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양여금 30억원과 시비 20억원등 50억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총 소요사업비 495억 2,900만원중 국비 21억원, 양여금 91억 4,300만원, 도비 22억 5천만원등 총 134억 9,3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앞으로도 부족사업비 103억원에 대하여 내무부에 국비지원과 전라남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등 금년 추경과 내년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96년 12월 12일 도급액 216억 8,800만원에 동아건설 산업 외 3개사가 공동도급하여 '99년 12월 17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총괄공사를 도급하였고, 1차공사는 '96년 12월 12일 도급액 39억 90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97년 10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2차 공사는 '97년 7월 19일 도급액 62억 3,600만원에 계약체결하여 '98년 8월 1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진행중이며, 대근대교 가설공사는 '97년 8월 13일 도급액 25억 2,500만원에 계약체결하여 '98년 6월 1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예산에 확보된 50억원의 사업비는 5월중에 3차 공사계약 체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공사추진사항은 1차 공사는 벌개제근과 표토제거 및 구조물 일부를 '97년 10월 17일에 준공하였으며, 2차공사는 구조물 시공과 성황천 개수 및 성황교 설치등 현재 50% 공정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근대교 가설공사는 암발파중 대근터널 안전성 관계로 철도청과 협의중으로 '98년 3월 12일 관계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거쳐 공사 재개코자 하며, 공정은 20%로 당초 준공 예정일인 6월 18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전체적인 종합 공정은 48%로 공사 진척중에 있으며, '98년말까지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용지보상등이 완료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초남에서 석정간의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86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광양읍 용강리 석정에서 초남리까지 3.5키로미터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금년에 설계용역비로 4억원을 확보하고 3월 25일 입찰하여 금년에 용역을 완료하여 '99년부터 사업시행,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와 초남에서 석정간 도로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통합전 광양군에서 초남 산단 공단 조성전과 조성후 전라남도에 지방도 확장을 건의하였고, 통합후에도 계속하여 사업 건의하였으나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히 우리시가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사업비를 확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확장을 건의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와 익신.초남산단조성 설계용역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확보방안과 주변여건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율촌산단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율촌산단 개발효과를 우리지역으로 우선 흡수하고자 '95년부터 '96년까지 17억원을 투자하여 1.4키로미터 도로를 폭원 25미터로 우선 토공으로 개설하였고, 잔여구간 2.5키로미터에 대하여는 '97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확보된 20억원의 예산으로 용지 매수에 착수하여 계속사업으로 2000년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은 1키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금년 예산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과 일부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며 2000년까지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개설 완료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율촌산단을 정점으로 순천시는 국도 2호선과 17호선 주변을 개발하고 우리시에서는 율촌산단 개발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흡수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칠성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8만 9천평을 금년 2월 14일 준공하였으며, 중마잔여지구, 칠성 2지구, 칠성 3지구, 용강지구, 황길지구, 환금지구등 총 7개지구 101만 9천평을 택지로 개발하고 전남도에서 현재 용역중인 율촌산단에서 컨테이너부두 서측 전용도로까지 실시설계 용역시 금회 개설하는 {컨}부두 초남간 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초남에서 세풍간 교량 설치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컨}부두 개항과 율촌 산단의 고용인구 유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광양읍에서 율촌산단 도로 개설 주변에 세풍 물류기지와 공업용지 확보등 도로축을 연계하여 인구유입과 더불어 토지이용계획변경등 개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유발효과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질문중 다섯 번째인 옥룡면 삼정교에서 중산마을까지 3키로미터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백운산휴양림 개장시 교통량 급증등이 예상되는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정∼추산간 도로는 당초 농어촌도로에서 '95년 12월 군도로 승격되었으나, 노폭이 4∼5미터로 협소하여 굴곡이 심하여 교통위험이 상존하고 자동차 교행이 어려운 도로로서, 본 도로 구간 확포장사업은 3키로미터를 폭 8미터 2차선으로 확.포장할 경우 사업비가 22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군도 중기사업계획상 2002년 이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99년도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전라남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및 기타 행위에 대한 규제 또는 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과 산림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행위의 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금속제품 제조관련시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사업장과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및 건축물은 허가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화학 제품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오염배출 시설에 대하여 엄격히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 접객업소와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 자연경관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조례로서 허용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관리토록 함에 따라 '98년 1월 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현재 관련실과간 협의중에 있어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허용구역 지정시 사전에 의회협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연휴양림 지역내와 삼정교에서 휴양림까지 진입로 하단부 농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설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허용구역 결정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답변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광진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광진입니다. 박종수의원님께서 백운산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에 대하여 또 지역주민에게 주는 불편과 영향에 대하여, 세 번째로 휴양림 운영 주체와 예산, 인력, 장비등 그에 따른 수지분석, 네 번째로 자연휴양림 개장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산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기본계획상 총 27억 국비 13억, 도비 7억, 시비 7억을 투입하여 '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간에 걸쳐 편익시설 외 3개 시설 92종을 설치토록 계획되었으나, '95년부터 '97년까지 총사업비 12억, 국비5억, 도비 1억, 시비 6억을 투입하여 산막외 3개 시설 46종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98년에는 물놀이터 보완공사와 대운동장 확장, 전기 및 통신공사에 1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9년 이후에는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설이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에게 주는 불편과 영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휴양림 개장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통량의 증가, 외부인이 빈번한 출입, 쓰레기 발생 및 오.폐수의 발생등으로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겠으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입도로의 조기 확.포장, 오.폐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의 철저한 관리, 휴양림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으로 중흥사, 백계산 동백림, 동곡지구 등으로 쉬어가는 관광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휴양림 운영주체에 관한 예산, 인력, 장비등 그에 따른 수지분석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휴양림 운영은 현재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우선 공원관리사업소의 인원으로 휴양림을 관리운영토록 하겠으며, 관리인원은 정규직 1명, 일용직 2명, 공익요원 2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 배치된 인력을 활용하게 되므로 인건비에 대한 추가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2∼3년간은 계속적으로 보완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하나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2002년에는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개장시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금년도 휴양림 개장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진입도로가 확.포장되지 않아서 7∼9월의 휴양림 성수기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금년도 휴양림 개장은 시민과 약속된 사항이므로 당초 계획과 같이 7월중에 개장토록 하고 통행불편이 예상되는 추동에서 중산간 도로에 교행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박종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이면 앉아서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이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컨}부두에서 초남까지의 도로는 관리구역이 시구간은 시에서 하고 종전의 군구간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컨}부두에서 초남공단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와 시 간에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상 초남공단에서 석정쪽으로 길이 먼저 되었어야 될 것인데 우리 사정이 바빠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우리지역은 먼저 하지만 도는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도정보고서 어디를 찾아봐도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조기발주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다. 건의해서 하겠다 하지만 역시 이 지역도 세풍에서 산단같은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풍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정보고한 것은 전혀 수치가 안 맞습니다. 도 계획 자체도 안 맞고 우리 시의 계획하고도 안 맞습니다.

세풍에서 산단간 도로를 무엇을 하겠다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고, 시정보고할 때 도정보고한 내용을 보면 광양시에서 하고 있는 89억원의 예산을 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의 사업에 따른 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것도 이 문서, 저 문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도에서 제2산업도로를 넣으면서 1,05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15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해서 제2산업도로에서 연결되는 구간이 세풍에서 초남산단간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예산에는 계상된 것이 없고 15억원을 갑자기 제2산업도로 하면서 용역비로 계상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지역으로 보아서는 실제로 이 초남산단 도로가 그와 같이 급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쪽에 제1산단지가 먼저 된 것도 순천 발전하고 다분히 관계가 있다. 다분히가 아니라 전적으로 순천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에서 시책상으로 광양쪽으로 배려된 것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순천시에서는 그 일대를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구간을 예산을 세워서 연계를 할 것이냐 하는, 도의 계획을 보지 않으면 전혀 알수가 없겠더라. 그리고 산단계획을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수가 없겠더라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도정보고가 광양시에 해 준 것이 무엇을 보고를 한 것인지 전혀 알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 계획이 옥룡 상산마을에서 봉강으로 넘어가는 계획이 2000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말하는 광양 중부권도로 다압 신원에서 진상, 옥룡으로 연결되는 본의원이 얘기하는 옥룡 삼정에서 중산까지 가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000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준농림지역 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관계과의 소관이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 제한 조항을 찾기에는 사실상 현행 법상으로서는 불가능 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조례를 제정 하고 의회의 합의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 하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어떠한 행위를 제한사항으로 해제해 줄 것이며, 해제가 가능한 것이냐?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준농림지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충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박종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 방금말씀하신 보충질문의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아니면 따로 질문 요지 이외의 것을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박종수 의원 답변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하겠다고 했고, 또 계획이 2000년 이후로 되어 있지만 앞당겨서 해 주는데 그 2000년 이후의 계획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 지역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것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건설국장께서는 방금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박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대해서 도정보고 내용에도 없었고, 석정 광양읍 도로도 도정보고와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보고때는 도정보고서를 만들 때 전라남도에서 중요한 도로, 예를들어서 목포∼광양간 고속화 도로를 한다든지 중부고속도로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만 도정보고에 됩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어느 시단위라든지 군단위에 어떤 도로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보고는 안되지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컨}부두∼초남간 이 도로보다는 석정에서 초남산단에서부터 석정까지 도로가 우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지역내의 도로는 시가 시설 내지 관리를 하고 군지역내의 지방도는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시지역은 시에서 하고, 과거의 군지역은 도에서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광양시지역은 우리시에서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초남산단에서 석정 삼거리까지는 도에다가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누차 통합전인 광양군에서도 건의하고 통합후에도 건의를 했지만 도에서는 우리지역만 시급한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시급히 해 주지 못해서 처음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 도로를 한뒤에 우리가 한다면 그 사업자체가 굉장히 늦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도 하고 건의를 한다면 도에서 빨리 해 줄 것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빨리 시 지역이라도 시작해서 도에서도 우리 시지역사업이 되니까 연결을 안해 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풍부터 광양읍도로 관계는 당초에 율촌산단 개발효과를 우리 지역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광양군 당시부터 1.4키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 율촌산단과의 거리 약 1키로미터를 도에다가 그 사업을 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이 여의치 않다가 작년 년말에 전라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요청하면서 그 일대를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포괄적인 약 10억 800만원,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요청해서 지금 그 사업내는 우리가 건의한 사업비도 포함되고 그 주변에 도로사업까지 포함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내 가지고 도에서는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 1키로미터를 건의하면서 그 나머지 구간도 그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안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관계는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은 특별히 과거와 다를바 없습니다.

과거에도 오염배출시설이라든지 환경침해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자체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숙박 음식점에 관해서만, 과거에는 '97년 9월 10일 이전에는 전부 허용하다가 특정지역만 제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것을 '97년 9월 10일 이후에는 모두 불가능하면서 가능한 지역만 시 조례로 규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하고 허용한 것이 숙박 시설하고 음식점만 해당됩니다. 과거보다 산업개발이 제한 된 것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숙박음식점에 대해서는 아까 처럼 특별한 지역만 제한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허용하겠다 해서 휴양림 주변같은 곳은 음식점이 많이 있어야 될 것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허용구역을 검토할 때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박종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수 의원 됐습니다.

○ 의장 서정복 박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김수성 의원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것은 별로 법이 바뀐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 9월 10일 이전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것은 법으로 풀어 놓고, 조례로 이것을 제한하도록 했고, '97년 9월 10일 이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못하도록 묶어 놓고 조례로 풀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조례로 풀어야 되는데 준농림지역안에 행위제한 고시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를 의회하고 협의해서 넘긴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허가가 들어 왔던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97년 9월 10일 이후부터 지금 조례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몇건이나 들어 왔느냐? 하고,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득한다고 할 때 우리시의 몇 개의 과와 계를 거쳐야 되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건설도시국장님 한 번 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김수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농림지역 내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개정 이전에는 법에서 허용을 하고 허용하지 않은 구역은 조례로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 반대로 '97년 9월 11일부터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모두 허용하지 않고 규제를 하고 특정인 허용가능 지역은 조례로서 지정고시해서 허가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97년 9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에 들어 온 건이 몇건인가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몇건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건축허가를 우리 시청 주택과에서는 4층 이상 600평 이상 건축물은 여기서 허가를 하고 군 지역이라든지 읍지역은 2청사 민원봉사실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4층 이하 600평방미터 이하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읍면 농촌지역에서는 3층 이하이거나 600평 미만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는 소관에 건축허가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자체는 개별법인 사항입니다.

개별법인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이후에 진월에서 여관으로 허가된 것이 한건 있습니다. 그건은 준농림지역내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개정 이전에 건축등 형질변경 허가가 신청 되었을 때는 종전의 법에 의한다라는 부관이 있어서 그 건은 시행령 개정이전에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된 것은 있습니다.

다음에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을 할 경우 몇 개 계가 관련되는 것인가는 3층 이상이나 허가대상일 경우는 건축허가 부서인 주택과나 민원봉사실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위치가 농지지역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그 절차를 밟아서 영업허가를 할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영업허가를 받고하기 때문에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일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위치가 산림일 경우는 농업정책과가 산림과로 바뀌고, 신청 위치가 기 대지로 있을 때는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없이 건축허가로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형만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하단하십시오.

허형만 의원 내려가시기 전에 한가지.....

○ 의장 서정복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지 말고 차례가 되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수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준농림지역 건에 대해서는 내일 정용숙 의원님께서 다시 본 질문이 있으니까 그 본 질문에 따라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허형만 의원 허형만입니다. 지극히 간단한 사항이니까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요.

박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컨}부두 관련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질문의 요지는 초남 ∼ 석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공기를 1년간 앞당겨서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컨}부두∼초남간 도로의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서 '99년 년말 준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남 석정간 도로 지방도 865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2천년에 완료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성황을 거쳐서 지방도 865호선을 통과해서 광양으로 나가는 교통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컨}부두와 초남간 도로가 준공이 되었을 때의 교통물량이라는 것은 지금의 교통물량의 100배나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량의 차가 다닌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초남 석정간 도로는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목현상을 이루게 되어 교통체증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1년동안 교통체증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려면 {컨}부두 초남간 통합도로의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초남∼석정간 도로도 같이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1년간 앞당겨서 실시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허형만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 답변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발언대로 나오실 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질문의 핵심요지를 정리를 해서 해 주시고 가능하면 계수나 또는 진행사항 정도를 질문하시는 것 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초남∼석정간 도로는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다 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 보다는 몇회에 걸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남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기호 의원

남기호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기호 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 추구는 물론 자치단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가일층 해야 합니다.

최근 IMF시대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설상가상으로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은 이미 예측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관이 없는 정부의 정책과 소신없는 추진으로 국가가 흔들리고 또한 제각기 자기 이익을 찾아 목소리만 높여 가면서 설마 어려움이 오겠냐 하는 방관, 안일한 대처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점점 힘겨워질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해도 회복하기에는 1,2년이 걸린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비는 여전히 느슨한 것이 현실입니다.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구조조정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시 역시 사회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과감한 구조 조정은 물론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행정,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렵게 해낸 일일수록 만족할만한 효과를 거양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광양시는 '95년 통합시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는 판단을 하고 예상 또한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는 지속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하고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연 13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서 사실상 그 효과는 미미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와서 인건비 정도의 절감보다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또한 효과를 거두었던 결과가 두드러지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로 중앙정부의 통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지 못했던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은 사실 각 시군 공통된 점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98년 지방자치행정 이후를 보게 되면 전국의 30개시 '96 인구 및 예산분석을 보게 되면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국 10개 시군에서 첫 번째가 나주시로 96명, 공주시 127명, 광양시 130명으로 3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등 인건비 비율이 전국 높은 10개 시군 중에서는 마산시가 21%, 목포시가 20%, 광양이 19%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시민들은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주변의 시군과의 경쟁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을 하루속히 버려야 할 문제들에 있습니다.

비전통적, 관료적, 또한 비합리적인 부분과의 경쟁입니다.

이 부분을 특히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 몇가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에 대해 만족한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합니다.

현대행정의 특징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신속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의 의식구조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지도하고 규제하고 또한 군림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되니다.

이제는 공무원의 능력보다는 민간인의 능력이 더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개발에 노력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매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신기술을 가지고 나온 농촌지도소의 업무를 신기술에 의할 때는 이해를 하지만 기존의 계속해 왔던 농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의 인력 개발에 치중해야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부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달라집니다.

잠재능력을 향상시키는 또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시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을 많이 들인 개혁보다는 돈을 적게 쓰고 일도 잘하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조직이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조직축소와 인력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공무원의 숫자가 아니라 불합리한 기구와 인력을 일선과 현장으로 전진배치하여서 민원인을 친절히 안내하고 돕는 공무원 또한 환경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수질보호를 위해서 물줄기를 따라 다니는 그러한 공무원, 불량식품과 매점매석을 단속하기 위하여 시장을 구석구석 돌아 다니는 공무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골목어귀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 철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하는 공무원을 확대함으로써 민생행정, 현장행정,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시와 시민 그리고 공무원 모두에게 바람직한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효율적인 인력의 재배치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법 제11조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우리시 관내는 국도 2호선과 국도 59호선 49.4㎞가 순천시와 하동군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52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천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론 더 있겠습니다마는 약 6곳이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히 광양시를 찾는 외지인들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광양시가 세운 표지판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이 표지판을 세울 때 광양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한, 표지판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을 때 많은 시민들은 좀더 좋은 이정표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 예로 순천시에서 광양시를 넘어오게 되면 반송재에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면 하동이 46킬로미터, 광양이 17킬로미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송재는 행정구역상 광양입니다. 광양에서 광양이 왜 17킬로미터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광양시청이라고 표기 되어야 맞습니다.

또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표지판을 보면 좌측은 동광양, 우측은 순천, 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동광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광양시청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보성, 순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광양읍, 순천으로 표기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월면 망덕리 내망마을 앞의 표지판을 보면 태인방면에 놓은 표지판 입니다.

거기도 광양제철 8키로미터, 광양시 13키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진월면에 있는 표지판입니다마는 또 다시 여기서도 광양시라고 나오는 것 보다는 광양시청으로 표기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더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 표지판이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해와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표지판으로 바꾸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남기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조직개편, 그리고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의 건은 내일 순서인 장석영 의원의 질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서로 양해가 된대로 장석영 의원 질문까지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남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도로표지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은 총 166개소이나 이중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국도상의 도로표지판은 55개소가 됩니다.

도로표지판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나 현재 설치된 도로표지판이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개선코자 표지판의 한글 및 영문 글씨체 변경 등을 주내용으로 한 도로표지규칙이 '97년 1월 20일 개정 공포되어 우리시에서는 도로표지정비기본계획에 따라 '97년 5월 1일 도로 이용자와 관계전문가등이 참석한 도로표지심의회를 개최하고, 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44개소의 도로 표지판 정비로 시민과 방문객에게 양질의 도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이 완료된 칠성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등 도로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엄선하여 4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를 관통하는 국도의 도시구간 내 도로안내표지판을 개선하기 위하여 '97년 12월 관리청인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우리시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목적지가 다양하고 도로체계가 복잡한 국도변 도로표지판과 안내기능 미비로 교통흐름의 저해요인이 있는 도로 표지판 28개소를 선정하여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98년 상반기에 교체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의 도로표지판은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으로 우리시에서 임의로 변경, 설치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표지판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조요청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광양여고 앞 사거리 표지판은 토지구획사업 준공후에 정비하여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남기호 의원 잠깐 간략하게 앉은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광양시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각종 표지판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최근 물량의 대형화로 표지판이 표기되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남기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표지판을 정비할 때는 그런 관계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서 당초에 저희들은 44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국도상에는 저희시에 사전 협의라든지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됐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읍지역은 직접 자기들이 설치 관리하고 있고, 국도가 옥곡으로 바로 빠지는 것이 당초 산업도로 노선은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남기호 의원 지금 답변중에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광양시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최초에 설치할 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방금 그러셨지 않습니까?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광양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남기호 의원 확실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의 업무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들이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해서 다른 업무일런지는 몰라도 이 업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하고 공동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 때문에 여러분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남기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표라는 것은 길을 모르는 사람이 그 이정표를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길 안내판입니다.

그 안내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천여명에 가까운 우리 공직자들이 왜 그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지 못했느냐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크게 확대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설물이든 우리시에 시설되는 시설물은 사전에 집행부와 어떤 과정으로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다른 상부기관이나 여타 기관에서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모르고 있다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은 도저히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광양 유당공원 앞쪽에 가면 그곳 이정표도 광양 14키로미터라고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양에서 광양 14키로미터를 어디로 찾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광양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나 광양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이 그 길 안내판인 이정표를 보고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더 공직자들이 세심하게 보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진즉 개선이 되도록 서로 노력했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에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다수 : {좋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8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진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미약하나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념에서 의회가 개원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오랜시간에 걸쳐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을 통하여 도출되었던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광양시의회 임시회 때마다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가 안고 있는 당면 오염실태를 시정 및 개선토록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일련의 사안들이 시당국의 미온적인 처리로 일관되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시 당국은 효율적인 대응책 강구를 위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1,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97년도 오존 환경기준 초과현황 내역에 의하면 우리시의 대기환경 기준 초과가 '96년도에는 단기 5회였으나, '97년도에는 28회로, '96년도 대비 무려 여섯배에 가까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속권한은 영산강환경관리청 소관이라고 하나 피해는 우리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으나 의심점이 많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제철이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치 사업은 미니밀과 제5고로 완공시 전력 수요의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본인이 알기에는 제철 설비 투자 계획이 IMF국난으로 연기 되었고, 또 전력 수요대비 측면보다는 송전선로를 먼저 설치해 놓고 포스에너지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당연시 하겠다는 의도와 여기서 생산된 상업용 전력을 역으로 되팔기 위한 사전 투자의 성격이 짙은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변전소에서 전남 강진의 신 강진변전소까지 약 110㎞ 구간에 282기의 송전선로 설치사업의 완공시점이, 포스에너지 화력발전소 건설 완공시점인 2003년과 일치하여 기업 이윤 추구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고 판단되어 광양제철소의 송전선로 설치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기간 및 설비이용시 소음, 비산먼지, 전자파 피해에 대한 동물, 사람의 인체피해, 전파장애, 자연경관 훼손, 지가하락등 그 피해 종류나 규모가 심각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건설문제가 명확하게 매듭지어 질때까지 이 사업계획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다압면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1994년 12월 23일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18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이 계속되어 오다 지난 1997년 12월 19일 최종 승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공사기간이 3∼4년 정도 소요되는데 막대한 토사유출로 인한 섬진강 수질오염의 대책은 ?

둘째, 현재 공사 착공으로 흙탕물이 내압마을을 경유하고 있어, 내압마을 주민들이 생활용수 및 식수 사용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셋째, 휴양림 조성면적이 13만평인데, 그 방대한 면적에 부분 벌채만 하더라도 수목벌채로 인한 산림훼손 및 산사태 위험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

넷째, 백운산 자락은 광양의 유일한 생태보고로 개발을 빙자한 훼손보다 있는 그대로의 활용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백운산권 개발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4, 광양제철의 수출입용 대형선박과 컨부두 개장시 입.출항하는 대형선박들의 오.폐수 무단투기가 광양만의 새로운 해수 오염원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 광양시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지난 2월 28일 섬진강 간전변에서 연어, 치어 30만 마리가 방류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진월, 진상등 섬진강 하구에서는 지금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많은 정치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어 방류계획이 2003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류 시기와 실뱀장어 포획시기가 일치하고 있어, 치어의 집단 폐사 및 해난사고, 정치망의 방치로 인한 수질오염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어민들이 정치망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및 철거된 정치망 실적이 어느정도 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현재 전국적으로 자연형 하천을 복원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인근 남해군의 경우도 2억 5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자연형 하천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광양시도 생태학적으로 정화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어류의 산란장 역할을 해 주는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70이 넘은 고령이신데도 큰 목소리로 성의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신 김진호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따른 답변을 좀더 성실히 듣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 오후에 답변은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진호 의원님 질문중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실천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진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진호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대기환경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7년도 우리시의 오존기준치 초과는 28회나 되는등 대기 환경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측정한 타지역의 오존기준치 초과횟수를 말씀드리면 여천시가 42회, 목포시가 18회, 순천시가 16회, 여수시가 15회, 청정지역인 제주시가 7회로 나타났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대기오염의 발생은 광역적인 특성과 기후적인 조건, 지형적인 조건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작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광양만권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7월 1일자로 우리시 지역이 저유황 사용지역으로 고시되었고, '98년 7월 1일부터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대기환경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99년 1월 1일부터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뿐만아니라,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가 금년 6월에 끝나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는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 되는대로 우리시 종합환경보전대책을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마련하여, 대기뿐만아니라 수질, 토양, 폐기물 등의 종합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푸른광양 21의 추진과 함께 배출업소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의 주기적인 단속, 폐기물의 불법소각 단속등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대기보전환경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호나경대책 수립시에도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광양만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양제철소의 원료하역과 제품수송을 위하여 광양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는 '97년 한해 약 5,200여척으로 월평균은 430여척이고, 1일 평균은 14척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컨}부두가 개항되면 입.출항 선박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부산항과 마산항의 해양오염사례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선박좌초에 의한 유류유출 사고 였으며, 선박자체에서 배출하는 오.폐수에 의한 오염사고는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어떻한 해양오염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해양오염방지 대책을 수립 철저한 지도단속에 임하겠으며, 특히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류유출 사고나 폐유의 방류, 선상에서 발생된 오.폐수 방류, 제품원료 하역시 비산되는 폐기물 가루의 해양유입 사례 등에 대비하여 환경지도선의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해양오염의 징후를 발견시에는 해양경찰의 협조를 얻어 합동으로 조사하여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관련업체를 방문하여 선박내 불법투기나 오.폐수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계몽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광양제철소 34만 5천볼트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섬진강 어족보호대책 그리고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양제철소 34만 5천볼트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송전선로는 공사기간중이나 준공이후에도 소음이나 비산먼지, 또는 자연경관 훼손, 지가하락등 주민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송전철탑이 설치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 34만 5천볼트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제철 자체내의 부족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수전하고 상업용인 광양화력발전소 34만 5천볼트 가공선로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 4월 22일 광양제철소에서 송전선로 경과지 지장유무를 우리시에 검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은 광양화력발전소의 입지 및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김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97년 7월 28일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승인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광양제철소로 기 통보한 바와 같이 화력발전소 입지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시의 견해를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섬진강 어족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섬진강 연어방류행사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98년 2월 28일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즉 간전교 하단 야영장에서 연어치어 30만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이 연어는 상류에서 1개월간 유영을 하다가 바다로 내려가는 기간은 3월말부터 4월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뱀장어 포획시기는 2월부터 4월까지로 방류 연어가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실뱀장어 채포어망 즉 난장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망으로 바다쪽을 보고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연어가 그물에 걸려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어가 바다로 내려갈 때 어로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실뱀장어 포획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금년 1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지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1차 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진철거 13대를 유도하고 3월 9일 현재까지 광양시, 하동군, 광양제철소와 합동으로 지도선 4척을 동원하여 2차 합동단속을 한 결과 시설물 210대중 자진철거를 포함하여 165대를 철거하였습니다. 약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3월말까지는 전량 철거완료하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가 밀물과 썰물 기간 때문에 일시 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다압면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먼저 공사기간중에 토사유출로 인한 섬진강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조성시에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는바 토사유출로 인한 섬진강 수질오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공사추진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석축 보강 및 충분한 지피물을 조성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로 인하여 흙탕물이 유출되어 내압마을 주민들의 생활용수 및 식수사용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정은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중이며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은 다소 있으나 마을과는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 있어서 흙탕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없습니다.

여름철 우수기때 토사유출이 예상되나 그때 상황을 보아서 대비책을 강구하겠으며 추후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용수 및 식수사용 문제가 발생될시는 관련부서와 주민, 사업주와 협의해서 문제 해결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벌채로 인하여 산림훼손 및 산사태 위험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인된 휴양림 조성면적은 44만 8,651평방미터, 즉 13만평이지만 이것 전체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훼손면적은 13만평의 5%인 6,500평입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진입로를 조성한다든지 산막을 짓는데 완전훼손이 아니고 일부 훼손을 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벌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발생될 곳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 위험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산 보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백운산은 총 9,500헥타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에서 8,022헥타를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입니다.

그 학술적인 가치가 높아서 '93년도 4월 26일날 974헥타를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산권 개발은 광양시 건설종합계획에 의거 봉강, 옥룡, 진상, 다압 일부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키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은 자연과의 조화와 훼손의 최소화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형 하천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및 샛강 살리기를 위해 샛강이 살아야 큰강이 산다는 목표로 치수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 정비와 시민의 정서함양등 휴식공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하천 정비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6개소 6.5킬로미터의 소하천정비사업에 콘크리트 사용을 지양하고 석축으로 호안을 시공하여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낙차보다 농업용수보가 설치되는 지점에는 물고기의 산란과 이동을 위하여 어로를 설치하는등 환경친화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 2.1킬로미터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물줄기를 따라 자연석 채취가 가능한 광영소하천 정비에는 자연석 호안을 설치하고 다른 소하천 정비에는 여유공간에 수양버들을 심는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시가 소하천 189개소, 247킬로미터의 현황조사를 마치고 우선 정비가 시급한 30개소 44킬로미터에 용역비 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자연형 하천복원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김진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복잡하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김진호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날로 심각해 지는 것이 환경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제철방면을 자주갑니다. 그러면 제철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준치 점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아도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없어요. 지금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광양지역에 환경기준치가 초과한 것을 보면 '97년도에 단기가 28회, 장기가 5회로 33회라는 엄청난 환경기준치 초과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갈 때만 기준치가 미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기준치 전광판이 항상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도 최소한 환경점검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모두 보고 현재 우리 환경치는 어디까지 갔느냐 느낄 수 있고, 또 항의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압면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18회에 걸쳐서 서류가 왔다 갔다하면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않고 설득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한다고 산림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어도 답변 사항이 불성실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고 다시말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흙탕물이 마을로 경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조금 나왔다 마을까지는 가지도 않았다 라는 이런식의 답변입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듣고 현장까지 가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은 발뺌하고 있고,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쓰레기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수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김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가지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내지는 지적의 말씀이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 앞에 있는 환경측정 현황판을 불신하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현황판을 만들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하든 영산강환경청과 합의가 되든 또 광양제철소와 공동제작이 되어서 운영을 하든 여러 가지 시민이 현재 각종 환경수치에 대한 불신을 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느랭이골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추진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태 의원 이정태입니다. 다압면 출신 의원으로서 김진호 의원님 세 번째 질문한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반대 주민 진정서를 중앙부처 및 지사님, 시장님, 시도의회 의장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어서 민원 해결 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집행부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MBC 방송에 나왔다시피 주민 의사를 저버리고 사업 승인됨이 안타깝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김진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1회부터 18회까지의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신청서 내역과 특히 우리 시장님의 승인신청 의견서도 같이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 의장 서정복 일련의 사무절차를 해당지역 출신 의원님께서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서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장석영 의원 금호동 출신 장석영 의원입니다. 서정복 의장 및 동료 의원여러분! 김옥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기간동안 무능한 공직자들의 안일과 오만으로 탄생된 IMF 경제 신탁통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기업에서 내쫓기고 있고, 국민들은 감소된 소득과 치솟는 물가에 한숨만 쉬고 기업인들은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기업을 파산시키는 등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도약을 위해서는 근본부터 개혁하여야 합니다. 경쟁력과 효율에서 뒤쳐지는 조직과 제도, 관행은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IMF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입니다.

'95년 7월 본 의원이 의원으로 취임후 국가경제 위기를 예고하고 부르짖던 {변화와 개혁}을 시장께서 적극 추진하여 공무원감축, 조직축소, 세수관리 개선, 시영아파트 분양완료, 출장비 영수증제 도입, 가야산 중복도로 및 쓰레기매립장 공사비 감액 조치, 국장 직무실 축소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개선되지 않은 조직과 공무원수, 행정업무 전산화, 환경분야, 보건분야에 비효율성에 대하여 질문하니 진솔한 마음에서 개선방안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질적인 공무원 감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988년도에 동광양시.광양군 인구가 139,400명이고, 공무원수가 494명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1997년에는 광양시 인구가 13만 2,400명에 공무원은 970명으로 인구는 약 7천명이 줄고 공무원은 47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95년 7월 민선시장 출범시 일용직을 포함한 공무원이 1,312명이던 것이 '98년 3월 1,182명으로 130명이 감소하였으나 감소된 130명의 공무원중 104명이 일용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또한 국장급 정책보좌관 4명을 임명하여 시민의 혈세를 1억 8,800만원을 낭비한 바도 있습니다.

몸체에 해당하는 국장급 정책보좌관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공무원만 깃털뽑기로 감소 시킨 것은 비효율적 인사정책이었음을 시장께서는 부인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16회 임시회시 시장께서 퇴직공무원은 자연감소시킨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퇴직자 247명중 105명을 신규채용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감축보다는 실질적인 감축을 실시합시다. 의정부시는 인구 28만에 공무원 887명으로 공무원 1인당 시민수 317명이고, 안산시의 경우 인구 50만에 공무원 1,186명으로 공무원 1인당 425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136명인 우리시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28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부담하는 것은 인구에 비해 공무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같은 공업도시인 포항 234명, 구미 190명, 마산시 211명과 같이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200명이 넘도록 공무원수를 650명을 목표로 물리적 감소보다 직종전환 교육 등을 통한 퇴직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양시에는 유사조직이 산재해 있어 공무원수 증가요인이 되고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건설도시국에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광양읍의 개발계는 동일성격의 업무이고, 산업경제국에 농업정책과, 농산과와 농촌지도소는 유사조직이고 사회환경국의 환경관리과, 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는 공통업무이고, 상하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도 동일 업무로써 시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

셋째, 행정업무 전산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 행정업무 전산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컴퓨터 보유율이 공무원 1.5명당 1대이고, LAN구축, DATA BANK구축등 전자사서함 및 전자결재 단계까지 발전하였으나 각 실과에서는 현재도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있고, 세무분야에 면허세를 종류별로 분리 고지하는 것을 보아 아직까지 구석구석에 전산화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부서에 전문프로그래머를 확보하여 소프트웨어 측면을 보강할 것을 촉구하니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광양시에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9개소, 진료소 16개소로 총 의료기관이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소당 월 이용인원을 보면, 이용자 월 4명인 곳이 1개소등 대다수가 2∼300명으로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호, 금당동의 경우 1차 진료기관이 전무하여 유아들의 예방접종이나 간단한 질병치료도 일반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면 3,000원이 드는 의료비를 10,000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고, 또한 월 이용인원도 2,000명 이상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에 산재해 있는 보건기관을 현실성 있게 이용인원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효율화 할 것을 촉구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분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광양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주민실무위원회 위원으로 환경부와 협약서(안) 협의시 광양 및 중앙하수처리장 설치비 지원, 광양시 환경기초시설 특별지원금, 주변지역개발기금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와 환경부 관계관의 전언에 의하면, 광양 및 중앙하수처리장 건립비 국비보조가 어렵다 하는데 전국 모범적인 하수처리장 건립을 하자고 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국비지원이 곤란하다고 하는지?

국비지원이 없어도 계획대로 건립할 것인지? 건립비 조달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품 실명제 추진은 시민의 개인 프라이버시 손상과 일반쓰레기 발생량 증가 우려와 비닐봉지 발생과 시예산 낭비등이 우려됩니다.

정부에서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다가 문제가 많아 유명무실화 된바가 있습니다. 실명제 자체는 실시단계에 시민들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는 많은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 실명제임에는 본 의원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실명제 추진은 매립형 쓰레기 실명제 포함여부까지 좀더 세심한 검토와 전 시민이 공감대를 실시하는 시점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상순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께서 공무원 감축과 조직적인 조직개편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전산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인사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감축 방안으로서 물리적인 공무원 감축보다 직종전환 교육 등을 통한 퇴직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감축계획과 동일 성격의 유사조직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체제를 맞아 가계, 기업, 정부등 사회 전반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여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청속에서 우리시에서도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직과 인력에 거품을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년도 494명이던 공무원이 '97년말 현재 970명이 된 것은 그동안 복지행정수요 증가 등의 원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89년 광양이 광양군과 동광양시 2개 자치단체로 분리되어 별도의 조직으로 됨으로써 공무원수가 급격히 증가된 사실입니다.

'95년 민선시장 취임이후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30명을 감축한 결과 매년 약 2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아직도 더 줄여야 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한시인력 감축을 포함한 91명을 더 줄일 계획이며, 퇴직자에 대한 충원억제, 명예퇴직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계속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정규직 공무원은 정원 970명 입니다만 현원은 950명으로 20명의 결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는 정부에서 인구수 면적 예산규모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97년 고시한 표준 정원 10,011명에는 6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서 6%의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95년 민선이후 조직감축등으로 인사적체가 심화됨에 따라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정년이 1∼2년 남은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여 그동안 4명이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어 3명은 기 퇴직하고 1명은 금년말 퇴직할 예정입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낭비적인 요소등 문제가 있어 금년부터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행정공백을 막고 주민편의 행정 수행을 위해 기술직 전문분야는 충원하고 일반 행정 분야는 억제한다는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였으며, 민선이후 신규임용한 105명중 대부분 법적 요건을 갖춘 기술직 충원을 하였고, 일반행정 분야는 3명을 충원하였는데 이중 2명은 도에서 주관한 공개채용 합격자를 결원 시군에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용하였던 것이며, 시 자체적으로 기존 일용직중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제한 경쟁을 통해서 기능직 타자수 1명만을 신규채용하였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공무원의 직종 전환교육을 통한 감축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중앙, 도의 상당수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리적인 인원감축보다 모든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으로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순한 인력감소의 숫자적인 감축보다는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일 성격의 유사조직 통폐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업무기능이 유사한 조직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감축해야할 통합 한시기구가 1국 3과 14계에 달하고 있고, 또한 신정부의 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6월 지방선거직후에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조직개편에 대비한 설문조사와 기초자료 등을 수집한 후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면 반드시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유사중복 기구와 기능쇠퇴 분야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민간 위탁이 가능한 분야의 기구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겠으며, 남기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민들에게 만족한 서비스 보장과 저희 공무원들의 의식구조 개편 및 인력개발로 절약형 예산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여 항만행정은 물론 시민의 삶의질 향상분야와 현장행정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구조정,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이며 환경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의 조직개편이 완료되었고, 지방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될 조직개편 계획에 의회차원의 방안제시와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지도와 고견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행정업무 전산화 방안으로서 세무, 회계등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전산화를 위한 전문프로그래머를 확보하여 소프트웨어 측면 보강하는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행정업무 전산화분야에 대하여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시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도 선도적인 행정전산화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업무는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활동과의 차별성 등에 기인하여 전반적인 전산화가 민간기업에 비교하여 뒤지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은 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음은 주지한 현실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만 해도 다수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도 일반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우리시를 비롯하여 몇몇 기관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비록 우리시의 업무전산화는 자치단체 그룹중에서 비교할 때 선두주자에 속한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산장비 보급, 직원전산교육, 각종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등 행정전산화의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장의원님께서 적시하신대로 우리시도 아직 세무, 회계처리를 비롯한 전문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분야는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작년부터 직원 안내 프로그램등 간단한 현황관리 업무등은 전산실에서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세무, 회계를 비롯한 각종 전문업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망의 미비점과 필요부문을 진단, 분석하고 민간 전문기관의 자문과 용역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세정분야에 대하여서는 법적 현실적인 여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장석영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통합고지서 발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온라인망을 통하여 읍면동까지 전산처리되고 있으며, 예산회계분야에 대해서는 비록 장부기록을 생략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예산편성, 배정, 지출부문까지 부분적이나마 전산처리되고 있으며, 랜(LAN)을 이용하여 전 부서까지 예산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통계과에서 시험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또한 날로 변화발전하는 프로그램 개발기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프로그래머를 양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전산화와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의원님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광양 및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 추진상황과 재활용품 실명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하수처리시설의 사업규모는 하루 4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비는 약 313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사업추진상황은 '97년 2월 13일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결정되어 '97년 3월 7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우리시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시에서 건설을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97년 9월 3일 착수하여 금년 3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98년 5월경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받아 9월경 일괄 시공방식으로 입찰공고후, 12월경 낙찰자가 결정되어 공사착수는 금년말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재원조달은 총사업비 313억 5천만원중 70%에 해당하는 219억은 양여금이며, 시.도비는 각각 15%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4억 3천만원이며, 이중 80억원은 환특자금으로 융자를 받고, 추후 이자를 포함하여 양여금으로 상환토록 환경부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처리 18만톤으로 오는 2016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는 6만톤 규모로 건설하고, 소요사업비는 107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97년 1월 21일 환경부에서 중앙하수시설에 대한 지원을 회시받고 우리시에서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97년 11월 6일에 착수하여 금년 7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금년 9월경 전라남도의 사업인가를 받아 11월경 일괄시공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99년 2월경 낙찰자가 결정되면 '99년 6월에는 공사착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원조달은 총사업비에서 70%가 양여금이고, 도비, 시비는 각각 15%씩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 1,076억원중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38억 9천만원중 시비가 30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있으며, 양여금이 도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확보한후 사업이 추진되면 중앙정부의 약속대로 사업비가 지원될 전망이므로 앞으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실명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쓰레기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먼저 재활용품 실명제에 대하여 지난 '98년 2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컴퓨터망 그리고 130개 기관, 단체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12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108건은 찬성, 4건은 반대의견으로 대부분 실명제 실시안에 대하여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실명제를 실시하면 일반쓰레기와 혼합수거 되거나 선별가치가 적어 그대로 매립되는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장석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비닐봉지 발생과 개인 사생활노출 등 약간의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먼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 후 시민여론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재활용품 실명제의 전면적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매립형 쓰레기를 포함하여 모든 쓰레기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문제는 그 기대효과가 큰 만큼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립형 쓰레기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수렴과 타시군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홍보 강화등 보다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장석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소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장께서는 교육중에 계시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공석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교육을 마치고 오시면 소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보건기관 신축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제가 보건업무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서정복 의원님 한분 한분의 질문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일일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보다는 오늘 회의를 다 마치면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전체의 답변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도 그때 하면 되겠습니까?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그러면 세분의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장석영 의원

○ 의장 서정복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장경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주 의원

장경주 의원 금당동 출신 장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의회 발족과 민선시장 출범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발전의 초석을 마련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전반의 세찬 변화와 소용돌이 그리고 I.M.F한파와 함께 다가온 경제위기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큰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본의원은 미래의 큰 광양시를 설계해보면서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의 출신지인 금당동내 도로중 조대병원 뒤에서부터 백합아파트, 사랑아파트뒤를 통행하여 일반부두까지 가는 도로는 금당동 주민이 후문을 이용 출퇴근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요즈음 대형차량 증가로 인하여 도로파손이 많고 지반 침하등으로 보수를 하여야 함에도 시에서는 기부체납 받지않은 도로라며 제철소에 보수를 떠넘기고 있어 제철소에 확인해본 결과 '91년 2월 7일 도에서 준공인가와 국가를(건설부)소유자로 하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항으로서 이는 응당히 시에서 관리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관리 부재로 인하여 교통사고 내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금당동 주민도 우리 광양시민입니다.

광양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시겠다는의지를 다시한번 상기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관내 버스노선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도시처럼 버스운행을 구간별 번호를 설정하고 승강장에는 통행버스 번호를 표기하도록 하며 버스통행시간표도 별도 작성하여 승강장에 부착토록하여 노선버스의 임의 결행을 방지토록 하여야 합니다.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즉 서민층과 부녀자, 노인과 어린이, 학생을 위한 교통행정 정책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며 이는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시 시민이 건의한 사항으로도 접수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관내 버스노선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의 발전은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생산에 따른 실업율 감소와 지방세수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철소와 관련 중소기업이 진교·하동·율촌등으로 분산되어지는 현실임을 볼 때 문제의 중요성을 파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눈에는 시행정이 막연히 기업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듯 보여지고 있으니 좀더 적극적인 기업유치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파악한 몇가지 대책사항을 제안하니 참고하시고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1. 각종 기업설립시 행정지원팀 신설사항으로 창구 일원화인 ONE STOP 서비스제도보다 한단계위인 NONE STOP서비스 즉 현장에 찾아가서 서류를 작성해주는 서비스팀 운영

2. 저지가로 산단조성 공장부지 대여 및 장기분할 상환 검토

3. 공장 설립인가시 설립자의 요청시는 조경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성가능토록 완화

4. 공장 설립인가시 인가조건 전면 폐지 ( 예 : 한라부두 인가조건으로 태인2교 설치조건과 같은 ) 내용 입니다.

5. 창업시 (제조업 및 고수입 예상업종에도) 대폭적인 지원

6. 해외수출업체를 위한 수출 전진기지 구축, 주요국제도시에 전시관 임대지원 및 공동 전시관 확보운영지원

7.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 지원 대책

이상 일곱가지 내용을 제안하니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광양시 실업자 구제 정책사업과 여성자원 활용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I.M.F 시대를 맞아 우리지역에서도 구조조정에 따라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타시의 인력까지는 수혜를 줄 수 없으며 우리 광양시 거주 실업자(인력)를 수용할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하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에 있어서도 광양시에 거주하는 인력으로 가능한 전환해야 하며 주거지를 순천등 인근지역에 두고 광양시에 와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이 많아 출퇴근시 교통혼잡은 물론 우리시의 경제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방 자치시대에 있어 경영행정을 펴야 되며 광양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행정경험으로 광양시민을 위해 열심히 하신다는 여론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는 시장님께서 실업자 구제정책과 여성자원 활용화 방안으로서도 노동집약적인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요즈음 대도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일일 인력시장과 같은 방안도 시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장경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방안과 실업자 구제정책 실현사업 추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방안입니다. 각종 기업 설립시 행정지원팀 신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창업이나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이 직접 공장설립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부터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 체제를 도입하여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공장 설립 대행센타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인근 여천산단내에 서남지역 대행센타가 소재하고 있어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에게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서 등록증 발급에 이르기 까지 전액 무료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설립시 행정지원팀 신설은 현시점에서는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본 대행센타를 활용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11건이 되고, 공장설립 및 등록승인 5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곳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부지의 저가대여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장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광양항 {컨}부두 개항과 율촌산단 조성으로 인해 우리시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아서 공장부지 조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단 뿐만아니라 개별공장용지 2개소를 진월에 2만평 옥곡에 5만평 정도를 조성해서 입주 희망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비용으로 공장 부지를 조성하여 무상대여 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장설립인가에 따른 조경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꾸준히 규제 완화를 해 온 결과 산업단지 안에서 기업 입주업체는 조경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공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512평 이상인 공장과, 연면적이 453평 이상인 공장은 5∼10% 이상 의무조경을 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시 인가 조건의 전면폐지 및 자립시 한시적인 유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공장설립시의 승인 조건은 관련법령의 규정 준수 사항에 한하고, 추가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전용부두관계는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시멘트 등 3개사에서 추진한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사업은 사업을 하려니까 중앙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니까 그곳에 사업을 하려면 다리가 놓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부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이 아닌 고수익이 예상되는 업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는 현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이 제조업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작년에 30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우리시와 광주은행과의 협약으로 4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유망 제조업체는 물론, 기타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으로 3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고루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제도화하여 자금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지난 3월 4일 광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수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 및 주요 국제도시 전시관 임대지원 및 공동전시관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시의 인력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관내 공산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에다 점포나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전남무역이나 코드라등에서 제품을 추천해서 외국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제품 판로지원은 중소기업이 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 1월 산업기술 정보원의 협조를 얻어서 관내 104개 중소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광주.전남 지역정보센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한편, 공장유치지역인 초남과 수어천부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이업종교류그룹을 결성하고 또는 입주업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또한 상호생산제품을 교환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업자 구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정부방침에 의거 실직자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없이 년중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훈련생을 모집한 결과, 3월 10일 현재 18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금년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어서 실직자 167명에게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저희들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부두에 소요될 인력도 가급적 관내지역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기능 및 인력구직자 600여명의 접수를 받아서 현대상선 등 4개 운영사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컨}부두 배후지가 조성되어 업체가 입주되면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산업구조상 철강등 중공업과 관련된 산업체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IMF로 인하여 실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정부방침에 따라 고용촉진 훈련사업 대상자로 실직자와 함께 가정주부가 포함되어 163명의 여성이 신청중에 있어 4월중에는 본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노동집약적인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금년들어 다른 곳은 모두 부도가 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봉제공장등 3개 업체가 창업승인을 하였고, 식품공장 등 3개 업체는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긍정적으로 유치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의 취업, 기능교육, 자원봉사, 단체활동등 여성의 모든 문제를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대도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일일 인력시장 같은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금당동 일부 공공시설물 미인계 인수 사유와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내 공공시설물 미인계인수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등 국가산업단지내 도로 인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관단지내 도로 8,947미터를 '87년 3월 10일 인수하였으며, 광양제철소는 금호대교부터 동측 호안도로까지 1만 1,945미터는 '88년 7월 26일 광양제철중고부터 태금역까지 도로 5,124미터는 '93년 2월 10일 각각 인수하여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미인수 도로는 제철 2문 앞부터 여객선 터미널 앞까지 8,218미터가 미인수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양제철소 서호안 철도밑을 통과하는 외곽도로는 '90년 11월 28일 전라남도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91년 2월 7일 소유권은 국가로 보존등기 되었으나 도로 시설은 미인수 상태입니다.

미인수 사유는 철도 밑의 도로 시설물 통과 높이가 4.2미터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의한 규정에 의한 4.5미터보다 0.3미터가 미달되게 시설되었을 뿐만아니라 도로 노면이 해수면보다 낮아 만조시 해수침수로 도로가 범람하여 차량통행 곤란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지방철도청에서 도로와 교차되는 철도교의 안전을 위해 통과높이 4.5미터 이상 확보해 줄 것을 수차 요구하고 있어 현상태에서는 도로 시설물 인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행자인 광양제철소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하거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98년 1월 26일 광양제철소에서 전라남도에 관리 및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질의 결과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고 본 도로의 성격이 제철소 관련 산업시설에 이용되는 전용도로의 성격이므로 서로 협조하여 유지 관리하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고발생시 관리 책임 한계는 인계인수전까지는 시행자인 광양제철소에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인계인수 이후에는 우리시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의 노선번호 표기 및 승강장 운행시간표 부착등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써 노선버스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수요와 연계한 합리적인 운행 횟수조정과 버스운행 체계 개편으로 좌석버스는 백단위, 일반버스는 십단위의 번호제를 도입 '9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호동과 금당동이 독립된 단일노선으로 운행되던 것을 통합단일노선으로 조정하고 운행시간을 당초보다 5∼10분 정도 빠른 평균 15분 간격으로 조정하고, 기존 노선의 승강장에서 간선 도로변 승강장까지 도보로 5분 거리인 300∼700미터로 이용에 크게 불편이 없는 3개 노선은 폐지하여 인근 노선과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까지의 운행체계는 운수회사의 채산성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하여 노선신설과 운행횟수가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버스 요금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운송원가 이하로 억제되므로써 채산성이 악화되어 왔으며, 최근 IMF여파로 인한 유류대 인상과 금융비용 증가 등의 악재로 '98년 2월 현재 대당평균 수입은 15만원으로 손익분기점인 29만원에 크게 못미친 실정으로,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도 100대의 버스를 감차 및 감회운행 하는등 운수회사의 채산성 확보와 시민 교통 불편해소의 이중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운행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운수회사의 채산성 확보도 고려하면서 차량대수 감차와 교통수요와 연계한 운행횟수의 합리적 조정으로 감회조치 하면서,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출.퇴근 및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 중점배차와 이용객이 많은 버스 승강장에 운행 시간표를 부착하여 정시 운행토록 조치하고 예고없는 결행이나 도중 회차,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버스승강장 운행시간표 부착은 읍.면.동 시정보고회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상반기중에 설치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 버스의 운행을 수요자인 시민이 믿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장경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앞에 거론한 금당동 도로는 '95년 11월 29일 개정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당연히 국가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법적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도에다 서면 질의하여 회답온 답변 내용을 읽어 보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6조, 조성된 토지에 대한 유상양도에 따른 인수인계 절차의 기준과는 무관하며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개발촉진법 16조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유상양도할 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무상귀속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으로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차후에 개별통보를 받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버스 노선에 관한 보충질문으로 금당동, 금호동 뿐만아니라 황금, 성황, 옥곡, 진상, 진월 지역 시민의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을 통하여 종합정리해 보면 버스운행 노선이 불합리하고 결행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황금동 김갑배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할 내용을 본 의원이 종합질문하는 내용으로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황금동 주민이 광양읍에서 황금동을 가는데 오후 1시에 기다리던 버스가 5시에 도착이 되어 승차를 하였다고 합니다.

버스 운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버스 운행시간표를 아까 부착하신다고 했고 결행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버스 시간표를 부착해 놓으면 파손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이 아닌 어떤 금속재료로 제작해서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 부착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중 조경에서 5∼10% 정도의 의무조건 면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마저 축소하거나 연차적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3월 4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조례안 내용을 저도 보았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육성 발전을 위해 조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목표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으며 조성기간은 몇 년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 도와 검토후에 추진 하시겠다는 관계국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직자를 위하고 여성자원 활용화를 위해 여러방면으로 검토하시는 관계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장경주 의원께서 보충으로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도로 기부체납문제 그리고 노선버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보충질문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취업문제, 또한 여성인력 활용문제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유치건과 기금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직접답변을 듣겠습니까? 서면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장경주 의원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조례는 저희들이 약 3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약 5개년간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규모이상 개별공장부지 의무조경 완화 방안은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조경을 해야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내에 일정면적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곳은 중요하고 또는 업체 부담을 줄이는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건축조례 제정을 계속 건의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여기는 제철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 위주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노동집약적인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2개 업체, 봉제하고 의류업체가 우리 지역에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는 가급적이면 여성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주 의원 간단히 여기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발촉진 기금을 30억 보다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50억 정도로 상향하면 어떻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여수시 같은 곳은 약 30억, 목포시 같은 경우는 약 2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주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장석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건소 소관 업무와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시장 김옥현 시장 김옥현입니다. 오늘 제2대 시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평소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정의 깊숙한 부분까지 짚어주셨고, 사안에 따라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기 위해 의정단상에 설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출석한 우리 국장, 또 실과장을 비롯한 우리시 산하 공무원 모두가 항상 긴장속에 행정을 수행해 나간다면 정말 시민들께 사랑받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칭찬받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모두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해 소관 국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관계공무원이 출석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과 시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관내 초남∼석정간 지방도와 율촌 산단∼광양간 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개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남∼석정간 도로는 과거 광양군 시절부터 수회에 걸쳐 전남도에 조기에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여 금년에 도비 약 4억원을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전라남도의 재정은 매우 빈약한 형편입니다. 전남도가 한해에 도로 부분에 투자한 예산은 약 45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초남에서 석정간 도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병목현상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므로 지적하신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율촌산단에서 광양읍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시장도 우리시가 발전해 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풍지역과 율촌지역을 중심으로해서 해룡에서 순천 IC로 연결되는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시공중에 있고 순천 풍덕동에서 세풍들을 가로질러 진월 차사리까지 연결되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 노선이 결정된 상태에서 현재 건교부에서 여수∼순천간 국도 17호선에서 컨테이너 서측 전용도로 IC까지 연결되는 일부구간만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율촌 제2 산단에서 직접 초남으로 연결하는 제2 산단 도로는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정부예산에서 17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 우리시에서 전남도에 요구하고 있는 1킬로미터 사업량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세풍들을 개발하고 광양읍권을 활성화 시키면서 나아가서는 제철에서 {컨}부두 그리고 세풍으로 연결되는 산업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지반도로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은 정부 예산확보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율촌산단의 개발 효과를 우리 광양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풍과 초남을 연결하는 교량 가설과 광양읍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최우선 해결 현안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 당시에 설치비는 약 3억부터 4억원 정도가 들고 관리 운영비도 매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로서는 만약 오염이 기준치를 넘을 때의 조치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즉, 예를 들어서 원인유발 공장에 스톱이라든지 또 차량통행 제한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시민들의 주의 환기에 그칠 뿐이고 오히려 이러한 확고한 조치 계획이 없이 기준초과가 반복된다면 설치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양만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조사가 금년 6월에 끝나고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시 환경기본종합계획도 수립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병행해서 전광판 설치 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전광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초과시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환경부나 영산강환경관리청 그리고 전라남도등과 협의해서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금호, 금당동에 보건지소가 없어 주민에게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시 관내 보건기관들을 이용시민 중심으로 재배치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근본적으로 오지 주민의 기초 보건서비스와 산이나 들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와 같은 긴급환자 등의 응급치료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1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도 과거에 이와같은 맥락에서 설치가 된 것인데 이것을 폐쇄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없애는 것보다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까지 존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지역 보건기관의 이용도도 문제지만 방금 말씀 드린 동 지역의 보건지소등 운영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와 중마동 통합보건지소 설치등과 연계해서 앞으로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같은 경우 초.중학생은 보건소에서 직접 학교에 나가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차례 건의한 바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지 출장 접종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린아기마다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와 같이 장소를 정하여서 일정기간 동안에 출장 접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보나, 현실 여건으로 보나 추가로 금호, 금당지역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다른 동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답변 드린대로 앞으로 통합운영을 해서 1∼2년 내에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있지만 마을간 이용거리라든지 금호, 금당동에서 1청사 보건소를 이용하는 거리보다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마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주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유치와 육성방안에 대해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의도하는 만큼 성과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논스톱으로 서비스 제도는 앞으로 마땅히 행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싼 땅값이 공단 조성이나 기업유치에 제일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강제로 땅을 싸게 팔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 매입을 한다든지 값싸게 제공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땅 주인이 땅을 자본으로 해서 투자하게 하든지 혹은 자기 땅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시장님의 답변이 조금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뜻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이 내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 총괄적인 답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의장님! 저와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원칙과 법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답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문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대신 지금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총괄적인 답변을 시장께 요구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소장께서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또는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얻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의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시장께서 하실것이라고 하면서 보충질문을 받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의장 서정복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지금 답변을 해 드린바와 같이 정책적인 시장의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적인 의지의 말씀에다가 장석영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문하시겠다 하는 것은 더 세부적이고 더 치밀한 계수적인 부분 등등까지를 지금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더 내부적인 의견조정을 해서 내일 종합적인 시정질문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한번 시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다섯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세 분 의원님이 질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고 종합적으로 오늘 보충질문 내지는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기본적인 시장의 행정의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시면 사무국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내일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답변과 관계가 없는 간부공무원들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자리를 하시도록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이유는 전 공무원이 행정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책임 의식을 갖자는 의미에서 타 실.국 소관 업무도 비록 자기 업무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시민의 목소리가 불평 부당한 행정행위 내지는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의 목소리가 바로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출석요구를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


○ 출석의원수 (15명)

서정복 정용숙 김영훈 남기호

이정태 김진호 허형만 박종수

김용운 김수성 김갑배 정현무

박선호 장석영 장경주

○ 출석공무원 ( 39명 )

시 장
김옥현
부 시 장
고영길
총 무 국 장
신상순
사회 환경 국장
김윤식
산업 경제 국장
정용재
건설 도시 국장
김선만
보 건 소 장
임경식
농촌 지도 소장
정용재
기 획 실 장
황선범
문화 공보 실장
윤인휴
감 사 실 장
박성옥
대외 협력 실장
김병렬
총 무 과 장
김남호
세 정 과 장
임영진
회 계 과 장
김재옥
시 민 과 장
유상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상익
전산 통계 과장
이차규
사회 위생 과장
김옥수
가정 복지 과장
하현자

상하수도 과장 , 김진승

농업 정책 과장
염동일
농 산 과 장
서은수
지역 경제 과장
박대섭
산림 녹지 과장
서병의
건 설 과 장
양승필
도시 계획 과장
박래준
도시 개발 과장
김순태
교통 행정 과장
추유강
주 택 과 장
박병엽
지 적 과 장
유희원
보건 사업 과장
신옥자
사회 지도 과장
박지윤
기술 보급 과장
김휘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윤호
환경 사업 소장
윤효식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광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형수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이노철